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지방어항 관리 부실·이주정착금 증액 질타…“검증보다 예산부터 늘리나”

▲이열 부산시의원 (사진출처=부산시의회)

“감사에서 관리 부실이 드러났는데 예산부터 또 늘린다.”

부산시의회가 지방어항 관리 실태와 해수부 직원 이주정착금 증액을 놓고 부산시의 허술한 사후관리와 검증 체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감사에서 드러난 지방어항 관리 부실부터 실제 거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이주정착금까지,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 열 부산시의원(국민의힘·연제구2)은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해양농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2026년 지방어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지방어항 시설 관리와 예산 집행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하자관리도 못 하면서 세금은 계속 투입

이 의원이 먼저 겨냥한 것은 어촌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지방어항 시설의 하자관리 문제였다.

감사 결과 지방어항 시설물의 정기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시설별 적정 하자담보책임기간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막대한 국·시비를 들여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행정이 하자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민 세금으로 다시 떠안을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막대한 국·시비를 투입해 시설을 조성하고도 하자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결국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민 세금으로 다시 부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산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추궁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의 집행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에서는 실제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수매 대금이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 그런데도 올해 해당 사업은 시비 75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5000만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감사 이후 부산시가 올해 집행분에 대해 직접 검증했는지를 따져 물으며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부산시가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어항 안전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형식적인 안전점검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즉시 보수가 필요한 시설과 소요 예산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의 책임은 서류에 ‘점검 완료’라고 적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과 세금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도 없이 이주정착금 9억2000만원 증액

해수부 직원과 가족의 부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이주정착금 증액 문제도 집중 추궁했다.

부산시는 이번 추경에서 이주정착금 9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시정질문에서 제기했던 위장전입 검증 문제를 다시 꺼냈다.

현재 부산시는 주민등록등본 확인과 행정안전부의 사실조사에 의존하고 있을 뿐 자체적으로 위장전입을 걸러낼 검증 시스템이 없고, 실제 거주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검증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 인원 증가를 이유로 예산부터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혈세 누수를 막을 제도적 보완 없이 이주 인원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부터 늘리고 보자는 식의 태도는 무책임한 편의주의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산시 자체 검증 시스템을 즉각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선심성·퍼주기식 집행이 되지 않도록 사후 실거주 모니터링 등 부산시 자체 검증 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날 이 의원의 지적은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느냐보다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검증할 행정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감사에서 관리 부실이 확인된 지방어항 사업은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주정착금은 실제 수혜자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 지적을 일회성 시정조치로 끝내지 않고 요구자료와 개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