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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박광온, 민형배 징계안 오늘 중 제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민형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기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소수당에 재갈을 물리려는 다수당의 갑질 횡포"라며 "검수완박으로 악화한 여론을 전환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징계를 받아야

2022-05-06 10:45
'검수완박' 본회의 통과에…국민의힘, 청와대 찾아 '거부권 행사' 촉구

본회의 직후 청와대서 '거부권 행사 촉구대회' 열어권성동, 문 대통령에 "국가수반으로서 마지막 자존심과 존엄 살려달라"이준석 "거부권 기대치 없어…지방선거서 민의 보여달라" 국민의힘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즉각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 32명은 이날 오전 본회의가 끝난

2022-05-03 13:57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여 '검수완박' 마무리

재적 174인 중 찬성 164인으로 가결국민의힘 "민주당 독단적 국회 운영" 항의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통과정부, 오후 국무회의 열고 공포할듯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은 7명으로 가결했다.

2022-05-03 11:22
유승준, 한국길 또 막혔다...패소 이유 살펴봤더니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데는 ‘국민정서법’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정서법은 실정법은 아니지만 국민이 정서적으로나 심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법에 빗대어 이르는 말로, 유 씨의 행동이 국민 대부분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게 주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

2022-04-28 17:48
[상보] 스티브 유(유승준) 한국 못온다…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도 패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입국 길이 막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ㆍ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의

2022-04-28 16:36
권성동 "민주당, 꼼수 동원해 필리버스터 무력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은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시키려고 한다. 172석의 힘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검수

2022-04-27 18:28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필리버스터, 회기 쪼개기에 27일 자정 자동종료박병석·민주, 여야 합의·재조정에 독주 명분 확보 판단하지만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중단 비협조…소수당 패싱 지적20대 국회 연동형비례대표제·공수처 의결 때도 회기 쪼개기권성동 "편법 동원 필리버스터 무력화해 의회독재 트레이드마크"원내 수단 고갈된 국민의힘,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2022-04-27 18:01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3개 수사권 재조정안 축조심사하다 안건조정위 회부탈당시킨 민형배 이용해 8분 만에 전체회의 상정국민의힘 '육탄 반발' 가운데 민주 단독처리"합의해놓고 이중적" vs "위장탈당 절차 하자"소수당 위한 안건조정위, 민주 10번째 강행처리 악용필리버스터, 정의당 포섭해 중단 혹은 회기 쪼개 강제종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

2022-04-27 01:27
리츠협회, 정부에 임대주택·토지지원리츠 종부세 합산배제 건의

한국리츠협회는 임대주택리츠와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임대주택리츠는 투기목적을 가진 법인화된 개인임대사업자와는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합산배제 대상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건설형 9억 원, 매입형 6억 원)이 존재해 사업

2022-04-25 17:12
박지현 "민형배, 국회 선진화 취지 바꿔…또다시 편법 관행"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회의에서 "입법 과정에 있어서 첨예한 갈등을 줄이고 소수당 목소리를 반영하는 숙의 기구가 안건조정위원회"라며 "민 의원이 당적을 바꾸면서 취지까지 바꾸

2022-04-22 10:15
국민의힘 중진의원들 "검수완박은 '자승자박'…민주 이름 걸맞은 처신하라"

주호영 "민주당, 이성과 냉정 되찾아야"김기현 "박병석 의장, 민주당 동조 말아야"조경태 "검수완박 처리하면 민주당 망하는 길"성일종 "부끄럽지 않은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강행 움직임에 대해 "민주라는 이름에 걸맞은 처신을 하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2022-04-21 16:28
민형배 탈당 '검수완박' 배수진에 범여권서도 "입법독재" 쓴소리

양향자 "민주, 국민 심판 받아도 할 말 없다"조정식 "민주 독재, 입법 독재"당내 비판도…이소영 "편법 옳지 않다"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배수진을 친데 대해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21대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 사태까지 거론하며 '편법'을 공격한 것이다.

2022-04-21 11:36
권성동, 국회의장에 "민형배 탈당은 꼼수…강제 사보임해야"

"안건조정위는 구색 맞추기용, 짜고 치는 고스톱""민형배 다른 상임위 보내고 다른 민주당 의원 보임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대해 "편법과 꼼수로 국회를 파행에 몰아넣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2022-04-20 17:24
금융위,상반기 안에 ‘IPO 뻥튀기 청약’ 2차 대책 마련한다

오는 6월 안으로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뻥튀기 청약 2차 방지책을 내놓는다. 지난 1월에 이은 조치다. 이번 방지책의 큰 틀은 물량을 배정하는 주관사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분기 중으로 IPO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관련 업권을 만나며 각론을 세우고 있다.

2022-04-17 07:18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이 살라미 전술을 펼칠 것을 고려해 의원들은 비상 대기할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안하무인 검수완박 편법 파괴행위 중단하라', '말로만 검찰개혁 실제는 이재명 지키기' 등의

2022-04-15 17:49
서울시 부동산 위법 거래 행위 조사 완료…2025건 적발

#. A 씨와 B 씨는 송파구 아파트를 4억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8억2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실거래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 C 씨와 D 씨는 종로구 다세대 주택을 1억9000만 원에 거래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법인 대표에게 차입한 거래로 확인됐고, 서울시는 이를

2022-04-07 11:15
경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외식업중앙회 압수수색

경찰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후원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압수수색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5시간에 걸쳐 서울 중구 외식업중앙회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앙회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회원들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편법으로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

2022-04-06 21:50
지난해 국내 신차판매 9% 감소…금액은 오히려 1.8% 증가

수입차 2.3%ㆍ대형 SUV 5.4% 각각 증가전기차 판매 43% 늘어, 고가車 판매 급증신차 구매층 가운데 30%는 법인등록 신차 법인의 초고가 수입차 구매도 역대 최대치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자동차는 전년 대비 약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판매금액은 오히려 1.8% 증가했다. 수입차와 전기차ㆍ대형 SUV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2022-04-06 08:27
SH공사,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소유 전수 조사 시행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단지 내 고가차량 일제 조사를 시행한다.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공조해 고발할 방침이다. SH공사는 28일 최근 공공주택 고가차량 편법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점검을 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공사는 앞서 현행 법령상 지분 일부 소유 또는 법인 리스 등 공공주택 입

2022-03-28 11:04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윤석열 정부가 기업을 어떻게 바라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수정권은 대체로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는 경향이 있어왔다.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기업 정책은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허나 기업 수사는 다르다. 윤 당선인은 특수부 검사 시절 기업에 칼날을 휘둘러온 만큼 ‘윤석열 시대’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2022-03-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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