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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출범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5인 주축 법무법인 바른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을 꾸렸다. 헌법재판소 파견 헌법연구관 출신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참여해 재판소원 전 분야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바른은 9일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팀은 고일광(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전기철

2026-03-09 15:53
'가족회사 부당지원'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다음달 20일 1심 결론

'벌떼 입찰'로 사들인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의 1심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8부(윤영수 부장판사)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아들인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2026-03-09 13:58
검찰, 삼성전자 특허 기밀 유출 전직원ㆍNPE법인 등 추가 기소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대응 전략 등 내부 기밀을 유출하고 이를 활용해 수천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직원과 특허관리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범행에 가담한 삼성전자의 또다른 직원과 NPE법인 등을 추가 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씨, 특허관리기업(NPE, Non

2026-03-09 10:30
李대통령 "검찰·법원 개혁, 외과시술적 교정 유용…갈등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법·검찰 개혁을 언급하면서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강조했다. 조직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기보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가려 필요한 부분만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개혁 과정에서 무관한 다수 구성원이 상처를 입거나 의욕을 잃는 상황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갈등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개혁은 추진해야 한다

2026-03-09 08:38
대구회생법원도 주식·코인빚 탕감해준다...신설 회생법원 실무준칙 마련 중

대전, 대구, 광주에서 회생법원이 새롭게 문을 열면서 지방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자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빚을 보다 전향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3일 업무를 시작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빚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의 실무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

2026-03-08 09:00
"그런 옷 입으면 병사 성적호기심 자극" 성희롱 군무원…法 "해임은 과도"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ㆍ갑질 일삼은 군무원法 "비위 정도 중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해임 수준은 아냐"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갑질 행위를 한 군무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공군 군무원 A 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

2026-03-08 09:00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내달 23일 선고

윤영호 플리바게닝·특검 위법수집증거 주장특검 측 “징역 4년·추징금 1억원 선고해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2026-03-05 19:10
美국제무역법원 "위법 판결 트럼프 관세, 기업에 돌려줘야"

"모든 수입사 관세무효 혜택 받을 것"기업 이외 해외직구 일반인도 환급 대상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한 '상호관세'를 수입 업자들이 환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직구 과정에서 관세를 부과한 일반인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상호관세 환급 사건에 대해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2026-03-05 16:12
야당 반발에도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3차 상법개정안도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3차 상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5일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6-03-05 12:27
국힘 청와대 앞 “李 대통령, '사법파괴 3대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3대악법 공포는 법치·헌정질서 붕괴““공소취소 선동 ‘판도라 상자’ 연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5일 “이란 사태로 환율과 주가, 대한민국 모든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사법질서마저 파괴하는 3대 악법을 동시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은 이재명 한 사람

2026-03-05 10:24
검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표 반려 의혹’ 무혐의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부당하게 반려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김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지난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

2026-03-04 21:31
법원, '36주 임신중지’ 병원장에 "징역 6년" 살인죄 성립

법원이 36주차 산모에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태어난 아기를 냉동고에 넘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수술을 받은 산모에게는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 등의 선고기일을 열고 윤 씨에게 징역6년의 실형과 벌금150만원, 추징

2026-03-04 15:43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원·달러 환율 한때 1500원 돌파 外 [오늘의 주요뉴스]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됐습니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며 의혹이 불거진 지 64일 만입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026-03-04 09:42
[단독] 협력사 과실인데 원청 책임만 따진 정부...軍납품 관행 해소될까

법원이 정부를 상대로 ‘협력업체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탄약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청의 과실까지 원청업체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방산업계 계약 관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탄약 제조업체 풍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정부

2026-03-04 06:00
[단독] '하청 불량 탄약통' 원청에 285억 떼어간 국가...법원 "271억 돌려줘라" 제동

정부가 하청업체가 납품한 탄약지환통(탄약통) 하자를 이유로 원청 탄약업체인 풍산에 책임을 물으며 대금 285억원을 환수해가자 법원이 “271억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하청업체 과실을 원청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방산업계 납품 관행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월 24일

2026-03-04 06:00
‘공천헌금 1억’ 강선우 구속…法 “증거 인멸 염려”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함께 구속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 뒤 이날 오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

2026-03-04 00:39
국힘 “사법파괴 3법 막아야”…국회서 靑까지 9㎞ 도보행진 [종합]

장동혁 “헌정 종말 목도…지선 승리로 막아야”송언석 “입법부로 사법부 완전 파괴 중”일부 지지자들 "윤어게인 버리면 지선 필패"국힘 의원 80명 이상…검은 마스크·근조 리본 부착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거부권 압박 수위를

2026-03-03 18:14
발목 대신 손목?…대우산업개발 한재준 전 대표 보석 조건 변경 신청

“전자장치로 발목 피부 손상”…보석조건 변경 요청다음 기일 내달 20일, 문서 위조 관련 증인신문 예정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법원에 보석 조건 변경을 요청했다. 한 전 대표 측은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로 신체 훼손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손목 부착 등 방식으로 변경해 달

2026-03-03 17:38
'배임 혐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검찰 "김범수 증인신문 검토"

다음 달 7일 결심공판 진행 카카오 본사에 적절한 보고 여부 확인 검찰 "김범수 증인신문 검토하겠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3일 특

2026-03-03 15:11
장동혁 “헌정수호 첫 관문은 지선 승리…하나의 목소리로 독재 막자”

“사법파괴 3법 ‘사법질서·헌정질서 파괴’…李 거부권 행사해야”“법왜곡죄로 검사·판사 고소고발…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장악”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첫번째 관문이 지방선거 승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사법독립·헌정수호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에서 “우

2026-03-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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