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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고가주택 보유 미성년자 103명

공시지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숙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낸 10대 이하 고가주택 보유자는 103명이었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 세액은 총 7000만 원이었다. 과세 대상과 납세액 모두 최근 1

2020-09-24 10:02
국세청 "고가 주택, 변칙적 자금이동 철저히 검증ㆍ조사"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국세청은 올해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 조사할 방침이다. 또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과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그리고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을 정밀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2020-09-15 10:30
주호영, 이상직 겨냥…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 피눈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상직-이스타 비리 의혹’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 피눈물 난다는 말이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이스타항공 직원 605명이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받고 직장을 잃었지만 월급도

2020-09-11 10:49
이상직 책임론 일파만파…야권 "상법·국세법·증여법·자본법 자유롭지 못해"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는 의무적 사재 출연은 물론 수많은 의혹들이 상법, 국세법, 자본법 등에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힘은 이미 혐의 관련해서 대검찰청에 고발까지 한 상태다. 10일 지난달 초 출범한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의혹 진

2020-09-10 17:19
국세청, 역외탈세ㆍ다국적기업 43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43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7명)와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2020-08-27 12:00
[이투데이 출근길] 정부 합동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발표·상반기 출생아 역대 최소치 기록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부 합동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발표 정부가 26일 제4차 부동산시장점검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날 이상거래가

2020-08-27 06:00
[종합] 고시원 위장전입ㆍ장애인 명의대여… '불법청약' 덜미

#1. A씨 등 5명은 고시원 업주 B씨에게 돈을 주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해당 지역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들은 고시원 내 위장전입한 다른 부정 청약자 13명과 함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됐다. 고시원 전체가 부정청약을 위해 쓰이다가 덜미를 잡혔다. #2. 장애인 단체 대표인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13명에게 돈을

2020-08-26 14:27
9억 넘는 고가주택 이상거래 1705건… 555건 탈세 의심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이에 맞춰 부동산 과세도 늘면서 시장에선 편법 증여와 부정 청약 등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법인 배당소득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가족 간 저가 거래를 통한 양도세‧증여세 탈루 혐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고시원에 위장 전입하거나 장애인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 청약 건도 드러났다.

2020-08-26 11:00
투기 규제 강드라이브 거는 정부..."지나친 감시"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규제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무엇보다 전례 없는 '부동산감독원' 등장 예고에 시장이 숨 죽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부동산

2020-08-11 18:00
국세청,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과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

2020-07-28 16:01
D-3 사활거는 이스타, 제주항공의 3가지 고민

제주항공이 인수·합병(M&A) 전제로 이스타항공에 제시한 선결조건 이행 마감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스타항공이 미지급금 규모를 낮추는 등 매각 무산 요소를 없애는 데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제주항공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제주항공마저 재무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스타 유동성 위기 및

2020-07-12 14:28
국토부, 잠실 MICE 개발 인근 강남ㆍ송파 실거래 기획조사

정부가 서울 잠실 마이스(MICE) 산업 개발에 따라 주변 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에 들어갔다.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과 관련 일대 토지거래허가 회피 목적 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서 5일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

2020-06-05 08:23
“종부세‧양도세가 무서워”… 강남4구 아파트 증여 눈에 띄네

정부의 부동산 편법 증여 조사에 불구하고 가족 간 아파트 증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파트 증여 건수는 전국에서 매월 5000여 건에 달한다. 서울에선 소득 수준이 높은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에서 증여 사례가 많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증여 건수가 줄지 않는 현상을 두고 보유세(종부세+재산세)와 양도세 중과 부담이 커진

2020-05-14 16:50
국세청,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517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내 ‘불법행위대응반’에서 주택거래 적정 여부를 조사한 후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고가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및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분석, 다수의 탈루혐의가 발견됨에

2020-05-07 12:00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비정상거래 10% 달해…절반이 탈세의심 사례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실거래 10건 중 1건은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및 집값 담합 수사 중간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 11월까

2020-04-21 16:00
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 10대 미성년자인 A군은 부모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의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구입 자금은 기존에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15억 원짜리 주택을 팔아 마련했다. 일정 소득인 없는 A군은 친족이 소유한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의심 거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 부부관계인 남편 B씨와 부인 C씨는 시세 32억 원의 서울 서초구

2020-04-21 16:00
오늘부터 '탈법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강화…비규제 지역도 '사정권'

전국 부동산 거래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 체계가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편법 증여, 부정 대출, 집값 담합 등 탈법 거래를 잡아내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가 9억 원이

2020-03-13 09:29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전관특혜’ 전문직의 민낯

전관예우(前官禮遇)라는 말이 있다. 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갓 퇴직한 사람이 동종 업계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현직에 있는 후배가 일정 기간 선배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태는 위·적법 여부를 떠나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폐단이 많은 관례라는 지적과 함께 점차 법으로 제한되고 있는 추세다. 전관예우의 가장 큰

2020-02-25 05:00
부동산 특사경 가동…무등록 부동산 중개·탈세 등 불법 단속

정부 유관부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단속반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를 주축으로 검·경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은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 담합 등도

2020-02-24 09:15
12·16 대책 후속절차도 마무리…불법행위·이상거래 더 '촘촘'하게 잡는다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반이 21일 신설되는 등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로써 편법 증여, 부정 대출, 집값 담합,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탈법 행위를 겨냥한 정부의 단속이 한층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시장불법

2020-0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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