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28일 종료됐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이날 "이번 연습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한 방어 태세를 재확인했고 연합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했으며, 어떠한 도발도 억제하고 필요시 양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습에서는 육·해·공·우주·사이버
윤석열 전 대통령 4차 공판 시작하면서 의혹에 대해 직접 발언민주당 “룸살롱서 삼겹살 먹나”...일행 2명과 찍힌 사진 공개尹 4차 공판 “곽종근, 표결 못 하게 의원 끌어내라고 했다” 증언
내란 혐의 주요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자신을 둘러싼 술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룸살롱 접대의 증거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尹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 증인신문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국회에 출동한 부대에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갔
김 대대장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 지키는 임무일 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고유한 임무일 때”라고 증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尹 전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과 같은 옷차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형사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와 같은 빨간 넥타이를 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다음 형사재판에서 법정 내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당시 촬영이 허용됐던 것과 달리 이달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서는 취재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9시 50분께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 시작 직후 재
‘국회의원 끌어내라’ 관련 군 관계자 증인신문 예정형사법정 서는 5번째 대통령…法, 비공개 출입 허가檢, ‘명태균 의혹’ 관련 수사 속도…김건희 조사 예정명품백 수수·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여부 관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열흘, 관저 퇴거 사흘 만에 첫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다. 첫 재판에서는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부하들은 21일 4차 내란특위 청문회에서 관련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우크라이나군에 사살된 러시아 파병 북한군 병사의 유류품이 공개됐다. 우크라이나 특수전사령부(SSO)가 28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공개한 북한군 병사의 유류품은 삼성전자 2G 휴대전화와 우크라이나군 생포 상황을 가정한 지침서, 러시아 연방 구성국인 부라티야국 여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신년 메시지 등이었다.
정부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이날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계엄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10일 국가기록원에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 141차례 언급12·3 비상계엄에 동원한 실탄은 5만7735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100여 차례 언급됐다. 공소장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군인이 동원한 실탄 양도 함께 담기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줄곧 주장해 온 “계엄군은 비무장 상태였다”는 입장과 상반된
포고령 제1호 박 총장 명의 발령…‘의원 끄집어내라’ 지시여인형‧이진우 등 현역 장성 이미 기소…문상호 곧 재판행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尹 측 석동현 “내란죄에 일고의 동의하지 않아”형법상 ‘국헌 문란·폭동’ 있어야 내란죄 처벌 대상“국회에 군 투입한 것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 내세우며 법리 논쟁으로 상황을 이끌고 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을 들어 탄핵을 방어하겠다는 건데, 법학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전사령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 1공수여단 등의 상급 부
서울중앙지법, 오후 3시 경찰청장·서울청장 영장 심사검찰, 여인형 구속영장 청구…곽종근·김정근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13일 열리는 가운데 이번 사태와 연관된 군 수뇌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
김용현, 구치소에서 극단 선택 시도…건강 상태 이상 없어검찰,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경찰은 대통령실 자료 확보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조만간 尹 강제수사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이후 검찰에 처음 소환됐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오전 경기도 이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또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특수전사령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 1공
검‧경‧공수처 ‘내란죄’ 수사 박차…김용현 전 장관 영장청구 임박 ‘윤 대통령 수사 가능한가’ 질문에 수사기관 모두 “아무 제한 없어”법무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군 수뇌부 등도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출국금지된 가운데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동시에 정조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