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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1조6799억원 추경안 도의회 통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조1335억원 편성

경기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대중교통 지원, 농가 패키지, 취약계층 핀셋 지원까지 민생 전반을 아우르는 1조6222억 원 규모의 증액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1조6799억원 규모로 12일 경기도의회 제39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본예산 40조577억

2026-05-12 17:09
51조 서울시 ‘금고지기’ 두고 맞붙은 신한·우리

6일까지 제안서 접수…이달 중 차기 시금고 선정완료부행장 직속 TF 꾸리기도…신한 수성·우리 탈환전금리 배점 확대에 비용 부담↑…‘승자의 저주’ 우려도 서울시 시금고를 둘러싼 은행권 경쟁이 본격화됐다. 51조 원 규모의 서울시 자금을 관리하는 초대형 금고 사업을 두고 현 금고지기인 신한은행과 과거 장기간 시금고를 맡았던 우리은행이 맞붙는 양상이다. 3일

2026-05-03 10:26
'비축토지' 매입 공고...제주도 "미래 공공수요 대비"

제주도는 미래 공공수요에 대비해 개발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2026년 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5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토지특별회계 200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매입대상은 단독필지 또는 서로 연접해 하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일단(一團)의 토지다. 면적이 1만㎡ 이상인 도내 소재 토지다. 절대·상대

2026-04-29 08:05
공보의 급감으로 취약지 '의료 공백'...정부, 추경으로 의료인력 긴급 수혈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34억 원을 투입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방문해 지역 의료 여건을 점검했다. 최근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인력의

2026-04-17 15:12
경기도, 1조6237억원 추경 승부수…고유가·민생 사각지대에 재정 총력전

경기도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과 민생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조623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증액이라는 재정 승부수를 던졌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1조6814억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본예산 40조577억원

2026-04-17 14:43
2월 국세수입 3조8000억원↑⋯1~2월 누계는 10조원 증가

국세수입 증가세가 2월에도 유지됐다. 2월 기준으로 3조8000억원, 1~2월 누계로 10조원 늘었다. 재정수지도 다소 개선됐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발표했다. 먼저 2월 총수입은 46조9000억원으로 10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18조1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2026-04-09 10:00
서울시, 차기 시금고 지정계획 공고⋯5월 중 선정

2027년부터 4년간 서울시 자금 관리할 금융기관 공개경쟁으로 지정 추진 서울시가 향후 4년간 서울시 자금을 관리할 차기 시금고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한다. 3일 서울시는 현 시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시금고를 공개경쟁을 통해 5월 중 선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시는 시금고 지정계획 시보와 시 누리집에 공고한다. 차기 시

2026-04-03 09:53
한준호 "70년 묶인 경기북부, 메가시티로 풀겠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경기북부 70년 규제구조를 전면 전환하는 '경기북부 메가시티' 구상을 공개했다. 한 후보는 1일 의정부에서 4차 비전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GTX-Ring 광역교통망, 접경지역 평화에너지 전환, 반환공여지 산업화 등을 골자로 한 북부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경기북부가 군사시설 규제

2026-04-01 13:56
오세훈 “공공주택 신속 공급하고 금융 지원”…‘분양가 20%’ 바로내집 도입 [종합]

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무이자 대출 40%로 확대·중장년 월세 지원 신설 서울 주택 시장이 유례없는 전월세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흔들리자 서울시가 ‘물량 공급’과 ‘금융 지원’을 양 축으로 하는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놨다.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20%만 계약금 명목으로

2026-03-31 12:59
내년 예산도 적극재정, 800조 돌파할 듯…AI·지방·저출생에 집중

4대 투자축 재편, 성장동력 확보지역균형·저출생 대응에 재정 집중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AI와 첨단산업, 지방성장,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을 중심으로 적극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기 회복 흐름을 유지하는 동시에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의 초점을 맞췄다. 올해 예산 727조9000억원에서 현재 편성 중인 약 25조원 규모의

2026-03-30 11:00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추진…국회 행안위 통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 노동절도 쉴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

2026-03-26 15:44
광주시·전남도, 통합특별시 출범...법제·행정 등 시스템 정비 나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행정·재정·법제 등 전 분야의 실무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추진상황 점검회의가 광주시에서 열었다. 회의에서는 법제정비, 재정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등 분야별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통합행정체계의 기틀을 잡기 위해 광주·전남 양 시도의

2026-03-16 08:30
지방세 조정 특례에 교육계 긴장…“최대 1조8570억 감소” [행정통합, 달라지는 교육]

20조 지원 명시했지만 교육교부금 보전 장치는 빠져지방세 세율 ±100% 특례…교육비 전입금 감소 우려“곧바로 감액 단정 어려워”…구조조정 가능성은 남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 계획은 담겼지만 교육 교부금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2026-03-04 05:00
1월 국세수입 52.9조⋯전년比 6.2조 더 걷혀

올해 1월 국세가 52조9000억원 걷히며 순조로운 출발 보였다. 1년 전보다 6조원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52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원(13.4%) 증가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전체 세수 증가를 이끈 가운데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시

2026-02-27 11:00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 출범...지방주도성장 견인 위한 파트너십 구축

전국 17개 지방정부 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가 26일 정식 출범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오전 서울에서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 출범한 기획처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지방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강력한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첫 행보로 기획됐다. 기

2026-02-26 13:00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신설…차량당 최대 2억원 지원

올해 예산 735억원…대출기간 최대 10년기후부 고시 변동금리 적용…1분기 2.01% 정부가 무공해 버스 보급 확대 및 운수업계 초기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수소버스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량 1대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하고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다. 금리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2% 수준이다. 기후에너지환경

2026-02-24 12:00
국회, 필수의료법·패륜상속법 등 민생법안 66건 일괄 처리

국민의힘 사법개혁 반발 본회의 불참민주당 단독으로 설 전 민생입법 마무리청년 나이 34세 확대·육아휴직 등 통과위안부법·SMR특별법·은퇴자마을법도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특별법, 패륜 상속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안 등 민생법안 66건을 일괄 처리했다. 병원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지역의료 지원체계부터 청년 나이

2026-02-12 18:02
대출 규제 숨통 트이나…'서울시 이주비 이자 직접 지원' 조례 발의

재정비촉진구역 이주비 이자 공공 보전 추진이주비 융자 이자의 50% 이내 지원 근거 마련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의 필수 절차인 '이주' 단계까지 발목을 잡으면서 사업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이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출 규제 강화로 지

2026-02-12 14:58
'K-온디바이스 반도체'에 5년간 1조 투입⋯2조 특별회계도 신설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약 1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을 본격화한다. 또한 연내 2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재정 및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국내 대표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에서 'AI 반도체 핵심기업

2026-02-11 14:30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본예산 대비 8.5조 덜 걷혀 3년 연속 세수 결손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작년 국세수입 373.9조…추경예산 372.1조대비 1.8조 늘어법인세 등 기업실적 개선·10조 규모 세입 감액경정 영향세출예산 집행률 97.7%, 5년새 최고…불용액은 5년새 최저 지난해 국세수입이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조원 규모

2026-0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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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복지지출 재원 마련 창구, 사회보장세 설치 필요해”

30일 ‘제1차 사회보장 재정 포럼’ 개최, 사회보장 재정 이슈 다뤄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재정구조 방향에 대해 발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지출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세(가칭)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30일 열린 ‘제1차 사회보장

2026-04-30 15:47
[현장에서] “돌봄 느는데 돈이 없다” 지역별 돌봄 격차 우려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재정 기반의 취약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고령층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을 받도록 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분명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과 전달 체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에서는 제도 시행을

2026-03-18 16:47
소상공인 지원 12.8조 추경안 통과… 취약계층 돌봄에 7000억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 추경 규모는 14조 원에서 16.9조 원으로 확대됐으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의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한다.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투입될 예산은 총 13조5000억 원이다. 이 중 7000억 원이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에 쓰인다. 반복

2022-02-22 10:59

넥스블록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2025-12-30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