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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강형구 교수 “스테이블코인 핵심 역량 키울 ‘TIDE’ 전략으로 국익 키워야”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 주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려∙∙∙민병덕∙이강일 의원 등 주최“스테이블코인 경쟁, 금융→무역∙플랫폼∙AI 경쟁력 좌우하는 국가 전략”“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통화의 새 영토 만드는 길” 금융환경이 디지털로 바뀌는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이를 연결할 핵심 수단 중 하나로

2026-08-21 16:25
보상을 넘어 존중으로, 건식저장시설의 사회적 해법 [정책발언대]

우리가 누려온 전기의 편익 뒤에는 반세기 가깝게 쌓여 온 묵직한 숙제가 있다. 원전으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남겨진 불가피한 부산물, 사용후핵연료다. 그동안은 수조에서 열과 방사능을 식혀 왔지만, 이제 그 공간이 한계에 다다라 사용후핵연료를 지상으로 옮겨 보관하는 건식저장시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됐다. 경주 월성 원전에서는 이미 운영 중이며

2026-08-19 06:00
[마감 후] 농협 이전, 갈 때 가더라도 농민에게는 물어야지

농협중앙회의 주소를 놓고 이상한 경주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전 대상 기관도, 지역도 결정한 적이 없다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국회에는 전북으로 옮기자는 법안과 서울 규정을 없애고 정관으로 정하게 하자는 법안 등이 쌓였다. 농협 노동자들은 반대 집회를 열었고 농업인단체들은 농업인과 조합원을 빼놓은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가장 먼

2026-08-18 06:00
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확인한다⋯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계약할 때 임차인이 공동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같은 날 개정·공포된

2026-08-11 13:21
AI 기본사회·평생일자리 국민과 함께 논의…정부, 숙의공론화 착수

정부가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와 세대 상생형 평생일자리 등 주요 정책 과제를 국민이 직접 논의하는 숙의공론화에 착수한다. 공론화 결과는 연말 정책 권고안으로 마련돼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

2026-08-06 14:00
9월부터 KTX·SRT 통합 운영…운임 10% 낮추고 주 11만6000석 늘린다

9월부터 KTX와 SRT로 나뉘어 운영되던 고속철도가 통합된다. SRT는 ‘KTX-산천’으로 이름이 바뀌고 서울역과 수서역 출발 열차를 하나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게 된다. 고속철도 운임은 기존 KTX보다 평균 10% 낮아지고 공급 좌석은 일주일 기준 11만6000석 늘어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일부터 고속철도 통합 운영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2026-08-05 11:10
마일리지 ‘통합안’·기내면세 ‘독과점’…공정위 판단에 쏠린 눈 [합병 막바지, 걸린 족쇄]

공정위, 대한항공에 마일리지 통합안 두 차례 보완 요구…승인 지연 땐 별도 운영 가능성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기내면세 시장 경쟁 제한 우려도 부상통합 막바지 ‘소비자 권익·시장 경쟁’ 놓고 공정위 판단 주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마일리지 통합과 기내면세 독과점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통합의 마지막 변수로

2026-08-05 05:00
기상청, 하반기 핵심 과제 발표⋯기상정보 고도화·기후위기 대응·AI전환 추진

기상·지진정보 서비스부터 기후대응·AI전환까지 하반기 로드맵 공개 기상청이 국민 안전과 편익 제고를 위해 기상·지진정보 서비스 고도화, 기후위기 대응 강화, 기상·기후 인공지능 대전환(AX) 등을 추진한다. 4일 기상청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상청은

2026-08-04 15:40
시민체감 적극행정...순천시 우수공무원 수상

전남 광주특별시 순천시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 편익 증진과 예산절감에 기여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2026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을 열고 최종 선정된 3건의 우수사례 발표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14건의

2026-08-03 07:55
KTX 요금 10% 내리고 주말 좌석 늘린다...공정위, 코레일·SR 결합 승인

KTX 운영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SR이 코레일로 합쳐진 운행을 시작하며 3년간 열차 운임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SRT 수준으로 맞춰진다. 기업 결합 이후 3년 동안 좌석 공급,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SR로부터 영업을 양수

2026-08-02 11:04
우성빈 군수 80억 비리 의혹 제기, 박종철 시의원 '근거 없는 정치 공세' 반박

박종철 국민의힘 부산시의원(기장군1·원내대표)이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성빈 기장군수가 제기한 행정사업 특혜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을, 취임 3주 만에 '토호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임 군수와 이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규정한 국민의힘 시의원 간 충돌로 보고 있다. 지난 6

2026-07-30 12:13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 개발 본격화…민간사업자 공모 착수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2구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모에 들어가면서 본격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공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2027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8년 하반기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내 웅동2단계(2구역·25만㎡)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제3자 제안공모

2026-07-30 11:00
[시론] 지역화폐, 이제는 운영 혁신이다

최근 지역화폐를 둘러싼 두 사건이 눈길을 끌었다. 국회에서는 기업 성과급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가 여론의 반발로 철회됐다. 반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카드·결제·쇼핑 등에서 쌓인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두 사례는 지역화폐가 단순히 발행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2026-07-28 06:00
KDI "재생에너지 성과, 보조금 영향 커…REC 10만원일 땐 경제성 1원↓"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가 대규모 보조금 투입으로 이뤄진 만큼 정부의 2030년 설비용량 100GW 목표 추진 과정에서는 보급 속도뿐 아니라 비용 효율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10만원까지 오르면 보조금 1원당 사회적 편익이 1원을 밑돌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KD

2026-07-27 12:01
전남 광주특별시 노사협의체 구성...조직개편 매듭되나

전남 광주특별시가 통합 첫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 이에 '노사 공동협의체'가 공직사회 내 근거 없는 소문·오해를 불식시키고, 공정·투명한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격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1일 출범한 특별시 광주청사와 무안청사 공직자 사이에서는 인사·조직·예산 등 핵심 권한 부서의 재배치나 인사를 둘러싼 억측이 양산되며

2026-07-27 08:07
약해진 '상경 효과'…"부모 소득·자산에 의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서 계층이동 경로로서 ‘상경 효과’가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25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에 따르면, OECD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경제보고서 2026’을 발간했다. 직능연은 보고서의 ‘제4장 기회의 지리 재구성’을 바탕으로 주요 진단과 정책 권고를 요약·재구성해 이를 ‘KRIVET Issue Brief’

2026-07-25 06:00
서울시 "수도권 교통소외지역 예타 개선 필요"⋯정부에 추가 제도개선 건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대응 위한 대토론회 개최 5월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안에 대해 수도권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 체계 개선과 신규 편익 반영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서울시립

2026-07-23 11:15
북항마리나 아쿠아시설, 부산시체육회 위탁으로 8월 24일 재개장

부산항 북항재개발 핵심 생활·레저시설인 북항마리나 아쿠아시설이 시설 개선과 운영 체계 정비를 거쳐 다음 달 재개장한다. 운영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맡게 되면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해양레저 거점시설로 새 출발할 전망이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북항마리나 아쿠아시설 위탁 운영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광역시체육회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시체육

2026-07-23 10:29
전기료 폭탄 막는다⋯한전, 누진 3단계 진입 전 '실시간 알림' 제공

한국전력이 폭염 속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3단계 진입 전 미리 알려주는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금 단가가 훌쩍 뛰는 누진 최고 구간에 도달하기 전 고객의 자발적인 전기 사용 조절을 유도해 요금 폭탄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한전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냉방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가계의 전기요금 부

2026-07-21 08:58
김성수 전북도의원 “2036전주올림픽 계획 전면 재점검해야”

총사업비 최대 3조 8469억원 차이경제성 지표도 1.03서 0.91로 정정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은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계획의 총사업비와 경제성 분석 수치가 자료마다 다르게 제시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2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제4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하계올림픽 유치계획을 전면 재점검하고 도의회와 정보

2026-07-2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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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사업모델 연구 착수

국민연금, ‘노인복지주택 사업성 검토 연구용역’ 발주 공단형 노인복지주택 모델·수익성·경제성 과업으로 제시 김성주 이사장, 취임 때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투자” 언급하기도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수급자를 위한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모델 검토에 나섰다. 주거 공급을 넘어 의료·건강관리·커뮤니티 등의 기능을 결합한 ‘국민연금공단(NPS)형

2026-05-10 06:00
[Trend&Bravo] 노인 무임승차 제한, 나라별 차이

40년 넘게 이어진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이용 대상이 크게 늘어난 데다,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출퇴근 혼잡 시간대만이라도 무임승차를 제한해 적자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생계형 노인의

2026-04-03 06:00
“면허반납률 상승 시, 고령자 사고율 감소 효과 확인…이동권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가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연구원이 최근에 발표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의 효과분석과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면허반납률이 1%p 상승할 때 고령자 사고율은 0.02142%p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진단했다. 이를 2024년 기준 서울시 고령자자 사

2026-01-04 09:17

넥스블록

한양대 강형구 교수 “스테이블코인 핵심 역량 키울 ‘TIDE’ 전략으로 국익 키워야”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 주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려∙∙∙민병덕∙이강일 의원 등 주최“스테이블코인 경쟁, 금융→무역∙플랫폼∙AI 경쟁력 좌우하는 국가 전략”“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통화의 새 영토 만드는 길” 금융환경이 디지털로 바뀌는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이를 연결할 핵심 수단 중 하나로

2026-08-21 16:25
“지역화폐, 지역 안에 가두지 말아야” 스테이블코인 표준화 논의 본격화

DCIA·BCTF, 지역화폐·DID·스테이블코인 연계 전략 워크숍 개최“지역 안에 갇힌 지역화폐 넘어 지역 연결 인프라로 확장해야”전문가들 “공공 지급 투명성·소비자 사용성·금융권 협력 함께 설계해야” 디지털융합산업협회(DCIA)와 블록체인융합기술포럼(BCTF)이 지역화폐와 블록체인 DID, 스테이블코인을 연계한 지역 디지털자산 전략을 논의했다. 디지털

2026-07-10 16:22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