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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후반전 첫날, 5대 은행장 한자리에…해킹·부동산·에너지 추궁 [국감]

금감원 국감에 5대 은행장 출석…정보유출·레버리지 ETF 집중 추궁서울시 주택공급·GTX 철근 누락 공방…법사위·에너지 공기업도 격전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금융권 해킹과 부동산, 에너지 안보 등 경제·민생 현안을 놓고 다시 맞붙는다. 5대 시중은행장이 한꺼번에 증인석에 서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비롯해 서울시 주택정책과 에너지 공기업의

2026-10-19 07:00
‘내란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1심 징역 12년…法 “국회 봉쇄 직접 지휘”

김대우 5년·이상현 10년…김봉규·정성욱 각 7년박헌수·고동희는 무죄…김현태 등 3명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2026-08-27 15:39
특검, 김현태 전 707단장에 징역 18년 구형…“독자 판단으로 내란 가담”

특검, 이상현에 징역 15년 구형김대우·김봉규·정성욱엔 징역 12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특검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지휘관 6명에게도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2026-07-28 15:36
특검,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불구속기소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일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내란

2026-07-02 20:34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오늘 구속 기로

정진팔·김흥준·이재식도 같은 날 구속심사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

2026-06-15 08:03
왜곡된 비석'진실' 세웠다...제주도 4.3 바로잡아

제주도가 4·3 역사왜곡 논란 비석을 철거하는 대신 4·3평화공원으로 옮기였다. 그 옆에 객관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을 나란히 세웠다.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운다는 취지에서다. 제주도와 4·3평화재단, 4·3희생자유족회는 최근 함병선 공적비와 군경공적비·충혼비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으로 이설했다. 그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세웠다

2026-03-30 08:17
한미 연합 UFS 연습 종료…일부 실기동훈련은 다음달로 연기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28일 종료됐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이날 "이번 연습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한 방어 태세를 재확인했고 연합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했으며, 어떠한 도발도 억제하고 필요시 양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습에서는 육·해·공·우주·사이버

2025-08-28 16:27
[종합] 지귀연 "삼겹살·소맥 사준 사람도 없다"⋯민주당은 '증거사진'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 4차 공판 시작하면서 의혹에 대해 직접 발언민주당 “룸살롱서 삼겹살 먹나”...일행 2명과 찍힌 사진 공개尹 4차 공판 “곽종근, 표결 못 하게 의원 끌어내라고 했다” 증언 내란 혐의 주요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자신을 둘러싼 술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룸살롱 접대의 증거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2025-05-19 15:57
특전사 참모장 “곽종근, 표결 못 하게 의원 끌어내라고 했다”

尹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 증인신문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국회에 출동한 부대에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갔

2025-05-19 13:32
‘내란 혐의’ 尹 2차 공판…김형기 대대장 “사람 아닌 조직에 충성해왔다”

김 대대장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 지키는 임무일 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고유한 임무일 때”라고 증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2025-04-21 17:26
'피고인' 尹 전 대통령, 법정 모습 최초 공개…내란 혐의 2차 공판

尹 전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과 같은 옷차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형사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와 같은 빨간 넥타이를 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달

2025-04-21 11:18
다음 주 尹 법정 모습 공개된다…법원, 공판 촬영 허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다음 형사재판에서 법정 내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당시 촬영이 허용됐던 것과 달리 이달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서는 취재가

2025-04-17 16:10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재판 시작…“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9시 50분께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 시작 직후 재

2025-04-14 11:10
尹 '내란혐의' 정식재판 본격 개시...'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급물살

‘국회의원 끌어내라’ 관련 군 관계자 증인신문 예정형사법정 서는 5번째 대통령…法, 비공개 출입 허가檢, ‘명태균 의혹’ 관련 수사 속도…김건희 조사 예정명품백 수수·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여부 관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열흘, 관저 퇴거 사흘 만에 첫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다. 첫 재판에서는 ‘국회의원

2025-04-14 06:00
곽종근 사령관 부하들 “윤석열이 의원들 끄집어내라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부하들은 21일 4차 내란특위 청문회에서 관련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2025-02-21 16:35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유류품…삼성폰ㆍ숙어집ㆍ김정은 편지

우크라이나군에 사살된 러시아 파병 북한군 병사의 유류품이 공개됐다. 우크라이나 특수전사령부(SSO)가 28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공개한 북한군 병사의 유류품은 삼성전자 2G 휴대전화와 우크라이나군 생포 상황을 가정한 지침서, 러시아 연방 구성국인 부라티야국 여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신년 메시지 등이었다.

2025-01-31 09:07
계엄 문건 '폐기 금지' 결정…공수처 요청 36일 만

정부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이날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계엄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10일 국가기록원에

2025-01-15 09:34
‘12·3 비상계엄’ 김용현 공소장, 尹 141차례 언급…군인 실탄 5만7735발 동원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 141차례 언급12·3 비상계엄에 동원한 실탄은 5만7735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100여 차례 언급됐다. 공소장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군인이 동원한 실탄 양도 함께 담기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줄곧 주장해 온 “계엄군은 비무장 상태였다”는 입장과 상반된

2025-01-04 18:44
檢, 박안수 육군총장·곽종근 사령관 구속기소…‘계엄 5인방’ 재판행

포고령 제1호 박 총장 명의 발령…‘의원 끄집어내라’ 지시여인형‧이진우 등 현역 장성 이미 기소…문상호 곧 재판행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2025-01-03 11:45
내란 아니고 ‘소란’이라는 尹 측…‘내란죄 성립 요건’ 두고 법리 싸움

尹 측 석동현 “내란죄에 일고의 동의하지 않아”형법상 ‘국헌 문란·폭동’ 있어야 내란죄 처벌 대상“국회에 군 투입한 것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 내세우며 법리 논쟁으로 상황을 이끌고 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을 들어 탄핵을 방어하겠다는 건데, 법학자

2024-12-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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