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복지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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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대법 “공정한 사법제도 구현…국민 신뢰 높이는 데 적임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이달 16일자로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으며 적극적

2026-01-13 13:54
행안부 "서울 준하는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비수도권은 예산 우대"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정·권한을 파격적으로 이양한다. 또 수도권과 거리와 낙후도를 고려해 지방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는 ‘차등지원 지수’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주요업무

2025-12-17 17:22
개인정보위, "중대위반에 '매출 최대 10%' 징벌적과징급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포함해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

2025-12-12 13:49
제1야당, PK·TK·충청 민심 챙기기…“투쟁+민생”으로 세력 확장 시동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부산·울산·경남(PK), 대구·경북(TK), 충청권을 순회하며 민심 잡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장 조직 결속과 외연 확장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며 “투쟁과 민생”을 내세운 현장 중심 행보가 두드러진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야당 본연의 ‘의회 투쟁’을 강조하되, 지역 전통시장과 산업단지, 스타트

2025-10-04 07:00
野 “가산금리 전가 방지…정책금융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부당한 가산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정책금융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지만 은행권의 예대 마진은 오히려 확

2024-11-05 10:49
1년 새 은행채 곤두박질, 정치권 압박까지…대출금리 더 떨어진다

주담대·신용대출 금리 동반하락가계대출 늘땐 금융당국 압박은행권 "악순환 고리" 피로감 1년 새 은행채가 수직 하락하면서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가 연 4% 중반에서 연 3%선 까지 떨어졌다. 4·10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권에서 은행의 대출금리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이른바 ‘금융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면서 대출금리는 당분간 더 떨어질 전망이다.

2024-03-06 05:00
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024년 예산]

정부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초·차상위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대상을 첫째부터 적용한다. 혁신역량을 가진 30개 지방대에 대해선 5년간 총 3조 원을 투입해 글로벌 대학으로 육성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교육 예산은 89조6544억 원으로 올해 보다 6.9% 줄었다. 해당 예산에서

2023-08-29 11:00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실장급 전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자로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실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상공인정책실장에는 원영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승진 발탁됐고, 공석이던 중소기업정책실장에는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전보됐다. 신임 원영준(55)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충남 천안 출신으로 서울대(제어계측공학 학·석사)를 졸업했고, 기술고시 30회로 19

2023-08-20 13:14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피해자의 수사‧재판 참여 적극 보장‘피해자 참여’ 주제…올들어 두번째대검‧학계, ‘형사법아카데미’ 개최도“再피해‧보복범죄 우려 피해자에겐가해자 구속 결정 참여권 부여해야” 검찰이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재판에 불복할 권한이 없다는 불합리한 점이 조

2023-07-02 11:29
‘표예림 학폭 가해자’ 해고 미용실 “피해자 끝까지 돕겠다”

12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고백해 ‘현실판 더글로리’로 불리는 표예림(28) 씨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해고한 미용실이 표 씨에 대한 피해 회복·지원을 약속했다. 표 씨의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한 명인 A 씨가 근무한 곳으로 알려진 한 프랜차이즈 미용실은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차 입장문을 공지했다. 미용실 측은 “지금까지 많은

2023-04-21 09:58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 신설

대검찰청이 8일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을 신설했다.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적극적인 피해회복 지원을 통해 피해자 중심,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인권기획담당관을 팀장으로 연구관 1명, 수사관 4명 등 총 6명으로 ‘피해자인권팀’을 구성한다. ‘피해자인권팀’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

2023-03-08 12:13
농신보, 올해 9조1000억 원 규모 신규 보증 추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올해 9조1000억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추진한다. 농신보는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3년 신용보증 사업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농신보는 올해 △경제 불확실성 대응 및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농림어업인 대상 경영컨설팅·신규보증 추진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 육성 및 스마트팜 관련 보증 추진을 포

2023-02-10 14:12
“전면 인적 쇄신으로 성과 높인다”…중기부, 국ㆍ과장급 인사 단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ㆍ과장급 2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영 장관 취임 후 추진한 정책 성과를 안착시키고, 벤처ㆍ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을 경제성장의 혁신 견인차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 지난달 20일 자로 시행된 중기부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올해 핵심

2023-01-01 12:00
원희룡 장관, “인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추진한다”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늘면서 국토부는 인천에 피해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피해자 지원방안 및 전세사기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원 장관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박봉규 LH 인천지역본부장, 이영훈 인천시 미추홀구청장,

2022-12-18 16:28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원 편성...올해보다 5조 줄어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을 14조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뿌리기식 지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해 민간주도·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13조6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19조209억 원) 대비 28%(약 5조3000억

2022-08-31 10:13
중기부, 신임 소상공인정책실장에 이대희 임명…“기재부 출신 정책통”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정책실장에 이대희(52) 전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을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과 납품단가 연동체 도입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이영 장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총괄하는 중기부

2022-07-22 13:59
대검, ‘전세사기 엄정대응’ 전국 검찰청 지시

검찰이 전세보증금 사기범죄로 ‘2030 청년’과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엄정 대응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11일 전세보증금 사기범죄에 대해 기망수법,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기망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등 원칙적으로 구

2022-07-11 14:00
2월까지 세금 12조2000억 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20조 적자

올해 2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2조 원 넘게 늘었다.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효과가 발생한 영향이다. 다만 코로나 피해 지원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20조 원을 기록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국

2022-04-14 10:32
기업 CEO가 바라는 새 정부 조세 정책 1위는…“경제성장 지원”

기업인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조세정책 방향으로 ‘경제성장 지원’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CEO 25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경제성장 지원’(70.2%)을 최우선 기업 조세정책으로 응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구조재편 지원’(16.3%), ‘코로

2022-02-20 12:19
[포토]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시작

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이 시작된 2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희망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01-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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