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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대법원은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낸 원고들은 도로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에 소속돼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2024-03-12 12:47
  •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은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순이익이 매출액의 1%에 불과한 파견·도급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영업 적자...
    2024-02-19 10:56
  •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3년 고용형태공시(상시 300인 이상 3,887개 기업) 결과에 따르면 용역·도급·파견 등 소속 外 근로자는 101만명(전체근로자 대비 18.1 %)이고, 이중 제조업은 31만명(19.4 %)인데 조선업(5.6만명, 61.9%)과 철강금속업(4.1만명, 39.1%)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속도로 확대한 사내하청은 조선·철강·자동차·전자제품제조...
    2023-11-21 12:00
  • 비정규직 평균 월급 195.7만 원…정규직과 격차 167만 원 역대 최대
    비정규직 평균 월급 195.7만 원…정규직과 격차 167만 원 역대 최대
    이외 파견 또는 용역, 가정 내 근로자를 통칭하는 비전형 근로자의 임금은 221만9000원, 한시적 근로자(기간제+비기간제)의 임금은 20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4만5000원, 9만 원 늘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합한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년전 보다 12만7000원 늘어난 300만7000원이었다.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을 넘어선 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23-10-24 12:00
  • 정규직 된 '예술의전당' 직원들 "미지급 수당 달라"…法 "기각"
    정규직 된 '예술의전당' 직원들 "미지급 수당 달라"…法 "기각"
    정규직 된 후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 제기한 예술의전당 직원들예술의전당 "용역업체 소속일 때 감단근로자 신분, 지급 불가"법원 "피로 회복 위한 휴게시간 충분히 보장받아…기각"근로시간 산정 어려운 감단근로자에 해당, 급여에 수당 포함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파견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된 예술의전당...
    2023-09-04 09:52
  •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파견·용역 혹은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과반 이상(54.8%)이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반복수급에 있어 고용취약계층인 비정규직이 높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단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전문위원은 “입·퇴직을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높은 수준의 고용불안이나 업계의 불합리한...
    2023-07-20 16:03
  • [단독] UAE 원전 건설한다더니…한수원, 파견 직원 1173명에 300억대 임금 체불
    [단독] UAE 원전 건설한다더니…한수원, 파견 직원 1173명에 300억대 임금 체불
    한수원, 한전에 임금체불 책임 떠넘기려 했으나…法 ‘일축’ 원고 측은 "이 사건 해외근무 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해외 근무를 수행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됐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그런데 한수원은 해외근무 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들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2023-06-28 06:00
  •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일반적으로 원청 사용자가 하청·협력업체 또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가령 구체적인 근로시간·장소를 정하거나 업무 지시를 내린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 이는 불법파견으로, 원청 사용자에게는 하청·협력업체 등 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도 가능하다. 반면, 아파트 관리소장은...
    2023-03-21 11:11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당시 은행원의 월급이 3만 원, 일반 근로자의 월급은 몇 천 원 수준이던 시절이다. 파독 간호사들도 1966년부터 10년간 1만 여명이 서독으로 파견됐다. 이들은 서독을 가난과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기회의 땅으로 여기며 지하 막장의 어둠을 뚫고 환자들의 대소변을 받아냈다. 번 돈은 모두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부치고 본인들은 최저 생계비로 버텨냈다. 60년이...
    2023-01-02 06:00
  •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2심은 먼저 경비원들이 B 사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고,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자인 A 사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기간 2년을 채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9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근무해야 하는데, 모두 근로계약이 2019년 12월...
    2022-09-07 16:02
  • 대기업일수록 파견⸱용역직 많이 사용...조선업 절반 이상
    대기업일수록 파견⸱용역직 많이 사용...조선업 절반 이상
    대기업 일수록 파견⸱용역, 하도급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조선업과 건설업에 집중돼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공시 완료 300인 이상 기업(3687곳)의 전체 근로자는 523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2%(26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형태 공시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을...
    2022-08-25 06:00
  • 작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소폭 축소…정규직 임금 정체에 '하향 평준화'
    작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소폭 축소…정규직 임금 정체에 '하향 평준화'
    1%로 1.7%P,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66.4%로 1.5%P, 국민연금 가입률은 63.0%로 1.3%P,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은 97.6%로 0.1%P 각각 상승했다. 단, 비정규직 중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이 소폭 내렸다. 파견·용역근로자는 모든 사회보험 가입률이 하락했다.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전년과 같은 0.7%에 머물렀다. 정규직은 13.1%였다.
    2022-05-25 12:00
  • 비정규직 800만 시대…대졸 이상 284만 명으로 역대 최다
    비정규직 800만 시대…대졸 이상 284만 명으로 역대 최다
    이외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100만5000명(35.4%), 파견·용역·일일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는 비전형 근로자가 55만7000명(19.6%)이었다. 대졸 이상 고학력자도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창 일할 나이인 2030 청년층의 비정규직도 늘었다. 올해 8월...
    2021-11-01 09:38
  • 코로나19에 300인 이상 기업 파견·용역 근로자 5만 명 줄어
    코로나19에 300인 이상 기업 파견·용역 근로자 5만 명 줄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 등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의 파견·용역·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가 5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사태 장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정규직·기간제 근로자는 2만 명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21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300인...
    2021-08-18 12:00
  • 코로나 이후 일자리 "비정규직 고용 증가…임금은 7%↓"
    코로나 이후 일자리 "비정규직 고용 증가…임금은 7%↓"
    비정형 근로자의 경우 파견 근로자가 1.5%, 용역 근로자 5.2%, 특수형태 근로자 2.8%, 일일 근로자 25.8%, 가정 내 근로자 0.9%로 나타났다. 논문 저자인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금근로자의 고용 형태별 비중의 흐름을 보면 정규직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비기간제나 특수형태 근로자 등의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2021-08-16 10:41
  • 카톡으로 업무지시…7개 민자고속도로 불법파견 적발
    카톡으로 업무지시…7개 민자고속도로 불법파견 적발
    고용노동부는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시행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2일 발표했다. 현행법은 도급인이 주로 파견직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직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 근로자에 대해 업무 지시를 내리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감독 결과 45개 업체 중 서울 A고속도로를 포함한 7개 업체가...
    2021-02-02 12:00
  •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분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분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50대는 파견·용역인력을 공공부문에서 직접고용한 영향이 있다”며 “60대 이상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고용 형태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근속기간은 평균 11.4년으로 전년보다 0.4년 감소했다. 구간별로 3년 미만이 30.4%, 20년 이상은 22.5%, 10~20년...
    2021-01-20 12:00
  •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끝난 사업장, 내달부터 신청 가능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끝난 사업장, 내달부터 신청 가능
    구체적으로 파견·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사업장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유급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파견·용역업체가 해당 사업장의 파견·용역 근로자에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감원방지 기간(1개월)을 준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는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집합제한 명령으로...
    2021-01-04 10:20
  • 파견·용역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내달 시행
    파견·용역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내달 시행
    개정안은 우선 파견·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사업장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유급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파견·용역업체가 해당 사업장의 파견·용역 근로자에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감원방지 기간(1개월)을 준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도록 했다. 가령 파견 업체가 A, B, C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이중 A사업장에서...
    2020-12-22 10:49
  • 계약직 4년 새 100만 명 증가…정부 정규직 유도책 ‘유명무실’
    계약직 4년 새 100만 명 증가…정부 정규직 유도책 ‘유명무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근로자(아르바이트), 파견·용역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자사(특고) 등을 말한다. 이중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기간제의 경우 293만 명에서 393만3000명으로 100만3000명이나 늘었다. 이 같은 비정규직 급증은 2016년을 기점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책을 펼쳐온 것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2020-11-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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