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강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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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에서 수술까지...'지역 완결' 의료체계 구축에 연 1.2조 투입

정부가 전국을 대·중·소진료권으로 나눠 환자가 거주지에서 완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진료과목·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선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을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정주를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2026-07-22 14:00
검사료 깎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연 3조6000억원 투입

정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검사 분야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삭감하고, 필수·지역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기형적인 수가 체계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2026-06-25 13:00
“서울 안 가도 암 치료”...국립대병원 키워 지역의료 살린다

국립대병원 8월 복지부 이관…지역 필수의료 거점 육성전문의 확충·첨단장비 투자·AI 진료체계 구축 추진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해 수도권 쏠림 완화 나서 정부가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거점이자 지역 의료체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육성한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에서도 암·응급·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가 가능하도록 인

2026-06-15 16:42
내년 의료수가 평균 1.65%↑…건보 재정 1.2조 추가 소요

내년에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가 평균 1.65%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은 1조2058억원 가량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30일 연합뉴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의료수가는 정부가 건강

2026-05-30 13:26
국회, 필수의료법·패륜상속법 등 민생법안 66건 일괄 처리

국민의힘 사법개혁 반발 본회의 불참민주당 단독으로 설 전 민생입법 마무리청년 나이 34세 확대·육아휴직 등 통과위안부법·SMR특별법·은퇴자마을법도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특별법, 패륜 상속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안 등 민생법안 66건을 일괄 처리했다. 병원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지역의료 지원체계부터 청년 나이

2026-02-12 18:02
[속보] 필수의료 강화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필수의료 강화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2-12 16:32
김민석, 당정협서 "대미투자법 지연, 관세협상에도 영향”

부동산감독원 국조실 산하 설치…투기 근절 전담정청래 "내일 대미투자 특위 결의안 본회의 처리”강훈식 "입법 속도가 곧 국민 체감 변화의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한미전략적투자관리특별법(대미투자법)의 입법 지연이 관세 협상 후속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2026-02-08 17:57
與 "명절 전 '응급실 뺑뺑이법' 등 민생법안 85건 처리”

응급의료법·필수의료법 등 본회의 계류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 6개월 확대 포함"여야 합의 상임위 통과법, 처리 당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85건을 설 명절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응급의료법, 필수의료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6-02-01 12:13
전북도 복지예산 4조...전 생애 돌봄시대 연다

전북도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조418억 원 규모의 복지·보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민 중심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체 예산의 38.3%에 달하는 재원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돌봄과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중앙부처

2026-01-09 06:59
"대학병원만 유리한 구조"의료질평가제에 지역병원 반발… '완결의료'는 평가 밖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의료질평가(QI·Quality Indicators) 제도가 건강보험 급여 차등지급의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지역 의료계 안팎에서 "대학병원 중심의 불공정한 구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방 중대형 종합병원들이 제도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지방 중대형 종합병원과 지역 거점

2025-12-22 12:55
한진그룹·RMHC, 인하대병원 중증 소아환자 가족 ‘쉼터’ 조성

한진그룹이 인하대병원 중증 소아환자 치료 가족을 위한 ‘RMHC 인하하우스(가칭)’을 조성한다.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체계를 의료·돌봄 영역으로 확장하며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직접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한진그룹은 12일 한국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RMHC Korea)와 협력해 인하대병원 인근 부지를 마련해 제공하고 RMHC Korea가 하우스 건립 및 운영

2025-12-12 09:10
저출산·고령화에 ⋯작년 백내장·제왕절개수술 급증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백내장수술과 제왕절개수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발간한 ‘2024년 주요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35개 주요수술 건수는 205만4344건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수술 건수 순위는 백내장수술, 일반 척추수술, 제왕절개수술, 치핵수술, 담낭절제술 순이었다. 특히

2025-11-27 10:00
당정대 “지역의사법·필수의료법,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

간병비 건보 적용 법안 처리 의지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논의도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 등 필수의료 관련법을 9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 관련 입

2025-09-04 13:36
내년 건보료 1.48%↑…3년 만에 인상

국민건강보험료율이 3년 만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8% 인상한 7.19%로 결정했다. 2023년도 1.49% 인상 이후 3년 만의 인상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

2025-08-28 17:46
[프로필] 이형훈 복지2차관…"의료대란 해결 적임"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2차관으로 임명된 이형훈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은 보건·복지 분야 경험이 풍부한 관료 출신이다. 이 차관은 광주 출신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복지부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연금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정신건강정책관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보직

2025-06-29 18:25
[데스크 시각] 의정(醫政)갈등, 대화의 시작은 ‘존중’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 난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다. “정치가 편을 가를지라도 국민은 편을 가를 필요가 없다”, “통합된 나라,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다.

2025-06-11 06:00
"원하는 사람만 새 실손 전환"…보험계약 재매입 실효성 논란

정부가 실손보험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 재매입'(1ㆍ2세대 상품 전환 유도)을 허용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되지 않았고,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해율이 높은 구세대 가입자들이 충분히 이동하지 않으면 보험료 누수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025-03-24 05:00
정부, 중대과실·사망사고 제외 의료사고 '기소 자제' 권고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별도 기구에서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한 뒤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수사체계를 마련한다. 또 환자와 의료진 간 합의를 존중해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은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

2025-03-06 10:07
崔, 의료개혁특위 간담회…"의료개혁 또 미루면 직무유기, 2차 실행안 적기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

2025-03-05 14:54
"의료·교육 시스템 붕괴 위기…살릴 수 있는 환자 못 살리는 상황"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 의정 갈등이 1년째 지속되며 의료 및 교육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특히 지방 대학병원 응급실은 셧다운 직전이며, 신학기를 앞둔 의대들은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희복 충북의대 충북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응급실 인력 부족으

2025-02-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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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공의료 심장 시립병원②] 보라매병원, 상급종합병원급 진료에 ‘합리적 비용’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병원의 역할이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 공공의료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금, 공공의료는 단순한 진료 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돌봄,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이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서울시 내에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시립병원(정신질환자 전

2025-12-04 07:00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 출범… 국회의원회관서 기념식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이 9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했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대표의원 이수진)과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대표 임지준)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했다.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공공기관, 학계·의료·체육계 등 각계 인사와 단체 대표 등 약

2025-09-11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