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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불법자금 수수’ 권성동, 현역 의원 구속 기준 시험대⋯“증거 인멸 우려에 무게”
    ‘통일교 불법자금 수수’ 권성동, 현역 의원 구속 기준 시험대⋯“증거 인멸 우려에 무게”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16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진행특검, 지난달 29일 구속영장 청구⋯국회, 11일 체포동의안 가결“영장 발부 시 핵심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신분상 도주 염려↓” 전직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발부 판단의 무게가 ‘증거 인멸 우려’에 실릴
    2025-09-16 12:07
  • 구글 모회사 알파벳, 시총 3조 달러 돌파…‘반독점 리스크’ 해소가 주효
    구글 모회사 알파벳, 시총 3조 달러 돌파…‘반독점 리스크’ 해소가 주효
    애플ㆍMSㆍ엔비디아 이어 네 번째 美 연방법원 반독점 소송서 리스크 벗어나올해 주가 30%↑⋯4월 저점 대비 70%↑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3조 달러(약 4160조 원)를 넘어섰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증시에서 알파벳 클래스 A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49% 급등한 251.61달러
    2025-09-16 08:14
  • 檢,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주도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檢,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주도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09-15 15:39
  • ‘건진에 공천 청탁’ 혐의 박창욱 경북도의원 오늘 구속 기로
    ‘건진에 공천 청탁’ 혐의 박창욱 경북도의원 오늘 구속 기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 김모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과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5일 오후 2시와 3시 20분에 각각 진행한다. 박 도의원은 전 씨를 통해 2022년 지방
    2025-09-15 11:36
  • 장동혁 “해수부 이전, 권력 장악 도구로 삼지 말라…내란특별재판부 입법내란”
    장동혁 “해수부 이전, 권력 장악 도구로 삼지 말라…내란특별재판부 입법내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해양수산부 이전을 두고 "부산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능적으로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지부진한 산은 이전은 물론이고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인프라가 뒷받침돼야 물류와 금융이 함께하는 글로벌해양수도
    2025-09-15 10:11
  • 검찰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 [서초동 MSG]
    검찰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약 77년 만에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 기
    2025-09-15 06:00
  • 與 "정조법 패스트트랙 불가피…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아냐”
    與 "정조법 패스트트랙 불가피…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아냐”
    한정애 "지재권 전담재판부처럼 설치 가능”"윤석열 구속시간 시간 계산…국민 의구심 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필요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전문재판부 등 기존 사례를 제시하며 반박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
    2025-09-14 15:13
  • [이법저법]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민사소송 재판에
    2025-09-13 08:00
  • 통일교 1억 원 수수 의혹, 권성동 의원 구속 여부⋯16일 판가름난다
    통일교 1억 원 수수 의혹, 권성동 의원 구속 여부⋯16일 판가름난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는 16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불러 13시간 넘
    2025-09-12 21:06
  • [속보] 권성동 의원 영장심사 16일 오후 2시…남세진 부장판사 심문
    [속보] 권성동 의원 영장심사 16일 오후 2시…남세진 부장판사 심문
    [속보] 권성동 의원 영장심사 16일 오후 2시…남세진 부장판사 심문
    2025-09-12 17:33
  • ‘도주 55일 만에 체포’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구속심사 포기
    ‘도주 55일 만에 체포’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구속심사 포기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구속심사를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심사 포기 의사를 전하며 현재 수용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한
    2025-09-12 16:07
  • [부고] 김종현(DL케미칼 대표이사 부회장)씨 모친상
    ▲김시균 씨 별세, 김종현(DL케미칼 대표이사 부회장)씨, 김종호(Essencore CSO)씨, 김병수(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씨, 김숙현(주부)씨 모친상, 김수형(MST 고문)씨 장모상 = 10일,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3일, 장지 경북 영천 선영.
    2025-09-11 17:33
  • 李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가…국민 뜻이 가장 중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
    李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가…국민 뜻이 가장 중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정치가 사법에 종속돼⋯그 결정적 행태가 정치 검찰” 비판“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면 되나⋯檢 개혁 치밀하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하나로 논의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2025-09-11 16:30
  •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제동⋯법원 "기본계획 취소"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제동⋯법원 "기본계획 취소"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2022년 9월 소송 제기法 “조류충돌위험 반영 안돼⋯계획재량 일탈해 위법”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입지 선정에 조류충돌 위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국민 소송인단 12
    2025-09-11 15:36
  • [종합] 李, 여야 공통 공약 협치 제안…“내란 규명은 타협 대상 아냐”[취임 100일 기자회견]
    [종합] 李, 여야 공통 공약 협치 제안…“내란 규명은 타협 대상 아냐”[취임 100일 기자회견]
    취임 100주년 기자회견서 언급…3대 특검법 수정 합의 일축여야 공통 공약 이행 정책협의회 제안..."야당 성과로 하자”
"내란 진실 철저 규명 후 책임 묻는건 민주공화국 본질 가치"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국민주권 의지가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여야 협치의 구체적 방안으로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
    2025-09-11 14:45
  • 美법원, 트럼프의 연준 이사 해임에 제동
    美법원, 트럼프의 연준 이사 해임에 제동
    쿡 연준 이사 ‘직무유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해임에 정당한 사유 요건 충족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임을 통보한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이사가 직무에 복귀한다. 미국 연방법원이 해임에 대해 쿡 이사가 제기한 ‘직무 유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쿡 이사는 다음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 참여할 수
    2025-09-10 16:10
  • ‘압색 영장 사전심문’ 국회 토론회⋯법조계 “기본권 침해 최소화해야”
    ‘압색 영장 사전심문’ 국회 토론회⋯법조계 “기본권 침해 최소화해야”
    李 대통령 사법 개혁 공약⋯국회서 도입 필요성‧찬반 등 토론“수사기관이 개인정보 보관⋯별건수사나 협박에 활용하기도”“딱 필요한 증거만 압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인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두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 단계에서부터 통제가 필요하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비상계엄
    2025-09-10 15:53
  • 내란특검, 한동훈 前 국민의힘 대표 증인신문 청구⋯“조사 가장 필요한 사람”
    내란특검, 한동훈 前 국민의힘 대표 증인신문 청구⋯“조사 가장 필요한 사람”
    특검 “계엄 당시 추경호와 메시지 계속 달라⋯의견교환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2025-09-10 15:44
  • 법원, ‘뇌물 수수 혐의’ 文 관할 이전 재차 불허⋯11월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법원, ‘뇌물 수수 혐의’ 文 관할 이전 재차 불허⋯11월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法 “종전 불허 판단할 때와 사정 크게 변경되지 않아”재판부, 증거선별 절차 이후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관할법원 이전 신청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
    2025-09-09 16:53
  • 서울변회,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국회 토론회 개최
    서울변회,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국회 토론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였던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의의와
    2025-09-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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