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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급 조직’ 지위 높였다⋯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본격 출범
    ‘주택공급 조직’ 지위 높였다⋯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본격 출범
    국토교통부는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135만 가구 주택공급계획(9.7 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본부장(실장급) 산하 주택공급정책관(6개과),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77명으로 운영된다.
    2025-12-29 11:00
  • 산재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산업계 "구조적 원인 파악 집중해야"
    산재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산업계 "구조적 원인 파악 집중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공정위가 산재 비용 전가 행위를 더 무겁게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손질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 25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025-12-25 18:04
  • 산재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공정위, 하도급 과징금 기준 강화
    산재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공정위, 하도급 과징금 기준 강화
    앞으로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높아진다. 25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2025-12-25 12:00
  • 국토부·고용부 장관, LH 공공주택 현장서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국토부·고용부 장관, LH 공공주택 현장서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참여했다. 두 부처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선 것은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합동 점검은
    2025-12-24 16:03
  • 수자원공사, 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수자원공사, 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수자원공사는 공기업 31개 기관 중 유일하게 청렴체감도 부문 1위에 올랐다.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내부 직원의 부패인식·경험을 측정하는 '청렴체감도'와 반부패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
    2025-12-23 15:34
  • HD현대·한화 수주 경쟁…트럼프 '황금함대' 두고 불붙나
    HD현대·한화 수주 경쟁…트럼프 '황금함대' 두고 불붙나
    신형 호위함 1번은 헌팅턴잉걸스이후 물량은 여러 조선소 분산 발주 전망‘한화-오스탈USA’ 대 ‘HD현대-헌팅턴잉걸스’ 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황금함대’ 구상을 공식화했다. 국내 조선업계의 미 해군 군함 시장 진출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황금 함대는 더욱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 심지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탑재한 대형 전함 여러 척과 신
    2025-12-23 14:18
  • 원청 73%·하청 74%, 하도급 연동계약 일부 체결…대금 지급·만족도 개선
    원청 73%·하청 74%, 하도급 연동계약 일부 체결…대금 지급·만족도 개선
    연동제 적용 거래는 줄어…이해도·실효성은 과제공정위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 2년 차를 맞아 일정 수준 현장에 안착했지만, 적용 대상 거래 비중과 제도 이해도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과 수급사업자의 거래 만족도는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조·용
    2025-12-23 12:00
  • HDC현대산업개발, ‘공정거래 자율준수’ 3년 연속 우수등급
    HDC현대산업개발, ‘공정거래 자율준수’ 3년 연속 우수등급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는 준법경영 시스템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 도입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7년부터 CP를 운영하며
    2025-12-22 14:33
  • DL이앤씨, 공정거래 CP평가 2년 연속 'AA' 달성
    DL이앤씨, 공정거래 CP평가 2년 연속 'AA' 달성
    DL이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5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우수등급인 ‘AA’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CP(Compliance Program)는 기업이 법령과 윤리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도입하는 준법감시체계다. 기업의 준법정책 운영 성숙도와 리스크관리 체계를 종합
    2025-12-22 08:56
  • 코오롱, 노·사·BP가 함께하는 상생 가치 실현 [상생경영]
    코오롱, 노·사·BP가 함께하는 상생 가치 실현 [상생경영]
    코오롱그룹은 사업 파트너와 주변 이웃들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과 함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07년 ‘상생 선언’을 발표한 이후 상생동행·상생동체·상생합심·상생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노·사·비즈니스 파트너(BP)가 함께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회사는 △협력사에 상생펀드 등 금융 지
    2025-12-22 05:00
  • 롯데건설, 공정위 CP 등급 평가 3년 연속 'AA'
    롯데건설, 공정위 CP 등급 평가 3년 연속 'AA'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CP 도입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을
    2025-12-21 13:21
  • 화물 손상, 복합운송이면 다 같은 책임?⋯대법 “육상·해상 구분”
    화물 손상, 복합운송이면 다 같은 책임?⋯대법 “육상·해상 구분”
    1·2심, 육상운송 중 손상도 해상운송 포함⋯책임 일부 제한대법 “사고 발생 구간 따져야”⋯육상과 해상 운송 분리 판단 복합운송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된 경우 육상운송 단계에서 발생한 손해는 해상운송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DB손해보험이 뉴월드쉬핑과 HMM, 세화씨
    2025-12-21 0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경제부총리 09:30 군부대 방문(비공개), 10:30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세종청사), 15:30 부내 카이스트 AI교육 종강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공급망기금성과평가 기업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
    2025-12-21 09:25
  • 공정위, 기업 위법 반복 시 과징금 가중⋯증원으로 직권조사 확대
    공정위, 기업 위법 반복 시 과징금 가중⋯증원으로 직권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상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부과·산정 방식 개정과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20:01
  • 두산밥캣코리아, 협력사에 2억 상당 맞춤형 안전물품 지원
    두산밥캣코리아, 협력사에 2억 상당 맞춤형 안전물품 지원
    협력사 61곳 대상⋯14종 안전보건용품 및 보호구 전달 두산밥캣코리아는 전국 협력업체 61곳을 대상으로 약 2억 원 상당의 안전보건용품 및 보호구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두산밥캣코리아 인천 사옥에서 열린 물품 전달식에는 박형원 두산밥캣코리아 사장과 최상운 전무 및 주요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해 산업안전 강화, 중대재해 예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
    2025-12-18 15:49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빨라진다…국토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선 추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빨라진다…국토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과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2025-12-18 06:00
  • LG화학의 상생 솔루션…협력사 동반 성장 모색
    LG화학의 상생 솔루션…협력사 동반 성장 모색
    LG화학은 동반성장 5대 주요 전략으로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금융지원ㆍ결제조건 개선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지원 활동 △협력회사 역량 강화 활동 △정보공유 및 소통활동 등을 선정했다. 우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 정착에 힘쓰
    2025-12-17 13:16
  • 국토부, 광주대표도서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조사 착수
    국토부, 광주대표도서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11일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고조사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에 따라 구성되며 강구조·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인 최병정 경기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외부 전문가 12명
    2025-12-16 13:53
  • 삼일이 감사해도 PwC컨설팅은 따로…내년 사업보고서부터 ‘네트워크 용역’까지 공시해야
    삼일이 감사해도 PwC컨설팅은 따로…내년 사업보고서부터 ‘네트워크 용역’까지 공시해야
    내년부터 외부감사인뿐 아니라 감사인과 브랜드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까지 사업보고서에 함께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장사의 감사인이 삼일PwC회계법인인 경우, 같은 PwC 네트워크 내 별도 법인이 전사적자원관리(ERP) 구축, 인수·합병(M&A) 실사 등 비감사용역을 별도로 계약해 수행하는 형태까지 공시 내용이
    2025-12-16 06:00
  • 200만→1000만원⋯국토부,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5배 확대
    200만→1000만원⋯국토부,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5배 확대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을 확대한다. 지급 요건의 경우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
    2025-1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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