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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외면하고 정쟁으로만 끌어서 1년 6개월 동안 유가족들을 길거리에서 힘들게 싸우도록 내버려 뒀는지 정말 원망스럽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2024-05-02 17:24
  •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의원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이양수 국민의힘...
    2024-05-02 15:21
  •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신규 협업과제로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지원 △법률상담·창업 지원 △정신건강 관련 복합지원 강화 등이 꼽힌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기존보다 더 체계적으로 복합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복합지원팀은 복합지원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련 정책이 현장에...
    2024-04-28 12:00
  • 속도 못 내는 '홍콩ELS 배상' ...'긴 싸움' 준비하는 은행들
    속도 못 내는 '홍콩ELS 배상' ...'긴 싸움' 준비하는 은행들
    문제는 ELS 투자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자율배상에 대한 거부 움직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홍콩 ELS 사태에 대한 피해 차등배상안 철회 요청’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만600여 명이 동의, 41%의 동의율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강경한 투자자들은 차등배상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4-24 05:00
  • "청년기쁨통장이라더니 피싱"…금감원, 가짜 사이트 소비자경보 발령
    "청년기쁨통장이라더니 피싱"…금감원, 가짜 사이트 소비자경보 발령
    해당 피싱사이트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서 다수 청년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는 해당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접속이 차단된 상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나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정부기관을 상징하는 로고를 도용하고, 가짜 기재부장관 명의 공고사항 등으로 위장해 금융소비자들의 착각을...
    2024-04-19 11:10
  • 박단 대전협 위원장 "수련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착취의 중간관리자"
    박단 대전협 위원장 "수련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착취의 중간관리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련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대 교수들과 병원을 비판했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1만2000명에 휘둘리는 나라, 전공의를 괴물로 키웠다'란 제목의 한겨레신문 기사를 링크하고 "전공의들에게 전대미문의 힘을 부여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병원"이라고...
    2024-04-13 18:41
  • 속도내는 '홍콩 ELS' 자율배상…투자자 '배상비율' 수용이 관건
    속도내는 '홍콩 ELS' 자율배상…투자자 '배상비율' 수용이 관건
    현재 투자자들로 구성된 ‘홍콩 ELS 피해자 모임’의 경우 손실액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100%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김경근 한국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의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 대규모 손실의 은행권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개 주요 은행의 배상액은 1조9500억 원에 이를...
    2024-04-01 05:00
  •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피해자 보호와 관련,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보험의 영역이다. 이 법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환경책임보험은 여타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는 소비자로서 보통거래약관을 활용해 환경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시행되던 제3기...
    2024-03-23 10:00
  • 서울권 의대가 무슨 상관?…“공부만 한 ‘너드’들, 복귀 설득 불가”
    서울권 의대가 무슨 상관?…“공부만 한 ‘너드’들, 복귀 설득 불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권 의대 정원을 동결하면서 ‘서울권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은 2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서울 소재 대학...
    2024-03-22 17:34
  • 참사 10주기…전국일주 행진 마친 세월호 유가족
    참사 10주기…전국일주 행진 마친 세월호 유가족
    참사 유가족인 피해자가족협의회 총괄팀장 장동원 씨는 이날 행진에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정치인들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영방송 KBS는 세월호 참사 관련 다큐를 불방시켰다"며 "총선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세월호 다큐를 불방시킨 KBS는 세월호...
    2024-03-16 20:56
  • 여의도로 나온 4만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여의도로 나온 4만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이들은 ‘소신 있는 응급진료 형사처벌 웬 말이냐, 준비 안 된 필수정책 의료체계 종말이다, 근거 없는 의사증원 피해자는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통해 한목소리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의료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힘줘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여의대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2024-03-03 15:31
  •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다만 법무부가 해당 판결에 대해 배상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두고 다투겠다며 이달 10일 항소를 제기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한번 인정한 법원의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연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이향직 대표는 “대한민국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2024-01-31 11:11
  •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한편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선 뒤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재의요청 논의는 없었다. 한 비대위원장은 "고위당정협의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오늘은 상견례"라며 "설 민생 관련 얘기가 있었다"고 일축했다.
    2024-01-14 14:29
  • 與, 정성국 교총 회장·박상수 학폭 전문 변호사 영입
    與, 정성국 교총 회장·박상수 학폭 전문 변호사 영입
    1979년생인 박상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자문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당시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석해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환영식에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2024-01-07 15:59
  •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 후속 조치 ‘총력’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 후속 조치 ‘총력’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피해복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에게는 구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하고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성탄절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며 “구는 유가족분들과...
    2023-12-29 14:37
  •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담겼다. 아울러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민사소송 재판 절차 지연을 해소하고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2023-12-20 16:20
  •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민생침해 범죄 척결…8개 기관·7명 개인에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
    김태형 과장은 보이스피싱 방지대책 협의회에 적극 참여해 대면편취형 피해구제, 한도제한계좌 제도 합리화 등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은행권의 의견을 원활히 조율했다는 평을 받았다. 장성훈 과장은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신속하게 금융소비자에게 전파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금융감독원장표창은 신한은행...
    2023-12-11 14:00
  • 당정, '무주택 청년' 4.5% 청약통장 신설…2%대 주담대 제공
    당정, '무주택 청년' 4.5% 청약통장 신설…2%대 주담대 제공
    당정은 고령자,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청년 청약통장 가입 연령 상향(기존 19~34세에서 30대 후반)은 추가 논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청년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내 집 마련의 기회를...
    2023-11-24 13:44
  •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금융당국은 22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성남시 등 지자체, 대부금융협회와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2월 대부협회를 통해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소속 사이트 업체의 영업방식 개선 조치와 사이트 자정활동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이들 사이트는 더 이상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2023-11-22 18:13
  • 교도소서 수능 본 소년범들…‘죄질’에 곱지 않은 시선도
    교도소서 수능 본 소년범들…‘죄질’에 곱지 않은 시선도
    교정협의회를 통해 400만 원 상당의 수능 교재도 지원했다. 이 같은 지원은 소년수들의 교정과 교화를 위한 것이다. 김종한 서울남부교도소 사회복귀과장은 13일 연합뉴스에 “다른 방향의 길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사회에 나가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려고 한다”며 “공부할 기회도 줘야 한다. 피해자에게 반성하고 또...
    2023-11-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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