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조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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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사건 담당 검사는 피의자인 C 씨의 사정을 살펴보니 학교 재단에 적자 문제가 심각했다. 검찰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체불 임금 전문 형사조정팀을 꾸리고, 단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우선 임금을 받지 못한 학교 직원들에게 형사조정 절차와 노동부 체당금 신청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했다. 해외 출장 중인 C 씨에게도 적극적으로 연락하며 체불...

2024-05-14 05:00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까지 함께 공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강남에서 벌어진 의대생 최 씨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 시 피해자 신상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반면 디지털 교도소는 최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죠. 주변인 계정까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2024-05-13 16:31
'파타야 살인사건' 고문 흔적…피해자 열 손가락 다 잘렸다

현재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 1명인 B 씨는 국내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9일 국내 입국 이후부터 동선을 계속 확인해 그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전날 밤부터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씨는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태국 경찰과 공조해 확인할 계획이다. 또 나머지 공범 2명의...

2024-05-13 16:05
검찰,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소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3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목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9시 18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최 목사는 취재진에게 “수사에 잘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디올백 수수 사건이...

2024-05-13 10:34
태국 파타야 한국인 납치살해 피의자 1명, 정읍서 검거…"공범 수사 중"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중 1명이 9일 국내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추적해오다가 전날 오후 7시 46분께 A 씨를 전북 정읍 그의 주거지에서...

2024-05-13 09:06
검찰, 최재영 목사 오늘 소환…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경위 추궁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최재영 목사를 고발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최재영 목사 측은 "공익적 취재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024-05-13 08:42
윤재선 셀바스AI 음성인식 사업대표 “‘제품화’ 전략으로 AI 시대 공략”

조사관과 피해자, 피의자 등 간에 이뤄지는 대화내용을 수기 입력 대신 말하는 즉시 AI가 자동 입력해주는 방식이다. 셀비 메디보이스는 국내 최초 AI 의료 음성인식 제품으로, 분과별 의학용어를 학습해 긴급한 의료 환경에서 기록이 필요한 곳에 적용되고 있다. 국내 대형 상급병원 등에 적용됐다. 현재 국내 기업 중 자체 음성인식 엔진을 보유한 기업은 네이버...

2024-05-12 11:26
"가족과 함께 왔다가"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2주 된 알바생 등 3명 송치

이 밖에 피의자 2명에게는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B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수사 결과 A씨는 안전 관련 자격이나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가 아닌, 입사한 지 2주가량 된 아르바이트생으로 확인됐다. A씨는 스몹 측의 안전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했으나 당시 번지점프...

2024-05-12 00:46
법원 앞 흉기로 유튜버 살해한 50대, 결국 구속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부산지법 이소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앞서 A 씨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50대 유튜버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2024-05-11 20:02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공수처도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수사기관들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공수처 대변인실도 “말씀드릴 만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24-05-10 17:34
"7살 딸을 성추행했어요" CCTV 증거에도 80대 노인이 풀려난 이유

하지만 고령에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 씨는 피해자가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딸의 심리치료와 보호 때문에 가게도 내놓았다"라며 "B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 피해자와 피의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A 씨는 해당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 피해를 알리기도 했다.

2024-05-10 13:37
범행 후 옷 갈아입은 '연인 살해' 의대생…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앞서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할인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정황이 추가로 포착된 것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최씨의 국선 변호인도 "최씨가 (영장 법정에서) 계획 범행임을 인정했다...

2024-05-09 20:41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이종섭 전 장관이 채상병 수사 의혹 사건 피의자였는데 호주대사로 임명한 이유와 당시 출국금지 상태였던 걸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출국금지는 인사검증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고, 보안사항으로 유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 요구한 적 있는지와 과거에 비해 다소 소원해진...

2024-05-09 18:08
이수정 "여친 살해한 수능 만점 의대생, '사이코패스' 성향 짙다…통제 욕구 지나쳐"

이 교수는 “피의자가 구조가 되는 와중에 한마디를 했는데, ‘가방이 있으니 옥상에서 가방을 가져와야 한다’ 했다”며 “이 사람의 정신적인 취약성, 예컨대 성격적인 문제 등을 추정하게 하는 대목이다. 의대생이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피하고자,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서 계속 자살극을 벌인 것 같다. 그런 통제 욕구는 일반 남성들에게서 쉽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기에...

2024-05-09 16:45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의대생 구속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2시 50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범행 이유와 계획 범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2024-05-08 21:28
20대 의대생, 강남 한복판서 여친 살해…계획범죄 인정 "평생 속죄할 것"

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2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의 국선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범죄였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그 기간이 길지 않다고 전했다. A씨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2024-05-08 18:49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당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는 공개 대상에 해당했지만,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의 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신상정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2024-05-08 15:11
“KDDX 유출 관련 사실 왜곡”…HD현대重 직원, 한화오션 고소

이에 고소인들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전혀 개입한 바 없고, 피고소인들이 공개한 수사기록 내용은 국방부검찰단을 통해 입수한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만 의도적으로 발췌 편집한 것으로, 실제 진술 내용이나 취지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밝혔다. 당시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에서 제시한 문답 형태의 수사기록에는 수사관이 “피의자를...

2024-05-07 15:25
국회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분주해진 공수처…김계환 재소환 검토

앞서 4일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건을 이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사령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2024-05-07 12:59
공수처, ‘VIP 격노’ 발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오전 9시 42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2024-05-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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