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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금공, 부실 PF 사업장 '특례보증' 출시…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
    주금공, 부실 PF 사업장 '특례보증' 출시…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
    대출한도 총사업비의 100%로 상향자금지원 시기 '준공 시'까지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ㆍHF)가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높이고 자금지원 시기를 확대했다. 특례보증 지원
    2024-04-11 11:39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 중 하나인 공정경제 정책에 힘입어 2017년 282개였던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가 지난해 16개로 줄었다. 또 2017년부터 현재까지 독립ㆍ중소기업으로의 대기업 단체급식 일감개방 규모가 1조2000억 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
    2021-12-06 14:30
  •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의무화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의무화
    서울시가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이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계약 때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추진하고
    2021-10-26 17:07
  • 국토부, 건설현장 대금체불업체는 시장에서 ‘퇴출’
    국토부, 건설현장 대금체불업체는 시장에서 ‘퇴출’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하도급대금 체불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강화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인 대금체불 근절을 위해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 체불업체 퇴출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 동안 체불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보증제도 도입, 하도급 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체불은
    2016-06-28 11:00
  • 건설업계-정부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놓고 줄다리기
    건설업계-정부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놓고 줄다리기
    '하도급대금 직불제'에 크게 반발했던 건설업계가 정부의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도입에 다시 한 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등 건설단체들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토교통부 측에 건의했다. 국토부가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을 올해 계획된 발주공사에 적용할 것으로
    2016-05-17 14:50
  • '하도급 직불제' 둘러싸고 충돌하는 건설업계
    건설업계가 공공발주 공사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을 둘러싼 채 술렁이고 있다. 중소 하청업체들은 대금 미지급문제에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하는 반면 원청업체들인 대형건설사들은 현장관리와 체불 심화 등을 이유로 정면 반발하는 상황이다. 14일 대한건설협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자임금과 장비대금 직불에 대한 근거 규정이 이미 건설산업
    2016-04-14 14:48
  • 공정위 ‘하도급 직불제’에 업계 강력 반발…“근로자 체불만 늘어날 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ㆍ체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공사 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주는 직불제를 둘러싸고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하도급 직불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임금ㆍ장비ㆍ자재ㆍ공사대
    2016-04-08 20:41
  • 동작구, ‘하도급 부조리’ 차단한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불공정 하도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세우고 시행에 들어갔다. 9일 종합대책에 따르면 구청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 하도급직불제 이행과 하도급표준 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주민과 함께하는 하도급 공사현장 점검을 펼친다. 구는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
    2013-04-09 11:00
  • 지경부, 공공기관 동반성장 협의회 출범
    지식경제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한국전력, LH, 수자원공사 등 15개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동반성장 협의회'를 창립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동반성장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회에는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마사회, 공항
    2011-02-24 11:09
  • 서울시, 발주공사 하도급 직불제 도입
    서울시가 모든 발주 공사의 하도급 대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직불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시장 직속 국장급 하도급 전담조직 신설하고 365일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하고 불공정행위 업체는 일정기간 입찰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설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하기 위한 '중소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
    2010-04-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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