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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김동연 "탄력근로제 확대ㆍ특별연장근로 예외 허용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근로시간 단축의 대안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도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2018-10-19 19:06
김성태 “정기국회서 한 놈만 팬다…소득주도성장 폐기에 집중”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촉구하며 “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한 놈만 패는’ 끈기있는 면모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예산에 대한 특별한 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소득주도성장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일자리예산 편성

2018-08-24 11:50
낮엔 물총 놀이, 밤엔 공연…에버랜드 ‘늦캉스족’ 이벤트

에버랜드와 캐리비안 베이가 아직 휴가를 떠나지 못한 ‘늦캉스족’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에버랜드는 무더위 속 ‘물놀이 코스’와 ‘공포체험 코스’, ‘여름밤 힐링 코스’ 등 3색 바캉스 코스를 준비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26일까지 캐리비안 베이 이용 고객은 오후에 에버랜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캐리비안 베이에서는 최대 2.4m

2018-08-21 10:31
'특별연장근로' 재난·재해·해킹 'O'…업무폭주·주문량증가 'X’

이달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재난과 해킹·서버다운 등 사안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 이같이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은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2018-07-23 15:26
김영주 장관 “탄력근로제 기간 6개월 연장, 모든 산업에 적용 못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최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다 6개월을 하면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

2018-06-29 16:30
김동연 "ICT업종 특별연장근로 허용"에…네티즌 갑론을박 "IT 종사자가 죄인이냐" 반발도

정부가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돼도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다고 밝히자,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올해 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둘 것"이라면서, ICT업종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2018-06-27 09:44
김동연 "ICT 업종은 특별 연장근로 가능하도록 할것"

내달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은 특별 연장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장의 준비 기간 필요성 등으로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 계도 기간도 갖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 이슈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당·정·

2018-06-26 09:35
대법 "옛 근로기준법, 휴일근로 연장근로 아냐…수당 중복가산 불필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수당을 중복으로 가산해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합은 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시(市)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중 8명이 원심 파기를 결정했고 5명은 상고 기각 의견을

2018-06-21 15:46
중소기업중앙회 "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에 협상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중기중앙회는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노조 조합원 중 72.5%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에 소속돼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대상자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는 노

2018-06-21 14:30
[근로시간 단축 Q&A]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이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11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 민간적용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이해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북을 내놨다. 다음은 가이드 북에 실린 일문일답이다. Q. 1주에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

2018-06-11 15:26
중소·중견기업계 "노동시간 단축에 필요한 지원은 '인력 공급책ㆍ탄력적 근로시간제'"

정부가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중소·중견기업계의 우려는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이 발표된 직후 논평을 내고 "법 시행 전에 조치가 발표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

2018-05-17 16:27
[경제리포트] “주52시간 시대 맞춰, 생산성 향상 위한 성과관리 체계 개선 필요”

현행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기업 규모에 따라 올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근로ㆍ경영 환경에 맞춰 생산성을 높이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토·일요일 8시간씩을 더해 주당 최대 68시간 근로를

2018-04-13 15:12
군산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관련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전북 군산시는 17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전북도 노사민정협의회도 지난 15일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군산시가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고용노동부 현장실사와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치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나빠진 지역에

2018-03-18 00:01
中企 ‘기업쪼개기할 판에…’ 청년대책은 그림의 떡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대형 악재를 만나 ‘생존’을 고민하고 있다. 경영난과 구인난에 별다른 인력 수급 묘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기업 쪼개기’라는 편법까지 동원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2018-03-16 10:22
“中企 사업주·근로자에 보조금·사회보험료 줘 근로시간 단축 충격 최소화해야”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도 실질소득 감소 등의 우려를 낳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에는 보조금 및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지원과 근로자에는 소득 상실분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

2018-03-08 17:30
[Q&A] “근로시간 단축, 일주일에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일은 7일임을 명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당은 52시간이지만 1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토·일요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행정해석하고 최대 68시간 근무를 허

2018-03-01 12:02
국회 법사위, 주당 근로 68→5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처리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희에서 의결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부터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2018-02-28 15:26
경총 “근로시간단축·공휴일 유급화 영세기업에 부담…보완입법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 5개로 축소 등은 향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실근로시간 한도를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기업 규모별 3단계 시행,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

2018-02-28 09:40
중소‧중견기업계 “근로시간 단축, 취지는 존중…제도 개선‧추가 지원책 나와야”

중소‧중견기업계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존중하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2018-02-27 10:50
근로시간 단축법안 전격 합의…주 52시간·휴일수당 15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휴일근로 할증률은 현행 최대 150%를 유지한다. 이 밖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가 제도를 사기업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번 합의는 여당과 야당이 최대한 타협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2018-02-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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