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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가맹점주 손 들어준 대법원...프랜차이즈업계,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노심초사’

한국피자헛 최종 패소, 점주에 215억 원 돌려줘야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 아냐⋯쟁점은 합의 여부프랜차이즈업 위축 우려⋯“피자헛은 특수사례” 대법원이 ‘한국피자헛(피자헛)은 가맹점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미 약 20개의 브랜드

2026-01-15 16:14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종합]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2026-01-15 14:02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졸속 법안’⋯추가 개정해야”

11일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곧바로 우려 입장을 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추가 개정을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2025-12-11 15:08
나명석 신임 프랜차이즈협회장 “자성과 동시에 업계 논란 타파 위해 노력할 것”[현장]

“협회 윤리위원회 신설로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다”가맹점주도 협회 회원으로...업계 모든 목소리 반영차액가맹금 논란엔 “기준점부터 명확해야”대관 업무 등 강화해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 제9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회장으로 당선된 나명석 웰빙푸드 회장은 17일 당선 확정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와의 상생, 배달앱 수수료를 비롯한 업

2025-10-18 07:00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9대 협회장에 나명석 웰빙푸드 회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나명석 웰빙푸드 회장이 제9대 협회장으로 당선됐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나명석 회장을 제9대 협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글로벌 무대로 뻗어가고 있으나, 동시에 수익구조 악화, 규제 강화 등 풀어

2025-10-16 18:50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K프랜차이즈 세계화 위한 깊이 있는 취재를”[창간 15주년 축사]

2010년 창간 이래 공정하고 신속한 보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을 선도해온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의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식품과 음식에 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음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바야흐로 ‘K푸드 전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K푸드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

2025-09-24 18:16
명륜진사갈비, 가맹점 540곳에 29억 월세 지원…강형준 대표 “본사가 끝까지 함께”(종합)[현장]

명륜당,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 월세 지원내수 침체에 점주 부담 커져 상생 지원 결정 무한리필 고기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총 29억 원 규모의 가맹점 월세 지원에 나섰다. 물가 상승·내수 부진으로 코로나19 못지 않게 가맹점주가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선 가맹점주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직면한 상황에서 반발을 달래기 위한

2025-08-21 14:00
프랜차이즈협회,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참가

“반환 판결 확정 시 업계 혼란과 타격 예상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대법원에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보조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9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보고 한국피자헛이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2심이 확정되면 업계에 큰 혼란과 타격이

2025-08-04 09:56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결사반대”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제22대 국회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결사반대한다”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

2025-03-12 14:55
프랜차이즈협회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아냐”…피자헛 소송 탄원서 제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이하 피자헛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말 제출한 탄원서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왔으며, 상인이 유통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며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으로

2025-02-06 10:07
프랜차이즈협회, 배달의민족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6일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대폭 인상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이 '전향적인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혀 공정위 고발을 보류한 상태였다. 당시 비대위는 "공

2024-09-24 19:53
프랜차이즈협회, 비대위 발족…배달 플랫폼 3사 공정위 신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속 가맹본사들이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사들의 수수료 인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6일 서울 강서구 협회 회의실에서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나명석 수석부회장 및 10개 회

2024-09-08 13:22
프랜차이즈 업계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경기 활성화에 청신호 기대”

프랜차이즈 업계가 김영란법 식사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은 외식업계의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식사비 한도를 3만

2024-08-04 14:43
[르포]“인력 줄이고, 쪼개기 근무도 못 버티는데”…사장님은 ‘한숨’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음식값은 못 올리는데, 재룟값이랑 인건비는 치솟으니 장사하기 솔직히 너무 힘드네요.” 12일 찾은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프랜차이즈 해장국집 사장 배찬우(57) 씨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한숨부터 쉬었다. 배 씨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고민 끝에 아르바이트생 2명을 내보냈다”면서 “인력은 사실 더 필요하지만, 매

2024-07-14 12:00
프랜차이즈협회 “최저임금 1만원대 유감...배민 수수료 인상 즉시 철회해야”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1.7% 인상…협회, 최저임금위에 “재심의 검토해달라”배민1플러스 수수료율 6.8%→9.8%로 인상...“대형 플랫폼의 전형적인 횡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겨 책정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배달 플랫폼 1위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 결정에 대해선 즉시 철회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프

2024-07-12 17:12
프랜차이즈협회, 푸르메재단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맞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장애인 지원 전문 공익 단체인 푸르메재단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식은 13일 서울 종로구 푸르메재단에서 열렸으며, 김인규·박효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과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 대표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측은 장애인 일자리

2024-06-16 14:45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랜차이즈협회) 산하 1000여 개 회원사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종 미상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 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2024-05-28 20:09
“최저임금 1만원? 지금도 돈 더 줘도 사람 못 구해요”[르포]

"편의점 인건비만 매달 600만~700만 원"최근 치킨집 가격 인상 릴레이...결국 소비자 부담 “여기 한 자리서 20년 넘게 편의점 운영 중인데, 현 수입으론 유지가 안돼요. 서울시내 한복판인데도 존립 자체가 힘드니, 말 다했지요.”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 인근의 A편의점 가맹점주 박재운(가명, 53)씨는 전날 닻을 올린 내년도 최저임금

2024-05-22 18:30
프랜차이즈협회 16개 브랜드·환경부, ‘일회용품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랜차이즈협회)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문화 확산을 독려해 2050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앞장선다. 28일 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협회와 회원사 16개 브랜드는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

2024-04-28 14:04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점주단체, 공정위 등록시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권 생겨업계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더해져 K프랜차이즈 열풍 찬물”현장 점주들도 이견 엇갈려…“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가맹점주의 단결권·교섭권을 허용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에 파장이 크다. 가맹점주는 권

2024-04-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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