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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체감 변화 이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산 심사 등 본격 시동

제334회 제1차 정례회 개막… 19일간의 고강도 의정활동 돌입지곡단지 상생협의체 구성부터 배달앱 수수료 지원등 5분 발언 쏟아져 포항시의회는 12일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정전반을 감시하는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 시작에 앞서 김철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지 10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

2026-10-12 18:07
[단독] 발전5사, 내년 2월 ‘합병 계약’ 체결…8월엔 한국발전 초대사장 내정

'발전공기업 통합 추진 로드맵'...연말까지 특별법 제정기후장관이 4월 합병인가…공정거래법상 결합심사 면제한국발전 사장 내정자, 10월까지 설립준비단장 맡을 듯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가 내년 2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 발전 5사의 통합법인명인 '한국발전'의 초대 사장은 내년 8월까지 내정한 뒤 공식 출범일인 10월부터 임

2026-10-12 13:38
이재준 '특례시법만으론 부족'…법적 지위·재정특례 후속입법 정조준

회의자료를 손에 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검지를 세웠다. 이 시장은 "지방분권 대전환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원 근거와 19개 특례사무는 확보했지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특례라는 숙제는 아직 풀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

2026-10-08 16:13
송미령 “CPTPP 가입 결정된 것 없어…쌀 최우선 보호” [국감]

농식품부 국감서 원점 재검토 방침…“국익·민의 따라 결정” 최고 수준 농산물 개방 요구 예상…민감성·보완대책 함께 논의 농지 관행적 위반 대다수 양성화…8일 쌀 예상 생산량 토대로 수급대책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가

2026-10-07 17:17
송미령 장관, 농지 특별법 제정 논의…실경작자·임차농 보호에 초점

국회 토론회 참석…상속·고령화 등 농촌 현실과 제도 간 괴리 해소연말까지 특별법 제정 추진…농지은행 기능 강화·농지법 개정 병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인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을 놓고 국회·농업계·전문가들과 실경작자·임차농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상속과 고령화 등 농촌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청년농의 농지 확보를

2026-10-06 11:00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 발족⋯내년 10월 '한국발전' 출범 착수

정부가 국내 5개 발전공기업을 단일 법인인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기 위한 실무 절차에 착수했다. 분산된 자본과 인력을 결집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석탄발전 폐지에 대응하는 전력 산업의 구조적 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발전 5사 협력본부에서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026-09-30 10:20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정부, 국회 제출 예정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핵추진잠수함의 도입과 운영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

2026-09-29 15:21
[마감 후] 내 땅은 아니어도, 내 농사는 계속돼야 한다

땅을 빌려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올해의 수확만큼 내년의 약속이 중요하다. 흙을 살리고 물길을 정비하는 데 들인 돈과 시간은 한 번의 수확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년에도 같은 밭에 씨앗을 뿌릴 수 있어야 투자하고, 작물을 바꾸고, 농사의 규모를 키울 수 있다. 농지 정상화가 임차농에게 건네야 할 안심은 바로 이 ‘다음 농사’에 있다. 정부가 내놓은 농지 전

2026-09-29 06:00
김정관 장관 "대미투자 1건 추진 결정⋯2건은 구체화 안 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에너지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대미 프로젝트 1건을 국회에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국회 사전보고 절차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배석했다. 김 장관은

2026-09-22 10:38
당정, 관행적 농지 임대·휴경 처분 유예…투기는 엄정 조치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내년 농지법 개정 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에 대해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농지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은 엄정 조치하되 상속·고령화 등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농지 전수조

2026-09-21 09:10
與 “농지 전수조사, 처벌보다 정상화”…투기는 엄정 대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은 엄정하게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경미하거나 관행적인 위반은 처분보다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농촌 현장에서는 농지 조사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한 오해

2026-09-21 08:47
농지, 38년 만에 불법전용 양성화…정부, 연내 ‘처분 유예’ 특별법 추진

농지은행 임대·관리 위탁으로 정상화…기존 임차인 경작 유지불법전용 38년 만에 양성화…신고·허가 빠뜨린 시설에 합법화 기회임대차 특별정비 11월 15일까지 연장…투기·중대 불법전용은 제재 정부가 농지전수조사에서 드러나는 관행적 임대차와 고령농·상속인이 보유한 농지의 휴경 등에 대해 농지은행에 임대나 관리를 맡기면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허

2026-09-21 08:37
“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에도 적용” [K-반도체 마지막 퍼즐]

반도체 업계 “R&D 인력에 특례”勞 사회적 대화 참여 속 반대 여전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을 준비하면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할 경우 호남에 한정된 메가특구법뿐 아니라 전국에 적용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2026-09-21 05:00
중소기업계 “후반기 국회, 협상력 높이고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와 고령인력 계속고용 방식의 자율성 보장 등을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요구했다.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체계 마련 등을 포함해 32개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10개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중기중앙회는 20일 6개 상임위원회 소관 28개 법률과

2026-09-20 12:00
김영훈 노동부 장관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예외, 사회적 대화로 풀자”...양대노총 참여 시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특별법(가칭)’의 노동 특례에 관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노동계는 김 장관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노동 특례에 대한 수용 의사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일 대통령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위원장과 메가특구 등 최근 노동 현안

2026-09-15 13:02
노동장관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등 사회적 대화로 논의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특례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지역과 함께 미래를 준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별법에는 5극

2026-09-15 11:00
[단독] ‘희토류특별법’ 추진 본격화…“공급망 3법으론 부족” [광물전쟁上]

中 수출통제에 공급망 불안 상시화협회, 하반기 독자 법안 제정 준비정·제련부터 재활용까지 생태계 구축 희토류와 리튬 등 핵심광물은 반도체·이차전지·방위산업을 움직이는 전략자산이다. 중국을 비롯한 자원보유국이 광물을 외교·안보의 무기로 활용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국가의 생존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한국은 높은 수입 의존도에도 비축과 해외개발, 정·

2026-09-08 05:00
남부발전, '발전5사 통합' 노사합동 설명회 개최⋯자체 TF 가동

한국남부발전이 정부의 발전공기업 5사 통합 법인인 '한국발전' 출범 계획에 발맞춰 노사합동 설명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남부발전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부 혼란을 최소화하고 통합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선제적 과제 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부발전은 7일 경영진과 대표노조,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합동 발전공기업 통합 정부

2026-09-07 14:49
[ESGX 이슈 5] 발전 5사 ‘한국발전’으로 통합…EU는 폐기물 수출 제한 추진

국내외에서 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발전 공기업 5사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고 EU는 재생원료 확보를 위해 폐기물 수출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발전 5사 ‘한국발전’으로 통합…재생에너지·석탄전환 조직 확대 발전 공기업 5사가 2027년 단일 법인 ‘한국발전’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4

2026-09-07 11:13
협상 멈췄는데 법안·청원 맞불…용산공원 주택 공급 ‘안갯속’

국토부·서울시 협상 지연에 본회의 처리 불발범여권선 '본체 20% 개발법'⋯반대 청원도 국토위 회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갈등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다 국토부 장관 교체까지 맞물리면서 정부와 서울시 간 절충안 마련은 불투명해졌다. 그 사이 범여권에서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최대 20%를 택지로

2026-09-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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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부동산 ‘치매머니’ 114조 육박, 주담대 낀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포함해야”

신탁법·자본시장법 불일치로 ‘주담대 포함 부동산 신탁’ 현실적 제약 “국민연금 외 별도 공공수탁기관·원본보존형 신탁 도입 검토해야” 고령층의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법 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윤경

2026-04-29 16:13
고령화에 흔들리는 중소기업...정부, M&A로 승계 길 연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로 접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현실화되자 정부가 인수·합병(M&A)을 새로운 기업승계 수단으로 공식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

2025-12-24 16:20
“돌봄 골든타임 앞으로 5년” 천만 노인, 어떻게 감당할까?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2년 44.9세의 중위연령은 2072년 63.4세로 늘어난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의 고령화로, 초고령사회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다. 초고령사회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신노년층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2024-12-12 08:26

넥스블록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안 10월 정부안 공개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놓고 미국과 유럽 등 스테이블 코인 쟁탈전이 펼쳐진 가운데, 한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럽연합(EU)·미국·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딜레마, 통화주권 문제, 미국 달러 패권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더는 미룰 수

2025-09-09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