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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 서민을 울린 사기범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형량이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사기죄·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25-12-03 14:40
  • “쿠팡페이 등 전자거래 부정결제, 매년 수억 원대 달해”
    “쿠팡페이 등 전자거래 부정결제, 매년 수억 원대 달해”
    쿠팡페이 등 전자금융거래 플랫폼에서 매년 수억 원대 부정결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금감원이 파악한 전자금융거래 플랫폼의 부정결제 사고 피해액은 2억2076만 원이다. G마켓 사고 규모가 1억6074만 원(22건)으로 가장
    2025-12-03 14:37
  • 쿠팡·G마켓 연쇄 보안 사고…금감원, 무단결제 경위 집중 점검 [이커머스 보안 쇼크]
    쿠팡·G마켓 연쇄 보안 사고…금감원, 무단결제 경위 집중 점검 [이커머스 보안 쇼크]
    연쇄 정보유출로 2차 피해 우려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이 공개된 지난달 29일 G마켓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임의로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즉각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최근 롯데카드, SK텔레콤, KT 등에서도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명의 도용 등 이른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3일 금융당국 및 유통업계에
    2025-12-03 13:11
  • 옵티팜, 중앙백신연구소와 K-구제역 백신 임상·사업화 추진
    옵티팜, 중앙백신연구소와 K-구제역 백신 임상·사업화 추진
    생명공학기업 옵티팜이 동물의약품 전문회사인 중앙백신연구소와 손잡고 구제역 백신 국산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양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구제역 백신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임상시험계획서를 낸 구제역 백신은 A형 연천주, O형 안동주, 그리고 최근 국내에서 유행하는 O형 보은주까지 포함해 국내 현실에 최적화된 조합을 갖춘 K-구
    2025-12-03 10:35
  • 광주시, SRF 손배 청구...포스코이앤씨 "폐기물 품질 탓"
    광주시, SRF 손배 청구...포스코이앤씨 "폐기물 품질 탓"
    광주시가 지역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이에 악취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돼 파장이 예상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함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가
    2025-12-03 08:35
  •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축 이동…규정·인프라 고정, 시장은 “부담 커졌다” [비상계엄 1년②]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축 이동…규정·인프라 고정, 시장은 “부담 커졌다” [비상계엄 1년②]
    ‘12ㆍ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금융감독 정책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금융소비자보호다. 권고·캠페인 중심의 계도 체계를 넘어 과징금 기준 정비·사전차단 인프라 구축·평가 거버넌스 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시스템 고정화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돼 금융사의 부담만 커
    2025-12-02 05:00
  • [단독] 30년 묶인 풍납동 개발⋯서울시, 주민 재산권 피해 처음으로 수치화한다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 ①]
    [단독] 30년 묶인 풍납동 개발⋯서울시, 주민 재산권 피해 처음으로 수치화한다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 ①]
    ‘풍납동 주민 재산권 피해 실태조사 및 정책 대안 연구용역’ 발주지속적인 주민 민원⋯개발제한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 등 조사규제 묶인 풍납동, 송파권역서도 장기 저평가 고착된 대표 지역 풍납토성 규제로 약 30년 간 개발이 멈춘 송파구 풍납동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재산권 피해’를 정밀 계량화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강남 3구가 신고가를 연달아 경신하는
    2025-11-27 06:00
  • 시설하우스 등 기습한파·폭설 대비에 나선 전북도
    시설하우스 등 기습한파·폭설 대비에 나선 전북도
    전북도가 올겨울 기습한파와 폭설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며 기상특보 전파와 피해상황 파악, 응급복구 지원 등 종합상황관리에 돌입했다. 기상경보 발령 시 초동대응팀·재해복구팀·축산팀이 비상체계로 전환
    2025-11-25 08:27
  • 금융교육 정책 공백⋯위험거래 증가 ‘경고등‘ [금융교육 골든타임②]
    금융교육 정책 공백⋯위험거래 증가 ‘경고등‘ [금융교육 골든타임②]
    보이스피싱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투자 권유가 메신저를 타고 오가는 사이 아이들은 보호막 없이 금융시장의 최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금융교육 예산은 5년째 제자리에 묶여 있고 학교·가정·금융권 어디에서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찾기 어렵다. 지금 세대에서 금융 문해력을 키우지 못하면 다음 세대 전체가 금융사기의 상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
    2025-11-17 05:00
  • [마감 후] 금융사들은 왜 역대급 실적을 감추려 할까
    [마감 후] 금융사들은 왜 역대급 실적을 감추려 할까
    국내 주요 금융그룹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여느 산업이었다면 '역대급'이라며 자찬했을 텐데, 금융권은 이를 내세우길 꺼린다. 실적을 설명할 때도 표현을 최대한 자제하고 숫자만 담담하게 읊는 식의 자기검열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많이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자놀이'의 죄목이 씌워지는 현실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통령의 언어에서 비롯
    2025-11-11 06:00
  • 새 주인 못 찾은 위메프, 결국 1년 4개월 만에 파산 선고(종합)
    새 주인 못 찾은 위메프, 결국 1년 4개월 만에 파산 선고(종합)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일으킨 온라인 쇼핑 플랫폼 '티메프(티몬+위메프)' 중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10일 오후 4시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를 공고한 지 두 달 만이다. 당시 재판부는 "위메프 사업을 청산 시의 가치가 사업을 지속할 때의 가치보
    2025-11-10 17:58
  • 금감원·경찰, ‘피해액 190억’ 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조직원 54명 검거
    금감원·경찰, ‘피해액 190억’ 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조직원 54명 검거
    국내 첫 해외 거점 리딩방 공조 수사 사례내부 제보자에 포상금 1000만 원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이 공조 수사를 통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대규모 온라인 리딩방 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피해액은 약 190억 원 규모로, 경찰과 금감원이 협력해 해외 거점 리딩방 조직을 검거한 첫 사례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찰과 함께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2025-11-06 12:00
  • [단독] "7억으로 12억 아파트 산다"…학부모 모임서 140억대 사기 벌인 주부 법정에
    [단독] "7억으로 12억 아파트 산다"…학부모 모임서 140억대 사기 벌인 주부 법정에
    지인 신뢰 이용해 서울·경기 등서 수백억 부동산 사기기소된 것만 11건...고소 잇따라 피해규모 더 커질듯 평범한 가정주부가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 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학부모 모임을 통해 퍼진 이번 사기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만 11건에 이르며, 피해액은 최소 140억
    2025-11-05 16:35
  • LS증권 "현대차, 관세 완화에 주주환원 기대감까지…목표가 10%↑"
    LS증권 "현대차, 관세 완화에 주주환원 기대감까지…목표가 10%↑"
    LS증권은 31일 현대차에 대해 관세 완화로 관세 피해액이 2조 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10% 상향했다. 현대차의 전 거래일 종가는 26만5000원이다. 전날 현대차는 올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46조7214억 원, 영업이익 2조5373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
    2025-10-31 07:47
  • 10년간 60% 생존...개성공단 기업인 긴급성명 "APEC 계기 납북경협 복원 돼야"
    10년간 60% 생존...개성공단 기업인 긴급성명 "APEC 계기 납북경협 복원 돼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추진과 남북 경협 복원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추진 및 남북 경협 복원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회견에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초대 회장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2025-10-28 16:07
  • 불법 하도급에 재하도급 '예견된 인재'⋯"정부 피해액 최소 95억" [국정자원 화재 한달]
    불법 하도급에 재하도급 '예견된 인재'⋯"정부 피해액 최소 95억" [국정자원 화재 한달]
    배터리 이설 과정서 불법 재하도급⋯무경험 작업자 현장 투입정부 부처 7곳 피해액 95억 추산⋯확인 안 된 부처도 수두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전산망이 먹통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 부처 피해액이 최소 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배터리 이설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정황이 포착되는 등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제기된 만
    2025-10-26 16:20
  • AI가 설계하는 ‘지수형 보험’, 기후위기 대응 새 해법
    AI가 설계하는 ‘지수형 보험’, 기후위기 대응 새 해법
    보험연 산학세미나…AI·PPP 결합한 차세대 기후리스크 모델 제시“'기준 리스크' 줄이고 보상 신뢰 높이려면 공공-민간 협력 필수” 기후재해가 상시화된 시대, 보험산업이 ‘AI 기반 지수형(Parametric) 보험’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24일 열린 보험연구원 제63회 산학세미나 ‘기후변화 리스크와 지수형 보험’에서 전문가들은 “기존 손
    2025-10-24 17:30
  • 금값 뛰자 도둑 날뛴다…전 세계 ‘금 지키기’ 비상 [해시태그]
    금값 뛰자 도둑 날뛴다…전 세계 ‘금 지키기’ 비상 [해시태그]
    요즘 집 안 구석구석 20~30년 전 혼수까지 들춰보게 한다는 그 금값. 생각지도 못한 ‘금 재테크’를 이룬 금가락지에 웃음이 지어지는 요즘인데요. 그야말로 금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20일(현지시간) 금 현물 기준 온스당 4381달러 선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현재는 4145.6달에 머물지만, 이 또한 결코 낮은 수치가
    2025-10-24 16:36
  • 농협은행, 캄보디아 송금 4년 새 3배 폭증…보이스피싱 자금 유출 우려 [국감]
    농협은행, 캄보디아 송금 4년 새 3배 폭증…보이스피싱 자금 유출 우려 [국감]
    농협은행을 통한 캄보디아 송금액이 최근 4년 사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보이스피싱이나 조직범죄 자금의 유출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이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조직범죄가 본격화한 2021년 이후 농협은행을 통한 송금 규모가 빠르게 확대됐다. 연간 송금액은 2021년 368억
    2025-10-24 13:15
  • 농협은행, 캄보디아 송금 폭증…“보이스피싱 자금 통로 전락 우려” [국감]
    농협은행, 캄보디아 송금 폭증…“보이스피싱 자금 통로 전락 우려” [국감]
    농협은행을 통한 캄보디아 송금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하면서, 국내 보이스피싱·조직범죄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캄보디아로의 연간 송금액이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2021년 368억
    2025-10-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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