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교통 국민제안 공모전' 개최…생활 속 규제 개선 나선다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주거, 교통, 물류 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거 형태 다변화와 새로운 이동수단 확산, 도심 물류 환경 변화,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 확대 등으로 기존 제도와 현장 수요 간 간극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 체감형 규제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공모는 기업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뉘며 기업은 단체 단위로 일반 국민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2건까지 제안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스마트·신기술, 교통·모빌리티·항공, 물류·유통, 건축·도시, 주거·부동산 등 국토교통 전반이다.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 물류, 공유주택 등 신기술과 생활 밀착형 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폭넓게 제안할 수 있다.

심사는 창의성, 국민 편익,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되며 기업과 일반 부문별로 각 3개 팀씩 총 6개 팀이 선정된다. 1등에게는 200만원 상당의 부상과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국토부는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 정책 반영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제안은 규제 샌드박스 등과 연계해 실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 해커톤, 워크숍 등 후속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윤성업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참여형 제도”라며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제도 개선과 산업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