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을 때, 검사였던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하버드대 강연 현장에 박 전 장관이 참석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자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 전 의원과 그제 전화했다. 양 전...
그 외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은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백종헌 의원(금정)은 김종천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주환 의원(연제)은 김희정 전 의원, 전봉민 의원(수영)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 각각 맞붙는다.
대구는 중구남구 임병헌 의원·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노승권 전 대구지검 검사장, 서구 김상훈 의원·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종화 전...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가 “그렇게 많은 혐의를 받는 사람을 제1야당의 대표로 뽑은 게 초유”라고 꼬집었다. 1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는 야당 반발에 대한 반박이다.
진 교수는 1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 대표에게 제기된) 범죄 사실이 중하다. 옛날에 그런 적 없었다”며...
이어 “피고인은 이미 국방부 특임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아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후 특검이 발족돼 수사가 개시됐는데,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군 검사에게 전화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으로 대화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범행 대상은 피해자 또는 목격자다. 수사의...
대외적으로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ISO추진위원회, 간행홍보위원회, 재단 특임 이사를 역임했으며 대한혈액학회와 대한진단유전학회의 감사, 유전자검사평가원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국가암관리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특히 진단검사의학과의 전공의 수련 정책을 수립하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수련 이사를 역임했다.
국내 진단검사의학 검사실의 객관성과...
(의정부지검 검사) 씨 조모상 = 1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20일 낮 12시, 02-3010-2000
▲정현채(전 광주일보 편집국장·전 로케트전기 사장) 씨 별세, 정세희·상희·소라·찬영·미나 씨 부친상 = 18일,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205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30분, 070-7816-0249
▲김은자 씨 별세, 강태수(다리통상 대표) 씨 부인상, 김정남...
‘220일 수사 끝’ 구속 4명…전부 23명 재판에 넘겨
특검 출범 이전 국방부가 120일 동안 검찰단과 특임군검사를 통해 관련자 79명을 조사한 끝에 15명을 기소(구속 3명, 불구속 12명)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특검까지 8개월째 이어진 수사에서 전체 23명(구속 4명, 불구속 19명)이 기소된 셈이다.
특검 수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안미영 특별검사는...
특검은 “지난 100일의 수사 기간 동안 국방부 검찰단 및 특임 군 검사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못한 제반 의혹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규명해 내기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증거주의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 각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검은 꽃다운 나이에...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박진호 방위사업추진위 위원, 장영희 아스트라제네카 전무, 박기성 KL파트너스 변호사, 김윤정 화안 변호사, 양윤선 건국대 특임교수 등이다.
이들 가운데 주목해야하는 인물은 두 명정도로 압축된다. 우선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양희 성균과대 교수의 입장이 최대 변수다. 이...
그는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으나 부실 수사ㆍ2차 피해 유발ㆍ은폐 등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검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이 규정한 적법절차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과 인권단체는 27일 국방부와 공군 수사 당국과 친분·이해관계가 없는 특임검사를 임명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특검은 공군과 국방부의 수사로 밝히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 중사 유족과 함께 2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은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전국 검찰수사관 회의」를 제도화하고 정치적 중립성 의심 사건에 대해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대검은 “자체 개혁방안은 일선 의견을 수렴해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5월 중 바로 시행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은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해 시행 %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선 이씨와 인권단체 관계자 측은 특검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 해달라며 특히 '특임 검사 선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떨리는 손은 좀처럼 멈추질 않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까지 그는 안도할 수 없었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저지를 호소하기...
이에 이 중사의 부친도 "재판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없어 아쉽다"는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면담이 끝난 뒤 홍서윤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군인 관련 특검은 창군, 건국 이래 처음으로 아버님이나 군인권센터에서 의미를 크게 갖고 있다"며 특임검사 추천까지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야당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통해 특임검사 후보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특검의 생명은 중립성"이라며 "이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려면 중립적인 특별 검사가 임명되어 성역 없이 제대로 수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의 추천을 외부...
이날은 정부 당국의 코로나19 방역준수 지침에 따라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확인자에 한해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고, 입장할 때부터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체크를 하는 등 방역체계를 철저히 이행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이번 콘퍼런스의 아젠다는 △블록체인 진흥 : 대통령 후보에게 말하다 △블록체인, 디지털 산업의 인프라가...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특임본부장단과 조직본부간 간담회에 참석해 "매우 제한된 경험만 가진 리더십으로는 지금의 복합 위기를 관리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윤 후보가 마침내 거친 검사 본능을 드러내고 그가 꿈꾸는 나라가 검찰 공화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심 전 대표는 "화천대유가 과연 어떤 화수분이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대장동 개발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특검이냐, 국정조사냐 따질 것이 아니라, 특임검사에 준하는 특별수사팀을 조속히 구성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정상화 전 공군 참모차장(특임검사 활동 당시 현직)·이성복 공군 제20비행단장과 가해자 측 로펌 소속인 예비역 2명이 대상이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5명 중 4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가해자 측 로펌 관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 모두다. 센터 측은 군 수뇌부와 공군본부 법무실 등의 부실 수사 관여·연루 여부를 규명할 수...
잡는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날로 깊어가고 있다”며 “이 지사는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진솔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수사라도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선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지명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