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안수 육군총장·곽종근 사령관 구속기소…‘계엄 5인방’ 재판행

포고령 제1호 박 총장 명의 발령…‘의원 끄집어내라’ 지시
여인형‧이진우 등 현역 장성 이미 기소…문상호 곧 재판행

▲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정치활동 금지와 허위 선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처단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는 당시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검찰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한 박 총장이 윤 대통령 등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 및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또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707특수임무단 헬기가 서울 상공에 진입하도록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당시 병력 투입 경위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산하 1공수여단과 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키고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은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라고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날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까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수뇌부 대부분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도 조만간 기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