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수능 끝나도 부정행위 추적”…통신기록 분석해 수사의뢰 [AI커닝 후폭풍]

입력 2026-11-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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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블루투스 기록 분석…온라인 의혹도 경찰이 확인
응시 제한 최대 10년 확대 추진…스마트기기 판매자도 수사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능 시험장에서 기록한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를 분석해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한 부정행위 추적에 나선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하고, 부정행위에 쓰일 가능성을 알고도 기기를 판매한 사람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능은 끝났지만 수능의 공정성을 위한 정부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 당시 전담 감독관이 기록·저장한 통신 신호를 분석해 추가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하고 저장해뒀다”며 “이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신고·제보도 확인한다. 경찰청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는 부정행위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정부는 신고 내용이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TF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권익위 등이 참여한다. 한 총리는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필요하면 부처 간 협력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모든 부정행위자의 올해 수능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안의 경중을 따져 추가적인 행정·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입법 논의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올해 부정행위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대학 입학이 결정됐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 입학 취소와 퇴학 조치 방침을 밝혔다. 이 경우 다른 대학 입학도 향후 10년간 금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응시 제한 확대와 다른 대학 입학 금지 등은 향후 입법 논의와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는 형사고발 방침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하겠다”며 “이 경우 최대 5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관련 스마트기기를 판매한 사람도 철저히 수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능 시험 현장에서 스마트 전자기기를 소지한 부정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총 111명이다.

감독관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정당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이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필요한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정당한 감독 업무 수행에 따른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관련 민원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에 협조한 수험생과 강화된 감독 절차를 수행한 감독관, 재난문자 발송과 통신 이용 제한 등의 불편을 감수한 국민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부는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분석해 기술적 대응을 포함한 시험 관리 개선 대책에 착수한다.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별도 범정부 TF를 신속히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 총리는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수능 시험 관리 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능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가 지켜온 공정성의 가치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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