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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밀수자 뇌물 수수’ 혐의 전 관세청 수사팀장 구속기소

검찰이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관세청 수사팀장을 구속기소했다. 관세청 수사팀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특벌사법경찰관(특사경)에 해당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에

2026-04-21 16:18
배달앱 먹거리, 김치도 돼지고기도 속였다…온라인 원산지 위반 119곳 무더기 적발

3월 통신판매 정기단속서 배달앱 103곳·온라인 플랫폼 15곳 적발중국산 김치 국산 둔갑부터 독일산 돼지고기 허위표시까지…거짓표시 76곳 형사입건 배달앱과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먹거리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대거 적발됐다.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외국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올리는 수법이 반복된 가운데, 배달앱 거래가 급증한 비대면 식품시

2026-03-22 11:00
'검사 수사 지휘 근절'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검사 직무 기소로 한정…수사지휘 원천 차단법사위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후 표결 불참중수청법 내일 상정 예고…밤샘 대치 장기화 전망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20일 별도 상정해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소

2026-03-19 16:18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안 본회의 처리 임박...'보완수사권'은 불씨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 최종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아직 협의되지 못한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두고 여야간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공소청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026-03-18 14:55
씨감자·쪽파·생강 ‘불법유통’ 집중 단속…종자원, 봄철 100건 적발에 강력 대응

3~5월 특별사법경찰관 투입…온라인 종자 거래 상시 점검상추·고추·들깨 등 500건 품질검사…2회 이상 위반업체 중점 관리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씨감자·쪽파·생강 등 종자 불법 유통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10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종자 유통 성수기인 봄철을 틈탄 무등록 판매와 품질 미표시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2026-03-04 11:00
해수부, 2~13일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 품목 등 점검원산지 위반 신고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

2026-02-01 11:00
"위법 수집 정보에 기대 수사 확장"…대법, 자백도 증거능력 부정

"위법 수집 정보 없었으면 수사도 어려웠을 것"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이후 피고인의 자백이나 증인의 법정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2025-12-25 09:00
추석 연휴 수입 농축산물 검역 강화…망고·육포 반입 땐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X레이·탐지견 총동원…9월 22일~10월 10일 공항·항만 집중 점검불법 반입·유통 상시 감시…검역본부 “국민 협조 절실” 추석 연휴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불법 농축산물 반입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같은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항만 검역을 강화하고, 망고·육포 등 금지품 반입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

2025-09-21 11:00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굳은 얼굴로 경찰 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방 의장은 15일 오전 10시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세단을 타고 정장을 입은 채 출석한 그는 취재진 앞에서 "제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

2025-09-15 10:12
일터에서 중대재해 사망...광주·전남서 연평균 43.7명 '증가'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산업현장에서 매년 평균 43.7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35.3% 증가한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 광주·전남 144개 산업현장에서 154명이

2025-08-25 08:41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현장 목소리로 제도 손본다

정부가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와 제도 보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경기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카카오·네이버 등 현장 전문가

2025-08-22 11:00
[노무, 톡!] ‘떼인 임금’ 사적조정制 도입 검토를

“떼인 임금 받아드립니다.” 얼마 전 지상파에 방송됐던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의 명함 홍보문구이다. 실제로 임금체불 대리는, 부당해고와 산재 사건과 함께 노무사의 주된 업무이다. 떼인 임금은 노동법상 용어로 바꾸면 체불임금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일했는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나 연차미사용 수당

2025-08-17 18:23
이 대통령 "국민 생명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안돼 …호우 긴급 대응에 만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호전국적인 호우 상황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또 산업 현장에서의 잇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율·사망재해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수석

2025-07-17 15:47
김민석 고용부 차관 "주 4일제, 기업들이 여력 있겠나"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주 4일제와 관련해 “주 4일제, 4.5일제가 됐을 때 기업들이 (임금) 지불 여력이 있겠느냐”며 “일률적 도입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 4일제, 주 4.5일제를 단번에 한다면, 근로시간은 줄고 임금은 똑같다고 한다면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 연장

2025-05-07 17:00
국민의힘 법사위원 “야당 강행 ‘국가범죄 특례법’, 공무원 사지로 내몰 것”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수사 공무원을 사지로 내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몰각시키는 법안이며 공무원들이 민사소

2024-12-24 19:56
늘어나는 교정시설 사고…‘교정경찰’ 수사 전문화 방안 마련한다

법무부, ‘교정특별사법경찰 발전 방안’ 연구 용역 발주교정시설 내 범죄 다양화…“전문적인 수사능력 함양”교정 특사경 600여 명 수준…시설 사건사고 증가 추세 법무부가 교정기관 특별사법경찰관(교정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교정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전문적인 수사 능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특별

2024-10-30 14:01
15일부터 수입금지 생과실류 특별검역…적발시 고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금지 생과실류 유통 특별검역기간을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과실류 유통 성수기를 맞아 수입금지 생과실류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역본부는 주요 공항·항만에서 탁송품, 우편물의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고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세관 및 국제우편물류센터

2024-10-13 11:00
김동연 경기지사,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사경 출동"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도 특별사법경찰관 순찰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2024-06-11 16:12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초등학생 자식을 둔

2024-04-27 08:00
"해외 병해충 유입 막아라" 봄철 수입 묘목 특별단속

봄철을 맞아 수입이 늘어나는 묘목에 대한 특별검역이 실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묘목류의 수입이 가장 많은 3월 한 달 동안 수입 묘목을 통한 해외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묘목류는 일반 과일, 채소류와 달리 소비돼 없어지지 않고, 땅이나 화분에서 키우기 때문에, 해외병해충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다. 현재 과수화상병이 분

2024-02-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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