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수수사본부(특수본)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여러 정부 기관의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엮는 법리를 적용한다.
특수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참사에 1차적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피의자에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과실범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피의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소환돼 10시간 동안 조사받고 귀가했다. 피의자 신분이 된 김 청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특수본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시작된 김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오후 8시쯤 종료됐다. 김 청장은 조사실을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숨김과 보탬
이태원 참사 발생 직전 경찰에 접수된 112 신고 중 일부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112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부터 압사 발생 추정 시각인 이날 오후 10시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 출범 한 달 만에 주요 피의자들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수본은 1일 이 전 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법률지원단 80여 명 구성…전체 규모 100명 예상“정부‧서울시‧용산구 과실…국가배상책임 물을 것”위원장은 하창우 전 변협 회장…내달 1일 첫 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 등을 대리해 정부와 용산구‧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대응 및 직무유기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1일에 이어 26일 소환 조사부실 대응으로 피해 키운 혐의소방당국 전반으로 수사 확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 현장 책임자였던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 서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경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말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당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단서를 잡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25일 오후 3시 40분께 정부세종청사 내 소방청 119종합상황실과 대응총괄과, 중앙통제단 지휘작전실 등 6곳에 수사관 22명을 보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기록과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여야는 24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서로 경고를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전날 국정조사 합의를 두고 "불만스러운 점이 많지만, 야 3당의 일방적 국정조사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간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 때문"며 "불가피한 합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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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정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만일 (내년) 예산 처리 시점과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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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5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경찰 특수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총력 다해달라""안전은 국가 최우선 책무…조속히 종합대책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익 앞에 여야는 없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수본은 18일 오전 10시께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협의를 받는 박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특수본에 도착한
행안부·서울시 상대 첫 강제조사22개 장소에 수사관 65명 투입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17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수사관 65명을 투입해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핼러윈 관련 보고문서, 이태원 사고 대응자료, 매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1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 서장에게 2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도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