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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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건물 정화조에도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악취 원인인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도시 하수도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정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랑

2016-09-06 08:30
7월 부터 중복규정 삭제한 4대강수계법 시행

환경부는 하수관로 관리, 폐수재이용 등 타 법령과 중복 규정을 삭제한 ‘4대강수계법(약칭)’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4대강수계법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등에 관한 총 4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다른 법률과 중복되거나 서로 균형이 맞지 않은 규정을

2016-01-19 10:00
키움운용, 수자원공사와 ‘물산업펀드’ 조성 실시 협약

키움투자자산운용은 13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국민 물복지 향상을 위한 K-water형 물산업펀드(가칭) 조성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K-water형 물산업펀드는 상하수도 시설 확충(개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필수 기반시설임에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펀드를 통해

2015-11-13 15:14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2016년부터 허용한다

1995년 이후 사용을 금지한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가 2016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2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이후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분류식 하수관로가 깔린 곳 중에서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 용량

2014-04-02 16:21
환경부, 남양주 시장 고발… 왜?

환경부가 이석우 경기도 남양주시장을 고발했다. 환경부는 남양주시가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에 오염된 하수도 물을 10년 넘게 매일 약 1만t씩 불법 방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15년 이상 한강 상수원에 하수를 버렸고 이 양은 약 5500만t으로 추정된다. 남양주시는 몰래 하수구를 버리기 위해

2012-08-21 10:08
환경부, 하수처리장 운영업 등록 의무화

앞으로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할때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춰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다른 자격기준 없이 위탁업체에 하수처리장 운영을 맡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때 CCTV 등의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상하

2012-07-15 13:27
검찰, 광주 총인시설 비리의혹 수사 착수

로비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광주시 총인시설(총 사업비 982억원) 비리의혹과 관련,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광주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광주시 공무원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18일 문제가 된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시 공무원 A(4급)씨를 불러 조

2011-11-17 19:11
시장·군수, 분뇨수집업자 폐업 지원

앞으로 분뇨수집 및 운반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이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대체사업 주선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지난 4월6일)돼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 제도를 오는 6

2011-10-05 12:00
분뇨수집ㆍ운반업 지원등 하수도법 시행령 입법예고

분뇨수집 및 운반업 폐업 지원 범위 재설정 등 하수도법 시행령이 입법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는 분뇨수집 및 운반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폐업지원 범위를 정하고 공공하수도 위탁기간, 위탁계약의 갱신, 위탁성과평가 및 계약해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공하수도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자로 입법예고 한다

2011-06-02 12:07
하수관 처리 용량 커진다

앞으로 하수관의 처리 용량이 커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하수도 분야의 환경변화와 발전된 기술을 시설설계에 반영해 하수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5년 이후 6년 만에 하수도시설기준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시설기준은 기후변화로 빈발하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관거의 계획확률년수를 기존 5~10년에서 10~30

2011-04-21 09:34
[특징주]큐앤에스, 물산업법 입법예고로 반등 중

큐앤에스가 물산업 관련주가 정부의 상하수도 관련법 입법 예고 소식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큐앤에스는 25일 오전 9시 18분 현재 전일보다 10원(1.87%) 오른 545원에 거래되고 있다. 큐앤에스는 물사업 전문업체인 하이텍이엔씨 지분을 30% 보유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상수도 사업의 소유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하되 경영은 민간에

2008-08-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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