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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보면, 숙의토론회 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찬성하는 시민대표단은 총 492명 중 36.9%에 머물렀으나, 숙의토론회 후에는 56.0%로 치솟았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중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2024-04-22 16:39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오주환 예방의학회 교육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전공의특별법에 따르면, 주 80시간 근무에 교육목적으로 8시간 연장해 총 88시간 근무까지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법이 정해진 셈”이라며 “주 100시간 이상 노동하던 전공의들을 없애겠다는 취지지만, 다른 노동자 보호장치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 위원장은...
    2024-04-19 14:15
  • 최상목 "자활 현장 목소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
    최상목 "자활 현장 목소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
    최 부총리는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사회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게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약자복지와 우리 사회의 이동성 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중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자활사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2024-04-15 17:44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소득대체율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통한 가입기간 연장, 노인 일자리 내실화를 통한 근로소득 창출 등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게 적절하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애초 연금개혁의 목표는 연금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은 연금개혁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수단에 매몰되면 목표가 퇴색한다. 다시...
    2024-04-07 14:09
  •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사측이 지난해 7대 특별·광역시 버스기사 임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은 서울의 95.4% 수준에 그쳤다. 경기도 역시 준공영제 실시 시내버스 임금은 서울의 91% 정도였다. 민영제는 82%에 불과했다. 이송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실장은 “무사고 포상금, 수당 등을 합친 월 임금은 서울이 훨씬 높다”며 “부산, 대구, 창원 등 타 지역의 경우 연맹이 제시한...
    2024-03-27 16:08
  •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은 올해 말 까지,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등 10건의 조세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됐다. 이외에도 ‘조세편’에는 투자·R&D·가업승계·고용 등 8개 분야의 48개 조세...
    2024-03-26 09:18
  •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반면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등 화이트칼라는 본인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 업무완료 여부, 근로시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단지 사무실에 체류한 근로시간, 또는 PC 사용시간을 측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제외기준 분명히 이에 선진국들은 화이트칼라...
    2024-03-18 05:00
  • ‘역대 최대’ 사교육비에...EBS “인기강사가 내신부터 수능 강의까지...서비스 전면 개선”
    ‘역대 최대’ 사교육비에...EBS “인기강사가 내신부터 수능 강의까지...서비스 전면 개선”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근로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현직 선생님과 대학생 등 총 1300명의 멘토를 선발하고, 학생 멘티는 중3과 고1을 대상으로 4200명을 뽑는다. 아울러 EBS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EBS 사교육 억제 특별 대책단’을 내년 2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하고, 새로운 TF팀을 가동한다. 특별 대책단은 사교육정책지원반과 특별제작반...
    2024-03-16 07:00
  •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구성됐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개혁안은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은퇴 후 수급액을) 더 받자'는 안과 '더 내고 똑같이 받자'안 등 2가지다.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살'까지 연장하는 내용은 단일안으로 포함됐다....
    2024-03-11 14:26
  •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보상휴가는 가산수당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8시간을 연장근로한 경우, 1.5배가 가산되어 1.5일의 휴가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당초 지정된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되 사용자는 휴일수당 및 휴일가산수당의...
    2024-02-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 28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기재부 1차관 14:00...
    2024-02-25 08:51
  •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부정수급 조사에선 2022~2023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인지한 883건 중 절반이 넘는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됐다. 적발액은 총 113억2500만 원이다. 제도적 문제도 다수 파악했다. ‘질병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성 난청’은 소멸시효가 사실상 없는 데 더해 연령별 청력손실...
    2024-02-20 12:00
  •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지난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상시화와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숙원 과제를 해결한 만큼 올해에는 벤처기업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장기적인 육성책을 마련하는 데에 집중할 방침이다. 핵심은 '글로벌화'다. 벤처기업-글로벌화-협회의 지원'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보고 실행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내 벤처기업은 지난해 말...
    2024-02-19 06:00
  •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또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에 따라 1월부터 기획 감독(38곳)을 시행 중이며 전날 발표한 20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거치 1→2년)했다.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하여 체불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5조 원...
    2024-02-06 14:30
  •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위한 특별위원회)와 2개 의제별 위원회(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로 나눠 운영된다. 특위는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논의한다. 두 의제별 위원회는 각각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과 건강권 보호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제도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중...
    2024-02-06 09:30
  • 설 연휴 중소·중견기업에 14조4000억 특별대출·보증 지원
    설 연휴 중소·중견기업에 14조4000억 특별대출·보증 지원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4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KDB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2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p)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2024-02-05 13:52
  •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손 회장은 해고, 근로시간 관련 규제가 과도하고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산업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공형 임금체계는 하루빨리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돼야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지원센터'를 가동해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안전교육을 하는 등...
    2024-02-01 11:00
  • 청년들 만난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힘 합치면 장래 밝아질 것”
    청년들 만난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힘 합치면 장래 밝아질 것”
    간담회는 경기북부 청년 근로자들의 고충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바라는 점 등 청년들의 질문과 김 지사의 답변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게임체인저가 필요하다”며 “북부 시와 군에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교통, 의료서비스, 교육, 일자리, 기업 유치 등 판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전기가 필요한데 저는 그것을...
    2024-01-24 15:38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인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쌍특검법' 재표결 등으로 대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5일 열릴 예정인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2024-01-21 10:59
  •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이 밖에 다음 달 8일까지 체불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기간’이 운영되며, 이달 31일까진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된다. 취약업체 방문지도도 병행된다. 24시간 의료대응체계과 취약계층 보호서비스는 명절에도 유지된다. 연휴 기간은 ‘휴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 이용이 허용된다. 화재·산불, 해양, 산업재해 등...
    2024-01-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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