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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가 항공권 조심하세요"...제주여행 소비자피해 3년간 1500건 넘어
    "특가 항공권 조심하세요"...제주여행 소비자피해 3년간 1500건 넘어
    여름 휴가철 제주도 여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 숙박, 렌터카 등의 계약 시 취소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1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 739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이었다. 항공과 렌터카는 2024년 기준
    2025-07-12 06:00
  • 국토부, 선호지역 중심 임대주택 확대...전세사기 구제·여름철 재난 대응도 강화
    국토부, 선호지역 중심 임대주택 확대...전세사기 구제·여름철 재난 대응도 강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무더위 대응 등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2025-07-10 13: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0일 ~ 7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0일 ~ 7월 4일)
    ◇기획재정부 30일(월) △2025년 5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5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25.6) 7월 1일(화) △기재부 1차관 09:00 한국투자공사(KIC) 행사(비공개),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2025-06-29 09:21
  • "회원권 양도·환불 불가"...체인형 헬스장 불공정약관 수두룩
    "회원권 양도·환불 불가"...체인형 헬스장 불공정약관 수두룩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전국 체인형 체육시설업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전국 체인형 체육시설업의 20곳의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모든 계약서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
    2025-06-29 06:00
  • 與,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野 “묻지마식 의회 폭주” [종합]
    與,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野 “묻지마식 의회 폭주”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운영·법사·문체·예결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에는 김병기(3선)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이춘석(4선) 의원, 문체위원장 김교흥(3
    2025-06-27 16:49
  • 계약서 없이 용역 맡긴 '엔터 빅5', 동의의결 개시...10억씩 상생자금 투입
    계약서 없이 용역 맡긴 '엔터 빅5', 동의의결 개시...10억씩 상생자금 투입
    하이브·SM·YG·JYP·스타쉽 등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용역을 맡기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엔터 5사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2
    2025-06-24 12:00
  • 티메프 피해 셀러 “더이상 티몬과 함께할 이유 없다”
    티메프 피해 셀러 “더이상 티몬과 함께할 이유 없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검은우산 비대위)가 “채권 권리가 사라져 티몬과 함께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23일 서울회생법원 티몬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형 사고를 친 회사는 회생의 기회로 면책되나 ‘모든 피해자’는 면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
    2025-06-23 17:40
  •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회복 본격화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회복 본격화
    광주·전남에 맞춤형 지원을 위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회복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24일 열고 피해지역인 광주‧전남의 실효성 있는 경제회복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2025-06-23 11:00
  • “시청 공무원인데 결제 대금 달라”…갈수록 정교해지는 사칭 수법 [서초동MSG]
    “시청 공무원인데 결제 대금 달라”…갈수록 정교해지는 사칭 수법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사칭한 사
    2025-06-23 06:00
  •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기만' 크래프톤·컴투스 제재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기만' 크래프톤·컴투스 제재
    크래프톤, 컴투스 등 2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6일 공정위는 크래프톤, 컴투스 등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스타시드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
    2025-06-16 12:00
  • 주거 취약계층 위한 'GH·민관 협업' 상담, 공공임대·채무·의료 지원 확대
    주거 취약계층 위한 'GH·민관 협업' 상담, 공공임대·채무·의료 지원 확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가 부천시 종합운동장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천 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GH가 경기도와의 위수탁 협약을 통해 운영 중인 도내 주거복지 전담 조직이다. 이
    2025-06-12 14:50
  • 연 300건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해결책 찾을까
    연 300건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해결책 찾을까
    중기 피해 입증 어려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해소 기대공정위·중기부 자료제출 명령권 도입 여부도 관심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새 정부가 한 해 300건에 가까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할 수 있을지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
    2025-06-11 18:50
  • 참여연대, 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 신청한다
    참여연대, 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 신청한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집단 대응에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소비자연맹은 11일 SK텔레콤 이용자들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결합상품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SK텔레콤과 정부, 국회를 향해 재발 방지
    2025-06-11 14:06
  • 금융감독체계 개편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중요”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②]
    금융감독체계 개편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중요”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②]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엔 의견 엇갈려 "역량 강화 등 보호 총괄" vs "위기 대응력↓"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감독ㆍ정책 분리에 이어 소비자 보호 기능
    2025-06-10 05:00
  •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 생활지원금 접수⋯4인 가구 최대 374만5400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 생활지원금 접수⋯4인 가구 최대 374만5400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생활지원금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지급대상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이다. 앞서 행안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생활지원금
    2025-06-08 12:00
  • 이재명, 금융·경영부담 덜어 소상공인 살리기…중기·벤처는 세계로 [6ㆍ3 대선]
    이재명 정부가 금융부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발행 규모 대폭 확대 등을 통한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선다. 중소기업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기업은 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해소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은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이다. 채무
    2025-06-04 05:00
  • ‘상생금융 청구서’ 얼마나 될까⋯긴장감 도는 은행권 [6ㆍ3 대선]
    ‘상생금융 청구서’ 얼마나 될까⋯긴장감 도는 은행권 [6ㆍ3 대선]
    5대 은행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실적 9.0→9.7%농협銀 11.7%로 가장 높아⋯4대 은행 8~9%새 정부 출범 후 지지율 의식에 압박 확대 우려‘대부업 차입 등 시스템 전반 기여 제고’ 시각도 ‘상생금융 확대’를 예고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은행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결과 1위를 차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
    2025-06-03 20:57
  • 공정위, '효성중공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자진 시정방안 수용
    공정위, '효성중공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자진 시정방안 수용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효성은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효성이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
    2025-06-02 10:00
  • 소비자원 "정수기 렌탈 의무사용 기간 지나도 비용 발생...주의 당부"
    소비자원 "정수기 렌탈 의무사용 기간 지나도 비용 발생...주의 당부"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임대 서비스 해지 시 부과되는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정수기 대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46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01건, 2023년 382건, 2024년 536건 등이다. 올해 1~3월에
    2025-05-31 05:00
  • 지난해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운항신뢰성 '에어서울'ㆍ안전성 '제주항공' 최하등급
    지난해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운항신뢰성 '에어서울'ㆍ안전성 '제주항공' 최하등급
    지난해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서 에어서울이 운항신뢰성에서 D++등급, 제주항공이 안전성에서 F등급으로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53개 항공사(10개 국적사, 43개 외항사)와 국내 6개 공항에 대한 '20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항공사·공항 서비스 품질 향상을
    2025-05-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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