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책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1건

최신순 정확도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막는다…금감원·국회 “설계단계부터 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공식화됐다. 반복되는 불완전판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감독당국과 국회, 금융업계, 소비자단체가 머리를 맞대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체계 전환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3일 금융감독원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김승원·김현정 의원과 공동으로 ‘금융

2025-11-13 14:30
김윤덕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 개최...“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신속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정부의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국토부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국·지역별 전세 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 및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 제1차관 주재 실무 간담회에 이어 열린 자리

2025-10-20 17:54
회생신청 알고도 채권 찍었나…홈플 vs 신영證 '네탓공방'

신용등급 하락 사전인지 여부 쟁점양측 지난달 기업회생 직전 회동유동화 전단채 손실 불가피하자서로 "몰랐다"…투자자들 집회불완전판매 검사로 확산 가능성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리테일(소매)로 판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의 손실이 불가피한 가운데 발행사 홈플러스와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이 책임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개인 투

2025-03-12 17:44
‘부산 180억 전세 사기범’ 징역 15년 확정…‘전세사기 첫 대법 판결“

1·2심 징역 15년, 대법서 확정“피해 복구 위한 조처 없어 중형 불가피”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024-11-20 11:05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지난달 경매를 통해 살던 집을 셀프낙찰 받았으나 결국 낙찰을 취소했다. 낙찰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이 운영되고 있지만 A씨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결국 입찰보증금 1200만 원 마저 날리게 됐다. 21일 국토교

2024-03-21 16:59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불과 두 달 사이 청년 3명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숨졌습니다. 60대 건설업자 남 모 씨, 이른바 ‘건축왕’의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남 씨는 먼저 자신의 자산으로 1, 2개 동만 있는 아파트나 2~3층의 저층 빌라를 준공하고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소위 ‘깡

2023-04-20 16:13
분조위, 라임펀드 판매 ‘하나은행ㆍ부산은행’ 손해배상 결정…대신증권 추후 논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대신증권의 경우 ‘사기 판매’냐 '불완전 판매'냐 등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인 13일 열린 분조위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분조위는 라임펀드를

2021-07-14 10:00
라임부터 디스커버리까지...피해자 측, ‘사기’ 주장하며 100% 환불 요구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1076억 원 규모의 라임 플루토 FI D-1호, 라임 테티스 2호 등을 투자한 피해자들은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1심과 2심 판정을 근거로 사기를 주장하며 100% 환불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5월 장

2021-07-12 14:41
'팝펀딩 사모펀드 환매중단' 고소사건 성남지청 추가 수사

P2P(개인 간)대출 업체 '팝펀딩'의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팝펀딩 관련 사모펀드 환매 중단 관련 고소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9일 접수된 팝펀딩 관련 고소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이관했다. 성남지청은 올해 초부터 팝펀딩의 사기, 횡령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2020-07-02 18:18
팝펀딩 펀드 환매 중단 피해자들, 한국투자증권 검찰 고소

P2P(개인 간)대출 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한국투자증권 등을 고소했다.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운용사인 자비스자산운용·헤이스팅스자산운용, 팝펀딩 관계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투

2020-06-29 15:09
'그것이 알고싶다' 파리 한인 교회 목사 성폭력 논란…'가정 폭력+여성 교인 성폭행 의혹', 진실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파리 한인 교회 목사 성폭력 논란에 대해 조명한다. 20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어느 파리지앵 목사의 비밀'을 주제로 제작진이 프랑스 파리 현지로 떠나 의혹의 중심에 선 송 목사와 A 교회의 진실을 파헤친다. 문제의 송 목사는 프랑스 북부 도시 릴에서 시작해 20년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

2019-04-20 17:00
법무법인 광화, 가상화폐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 재산 가압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의 재산이 가압류된 첫 사례가 나왔다. 4일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달 27일 가상화폐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 그 다음날 가압류 등기를 했다고 밝혔다. 광화에 따르면 고객이 거래소 법인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해당 금전은 법인의 소유가 되지만, 고객은 법인에 대해 출금 청구권을 취득하

2019-03-04 16:08
[카드뉴스] 고려대 성희롱, 이번엔 페이스북에서… '고추밭' 비밀그룹 만들어 음란 발언

아메리카노+카페라떼 한컵에 '아멜라떼'… 어디서 마실 수 있나? 갤럭시노트7 경쟁상대는? 아이폰7, V20 등 프리미엄 대전 예고 버거킹, 8월 첫째주 이벤트… 7일까지 '프리미엄 와퍼' 3900원 해운대 광란의 질주 사고, 뇌전증 발작이 원인인 듯… 뇌전증이란? [카드뉴스] 고려대 성희롱, 이번엔 페이스북에서… '고추밭'

2016-08-03 09:14
서울대 ‘단체 카톡방 성희롱’ 논란…“배고프면 동기 먹어라”

최근 고려대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해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서울대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인문대 단톡방 성폭력 사건 피해자대책위원회와 총학생회 산하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는 11일 ‘서울대 인문대학 카톡방 성폭력 고발’이란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대자보에 따르면 남학생

2016-07-11 10:15
[카드뉴스] "동기 먹어라" 서울대 인문대서도 성폭력성 발언 담긴 '단톡방' 논란

신촌 물총축제 “더위 꼼짝마!”…23~24일, 여의도 한강공원서 ‘2라운드’ 오늘날씨, 중북부 찜통더위 계속…충청이남, 태풍 영향으로 비 로또 710회, 1등 5명 ‘28억9544만원씩’… 배출점은? 서대문구 북가좌2호점 로또판매·부산 중구 황금어장 등 버거킹 ‘콰트로치즈와퍼주니어’ 8~17일까지 2500원에 판매 [카드뉴스] "동기

2016-07-11 09:21
[카드뉴스] 고려대 단톡방 남학생들 “새따 해야 되는데”… 성희롱·몰카 논란

박유천 성폭행 혐의 피소… “주점 화장실서 성폭행” vs “악의적 공갈 협박” 진에어 항공기 긴급 착륙, 위로금 10만원 지급… 피해자대책위 “보상 받기 원한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D-9…일부 여론조사서 ‘찬성’ 우위 ‘음란 포털’ 소라넷 창립멤버는 서울대 등 명문대 출신들 [카드뉴스] 고려대 단톡방 남학생들 “새따 해야 되는데”… 성

2016-06-14 08:04
방만과 배임으로 얼룩진 '주인없는 상장기업들' 투자주의보

최근 구조조정으로 인해 주인 없는 상장 기업들이 속속 늘어가면서 방만과 배임으로 얼룩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그룹이 해체되면서 계열사들은 새 주인을 찾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가운데 동양네트웍스가 지난해 3월, 동양은 지난 1월 각각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문제는 법정 관리 기간에 배임과

2016-05-09 08:08
[GS건설 집단소송] 회사측 “검토후 항고할 것”…소명에 확신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허가를 내준 법원 결정에 대해 GS건설이 항고 의사를 내비쳤다. 13일 GS건설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일단 개인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을 허가한 재판부의 결정문을 봐야겠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항고할 것”이라며 “본안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지금 다투는 내용들을 충분히 소명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와

2015-02-13 09:13
막 오른 국정감사 관전포인트는?

여야가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예정된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인 만큼 첫날부터 곳곳서 거센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피감기관만 630곳, 기업인 소환은 200명에 이르는 등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국정난맥상을 집중 파고들겠다는 입장이고, 새

2013-10-14 08:21
[동양그룹 법정관리] 동양 CP 개인투자자 집단소송 준비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금융소비자단체에는 1천여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는 등 동양증권 CP 사태가 과거 저축은행 후순위채 파동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증권 CP 피해 접수를 시작한 지 사흘만에 1천여명이 총 500억원 이상 피해를 봤다는 신

2013-09-30 10:38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