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부의장 주호영 의원이 23일 이번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당의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까지 나섰으나 가처분 항고가 기각되자, 당의 승리를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필리핀에서 임시 인도된 박왕열에 대해 마약 밀수, 유통, 관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향후 범죄인도조약에 따라 추가 기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2일 합수본은 박 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16일 사이 검사 1명
봄날의 사직야구장은 유독 뜨겁고도 차가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심경으로 2026년을 시작했는데요. 시범경기 1위라는 성적표와 함께 8년의 가을야구 갈증을 해갈해 줄 것이라 믿었던 팬들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연이은 주축 선수들의 도박 파문을 딛고 일어선 줄 알았던 롯데 자이언츠가 이번에는 ‘팬 비하 막말’이라는 인성 논란
30여 년 만에 추진되는 브니엘학교(정선학원) 정상화 조치를 둘러싸고 거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법인 정선학원 전 이사장을 지낸 정근 온종합병원 원장 측은 이번 정상화 추진을 “비위 설립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비정상적 행위”로 규정하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와 부산시교육청에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정 전 이사장은 13일 사분위에 제출한 ‘정선학
알파드라이브원 김건우가 자필 사과문을 통해 공식 사과에 나섰다.
8일 김건우는 팬 소통 플랫폼 플러스 챗을 통해 “성숙하지 못한 언행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다”라며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건우는 “데뷔 전부터 지금까지 받아온 큰 사랑이 결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미숙함으로 저
“장동혁 체제 책임져야…공천 민주주의 무너지면 보수 미래 없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8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컷오프와 관련해 “항고심 판단을 지켜본 뒤 최종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은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공천 구조의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총선에서도 같은 비극이
리얼돌을 재차 수입한 업체가 공항 세관으로부터 통관 보류 결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풍속을 해칠 우려’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최근 헬스케어 제품 유통회사 A사가 김포공항관세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법원에서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사유 설명 없이 ‘세대교체’ 등 추상적 기준만 내세운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
지역의원들과 비공개회의…참석자들 인위적 컷오프 반대 뜻 전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대구시장 선거 공천 내정설에 대해 "시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공천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대구시장 공천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과 비공개 연석회의를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정신건강·학업 저하 우려에 규제 나서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SNS 사용 금지교육, 디지털→아날로그 선회유럽 각국도 SNS 규제 검토 움직임 확대
청소년을 둘러싼 디지털 환경이 교육과 정신 건강, 사회적 관계까지 흔들고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가장 위험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순간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은 위와 같은 위험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공천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관위 결정을 고지했다. 앞서 충북도지사 공천 접수에는 컷오프된 김 지사를 비롯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 4명이 신청했었다.
16일 공고·17일 접수·20일 면접 일정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 번복 후 첫 공지오세훈 참여 미지수 속 ‘플랜B’ 후보론도서울 공천, 수도권 지선 판세 분수령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등판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판세를 좌우할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만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SNS에 사실만
대장동·쌍방울 등 7개 사건 조사 대상공소취소 거래설 파장민주 “대응할 사안 아냐”…국힘 “국정조사권 오남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둘러싼 ‘검찰 거래설’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권 공방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현직 경기도지사가 청중 앞에 무릎을 꿇었다. 4년 전 지방선거 승리 직후 "교만한 생각을 했다"는 공개 사과였다.
그 장면이 스스로 연출한 쇄신 이미지인지, 아니면 당내 압박에 떠밀린 방어 동작인지, 이 물음 하나가 6·3 경기도지사 경선의 핵심을 꿰뚫는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추미애·한준호·권칠승 의원, 양기대
野 퇴장 속 의결…'사법개혁 3법'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는
경기도 산하 경기복지재단이 승진 자격을 갖춘 직원을 임의로 배제한 채 특정인만 골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정점수가 높은 직원의 순위까지 뒤바꾸는 등 인사비리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경기복지재단에 대해 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비롯해 제척 의무 위반, 계약추진 부
한 시민단체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대 세금 추징 통보 사실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차은우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전동평 전 영암군수를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과 항소심 엄벌 탄원서 제출 논란이 공천 국면을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민단체가 공개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공천 이전에 반드시 해명과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영암군 민주경선 수호연대는 오는 2월 11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
아버지는 1931년생이다. 아버지 나이 마흔을 넘어설 무렵, 나는 걱정이 많았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내게 아버지는 없어선 안 될 존재였기 때문이다.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하는 강박 속에 살았다. 전쟁이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을 꿨다. 아버지 귀가가 늦는 날에는 온갖 상상을 하곤 했다. 그런 아버지가 올해 아흔넷을 맞았다.
모
독일 청소년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독일 어린이의 약 40%는 평균 4명 이상의 조부모에게 돌봄을 받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조부모와 사회적 조부모를 모두 포함한 숫자다. 한국의 경우 ‘할머니가 아이를 돌본다’고 하면 혈연관계를 떠올린다. 당연시하는 이 관계가 현재 황혼육아의 부담을 더하고 있다. 육아 돌봄 공백 시 가족 내, 특히 조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상속도 교육처럼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자세가 필요하다. 가까운 미래에는 100세가 장수의 표준이 아니라 평균 수명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주어진 시간이 길어진 만큼,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다음의 사례와 질문을 통해서 상속에 관해 알아보자.
도움 및 참고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