하자검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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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검사는 기한 넘기고 감독은 교육 미이수…경기도건설본부 감사 적발

경기도가 발주하는 도로·건축공사를 맡은 경기도건설본부가 준공 공사의 최종 하자 검사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난 뒤에야 실시하다 도 감사에 적발됐다. 법정 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에게 공사감독 등 건설기술 업무를 맡겼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시공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도 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강화한 낙석방지울타리 기준의 반영 여부를 검토

2026-11-01 20:37
부산시의회, 지방어항 관리 부실·이주정착금 증액 질타…“검증보다 예산부터 늘리나”

“감사에서 관리 부실이 드러났는데 예산부터 또 늘린다.” 부산시의회가 지방어항 관리 실태와 해수부 직원 이주정착금 증액을 놓고 부산시의 허술한 사후관리와 검증 체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감사에서 드러난 지방어항 관리 부실부터 실제 거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이주정착금까지,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고

2026-09-04 07:58
경기도여성가족재단, 5년만의 감사서 무너진 내부통제…14건 지적·3명 처분

5년이 쌓이면 무엇이 드러나는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감사 결과가 그 답을 보여줬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감사위원회는 2021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14건을 지적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의 10건, 시정 3건, 개선 1건이다. 감사 범위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2026-06-25 11:37
수원월드컵재단, 8년간 업추비 '반복 위반'…경기도 결국 기관경고

경고는 세 번 울렸다. 그래도 바뀌지 않았다. 경기도가 칼을 빼들었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업무추진비를 반복적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판단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번 종합감사는 2018년 이후 8년 만에 실시됐다. 감사 범위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다. 감사 결과 재

2026-06-25 11:27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4년 첫 종합감사서 16건 무더기 적발…'기관경고'까지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설립(2021년 7월) 이후 최초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16건(주의 12건, 시정 1건, 개선 2건, 기관경고 1건), 신분상 10명(훈계 4명, 주의 6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변경·집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라는 최고수위의 행정조치가 내려

2026-02-12 09:30
“9일 동안 시정 전 분야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4개 상임위 행감 마무리

-문화복지위, 현장 체감 복지·생활 밀착 보건·문화행정 주문-경제환경위, 반도체·탄소중립·농업·폐기물 등 미래·생활경제 전방위 점검-도시건설·자치행정위, 안전·도시계획·재정·행정 신뢰도 강화 대책 제시 용인특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4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강평을 통해 시정 개선 과제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문화·보건부터 반도

2025-11-26 10:35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체납 징수 실효성 확보” 집중 질타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9일 재무국 소속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수의계약 공정성, 시유지 관리, 세정업무의 투명성, 체납징수 실효성 등 재무행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회계과에 관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과 장비대금 미지급을 철저히 관리

2025-11-20 10:43
광주 상수도본부·도시공사...부적절 행정 드러나

광주시 상수도본부와 도시공사가 부실행정으로 신분·재산상 처분을 받게 됐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두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총 2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상수도본부는 14개 분야에서 주의 10건, 시정 7건, 통보 5건, 기관 경고 2건, 개선요구 2건을 받았다. 또 권고 1건 등 처분과 함께 약 7억6000만원을 환수·추징

2025-09-11 10:19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2019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2024-05-31 08:59
법인차량서 나온 필로폰 주사기…대법 “누구 것인지 단정 못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차량에서 필로폰 성분 주사기가 발견된 경우 DNA 등 검출로 누가 사용한 주사기인지 특정하지 못했다면 마약 투약에 관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2023-09-19 12:00
자가진단키트 17일부터 온라인서 못산다

13~16일까지 재고판매…이후부턴 약국ㆍ편의점서만 구입 가능 오는 17일부터는 온라인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이하 검사키트)를 아예 살 수 없다. 11일 이남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은 “검사키트의 물량은 부족하지 않으며, 공공 부문 공급도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수요에도 적정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겠다

2022-02-11 15:46
'2주마다 검사' 의료계 반발…서울시 "검사주기 조정"

서울시가 종합병원에 대해 2주마다 병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의료계가 반발하자 검사 주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19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 상급 종합병원 기조실장들과 의견을 나눴는데 병원 내 감염 확산 방지와 검사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

2021-02-19 13:12
노영민 "추-윤 갈등 정리될 것...검찰 관장 권한 법무부 장관에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대해 "크게 혼란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정리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검사에 대한 관장 권한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다"며

2020-11-04 17:34
주요 외신, 박원순 시장 정치인생 집중 조명...코로나와의 전쟁 공로도 상세히 소개

10일 새벽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주요 외신들도 이를 긴급 타전했다. 외신들은 특히 박 시장이 잠재적 대권 후보였다면서 그의 정치 여정을 재조명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싸움에서 가장 공격적인 지도자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힘이 센 선출직 공

2020-07-10 09:51
‘트럼프 비선 참모’ 로저 스톤, 3년 4개월 징역형…트럼프, 사면 가능성 열어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2016년 대선 당시 비선 참모였던 로저 스톤이 ‘러시아 스캔들’로 3년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20일(현지시간) 선고 공판에서 위증죄와 의회 조사 방해, 증인 매수 등 7개 혐의를 적용, 3년 4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

2020-02-21 14:53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 비리 적발

학교당 5억여원의 비용이 지원되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공사비가 과다 지급 되는 등 일선 학교와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시내 초·중·고교의 인조잔디 운동장 사업을 집중 감사한 결과 14개교에서 공사비 과다 지급과 무면허 업체 시공 등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

2011-06-15 12:27
檢,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에 징역 2~3년 구형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를 왜곡, 과장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징역 2~3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8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와 김보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PD수첩

2010-10-28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