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두고 긴급 소집한 검사장 회의가 9시간 만에 종료됐다. 상당수 검사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전국 검사장 회의는 9시간여 만인 오후 6시 50분께 마무리됐다. 이날 회의는 고검장급 회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두고 긴급 소집한 검사장 회의가 종료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전국 검사장 회의는 9시간여 만인 오후 6시 50분께 마무리됐다.
이날 회의는 고검장급 회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검장 회의,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회의 등 3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사장들의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검사장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고검장급 회의는 논의가 길어져 4시간가량 진행돼 오후 2시께 끝났다.
이후 수도권 지검장 회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2일 대검찰청이 다음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과 관련해 "장관 지시를 수용할 것인지 논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똘마니들을 규합해 장관을 성토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검이 총장에 대한 항명을 했다고 규정한 후 측근이나 심복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실상 사퇴 압박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윤 총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린다.
추 장관은 2일 윤 총장에게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절차 진행을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에게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긴급 권고했다.
개혁위는 2일 "이번 대검의 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요구를 즉각 거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실관계와 실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건의했다. 대검이 일선 수사팀의 반대에도 자문단 후보 구성에 착수하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중앙지검은 30일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등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이라며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법무부 차관에 이금로(51ㆍ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을, 대검찰청 차장으로 봉욱(51ㆍ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임명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자리가 채워지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파격 발탁으로 시작된 검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ㆍ검찰 인선을 발표했다.
검찰이 미르·K스포츠 재단을 통한 '비선실세 의혹' 사건을 전담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이번 사안을 놓고 수사 독립성 논란이 생기며 특별검사 도입까지 현실화되자 내놓은 대책이지만, 인력이 충원된 것 외에는 기존 수사팀과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27일 특별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의
김정주(48) NXC 대표의 검찰 뇌물 공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김 대표의 부친과 검찰 고위간부 사이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도 문제삼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과 뇌물을 주고받은 기업인의 집을 압수수색하려고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나는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어. 소통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지."
4년 전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당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의 10억 원대 수뢰 사건과 전모 검사의 피의자 성추문 사건이 연달아 터졌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맞물리면서 검찰 개혁 요구가 거셀 때였다.
야권은 최근 검찰 역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는 등 부패 문제가 공론화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
넥슨으로부터 주식 등 9억 원대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해임됐다. 현직 검사장급 간부가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위원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 위원이 기소된 지난달 29일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또 진 위원이 2014년
넥슨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특혜성 주식투자를 통해 수백억 원을 챙긴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 방해,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 위원에 대한 공판
최근 들어 연달아 전·현직 검사장, 청와대 고위인사 등과 관련된 비리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개점휴업 상태이던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개시하였고, 검찰에서는 특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의 공정성이나 감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제 식구를 수사하는 데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 특별감찰관은 조사 권
9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구속 기소한 검찰이 넥슨 경영비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진 위원을 수사한 특임검사팀으로부터 김정주(48) NXC 대표와 넥슨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혐의점 검토에 착수했다. 특임검사팀은 지난달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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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신동빈 회장 주도 M&A 전수조사
롯데 횡령•비자금 입증 위해 2004년후 인수합병 파헤쳐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그가 주도한 인수합병(M&A)을 전부 수사하고 나섰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
김정주 NXC 대표가 넥슨 등기이사직을 내려놓는다.
김정주 대표는 29일 사과문을 통해 “오늘부로 넥슨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주 대표는 진경준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정주 대표는 “사적 관계 속에서 공적인 최소한의 룰을 망각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법의 판단과 별개로 평생 이번의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