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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모듈러 주택, 고품질 주택 빠른 공급 돌파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듈러 주택 제작 현장을 찾아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모듈러 특별법 제정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모듈러 건축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김 장관이 10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과학기술진

2026-07-10 16:12
명현관 해남군수...'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군 완성'

"군민들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군' 완성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명현관 전남 광주특별시 해남군수가 민선 9기 군정은 '에너지 넘치는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닻을 올렸다고 9일 밝혔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군민과 향우 등 100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최근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기존의

2026-07-09 08:07
與, 형사소송법 개정 TF 출범…검찰개혁 실무 논의 착수

한병도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검찰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를 위해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

2026-07-02 11:03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핵심 ‘정보’…갈길 먼 법·제도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산업 진흥에 핵심인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의료정보 활용은 헬스케어 서비스 및 제품 개발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 편의를 제고할 잠재력이 크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표준화 등의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30일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과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는 서울 여

2026-06-30 15:28
반도체 특별법 시행·AI 지원 확대…하반기 경제 이렇게 바뀐다 [종합]

노란우산공제 확대·AI 심사트랙 신설 등 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KTX·SRT 통합앱·통신요금 개편 등 생활밀착형 제도도 시행 하반기부터 반도체 특별법 시행과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확대를 비롯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수출기업 지원, 교통·통신 서비스 개선 등 경제 분야 제도가 대거 바뀐다.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

2026-06-30 12:37
NH "엔알비, 본격적인 성장세 견인할 공공주택 수주 잔고"

23일 NH투자증권은 엔알비에 대해 임대 자산의 상각 부담 감소, 제조 설비 투자 일단락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정책 수혜 및 기확보한 공공주택 수주 잔고가 동사의 본격적인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란 판단이다.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전 거래일 종가는 9200원이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모

2026-06-23 08:28
“순수 지원금 보장”…전남광주특별시, '20조 지원' 법제화 추진 [블루 이코노미 호남]

특별법·지방교부세법 개정 검토“SOC 사업비 등과 혼용 안 돼”일반교부세도 추경 통해 조기 지원 요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수위원회가 정부가 약속한 20조원 규모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단순한 정책 약속에 그치지 않고 특별법 또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지원 규모와 방식을 명문화해 순수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21

2026-06-22 05:00
해양수산부 차관에 남재헌 북극항로 추진본부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남재헌 현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남 신임 차관에 대해 "해수부 항만국장과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항만 전문가로 업무 추진력을 두루 갖추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정통 관료"라고 설명했다.

2026-06-21 16:30
연구용역 "발전 5사, 1개사로 통합 권고"⋯정부, 7월 최종안 수립

"현행 각자도생 체제론 한계…대규모 전환 투자 위해 자본 동원력 키워야" 에너지전환·정의로운 전환 부사장급 조직 격상…기존 화력본부와 분리 5개 발전사 기존 본사 인프라 최대한 유지해 지역경제 충격 방어 제언 한국남부ㆍ남동ㆍ중부ㆍ동서ㆍ서부발전 등 발전 5사를 1개 회사로 완전 통합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1사 통합

2026-06-18 14:00
반도체 훈풍에 초과세수 15조 전망⋯정부, '미래 투자' 새판 짠다

1~4월 국세수입 164조 돌파…법인세·증권거래세 호조가 견인李대통령 "성장 잠재력 투자" 발언 계기로 초과세수 활용 패러다임 전환엄격한 추경 대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국부펀드' 투입 유력 검토 반도체 호황이 재정 정책의 방향까지 바꾸고 있다. 올해 국세수입은 두 달 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전망치보다 최소 15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14 09:35
"5년간 2조원 공공수요 창출"…정부, K-드론 국가전략 발표 [종합]

총리실 산하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 신설민관군 통합방호체계 구축·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향후 5년간 약 2조원 규모의 공공수요를 창출해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대드론 체계를 구축하는 국가 전략을 내놨다.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도 신설해 정책 이행을 총괄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

2026-06-04 13:29
김민석 "공공수요 창출해 드론산업 키운다"…전략추진단 출범

드론·대드론 통합 TF 최종 보고회의 개최특별법 제정·민관군 통합방호체계 구축 추진 정부가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대드론(안티드론) 역량을 국가 안보·안전 체계로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 전략 추진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드론·대드론 통합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2026-06-04 10:33
'친일재산조사위원회' 16년만에 부활... 법무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2일 법무부는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를 재설치해 친일 재산 환수를 추진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란 2006년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4년으로 한정돼 2010년

2026-06-02 12:00
산업장관이 띄운 '제조 AI 대전환'⋯하반기 경제 엔진 켠다

'M.AX 얼라이언스' 1500개사 결집… 지역 제조 현장 정조준"AI는 생존 전략"…고강도 수작업 줄이고 '로봇 매니저' 육성하반기 'M.AX 특별법' 추진…민간 주도 자생적 생태계 구축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부 수장인 김정관 장관의 재임 기간은 한국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시기로 평가받는다. 김 장관은 단순한 규제 및

2026-05-31 10:30
전재수, 부전시장서 출정식…“해양수도 부산 현실로 만들 것”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21일 부전시장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부전시장 광장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부전시장은 부산 대표 전통시장 가운데 하나로, 전 후보 측은 민생 현장과 소상공인 경제를 상징하는 장소라는 점을 고려해 첫 유세 장소로 선정했다고 설명했

2026-05-21 17:41
박형준, 원도심 개발 특위 출범…부산특별법 여론전 병행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원도심 개발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위 상임위원장은 이헌승 의원이 맡는다. 공동위원장은 곽규택 의원과 조승환 의원이 맡고, 상임본부장은 이복조 부산시의원이 담당한다. 특위는 박 후보가 제시한 교통·주거·관광·산업·문화 등 5대 핵심 분야 원도심 재도약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데 주

2026-05-19 10:40
민주, '메가특구' 띄운다…"국민성장펀드 지방 6·수도권 4 역전 추진"

한정애 "광역단위 첨단산업 거점…7월 특별법 발의"4대 규제특례·7대 정책패키지 묶어 집중 지원수요응답형 '규제프리존'…30조 지방 우선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1극 체제를 깨겠다며 '메가특구' 카드를 꺼냈다. 6·3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광역·초광역 단위에 첨단산업 성장 거점을 지정해 규제특례와 재정 지원을 한꺼번에 쏟아붓겠다는 구상이다. 1

2026-05-13 13:20
박형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글로벌 허브도시 구상 발표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11일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산업·관광 허브 구축을 핵심으로 한 3호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으로 부산과 세계를 잇고, 기업과 핵심 인재가 스스로 찾아와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천만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을

2026-05-11 13:59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국회서 특례시 특별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체감하는 변화 만들겠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국회를 찾아 후속과제 이행 의지를 밝혔다. 법이 통과된 것에 그치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메시지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 국회 소통관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

2026-05-08 17:20
AIDC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배경훈 "AI 고속도로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년 만이다.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6개 법안을 병합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안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

2026-05-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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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부동산 ‘치매머니’ 114조 육박, 주담대 낀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포함해야”

신탁법·자본시장법 불일치로 ‘주담대 포함 부동산 신탁’ 현실적 제약 “국민연금 외 별도 공공수탁기관·원본보존형 신탁 도입 검토해야” 고령층의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법 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윤경

2026-04-29 16:13
고령화에 흔들리는 중소기업...정부, M&A로 승계 길 연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로 접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현실화되자 정부가 인수·합병(M&A)을 새로운 기업승계 수단으로 공식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

2025-12-24 16:20
“돌봄 골든타임 앞으로 5년” 천만 노인, 어떻게 감당할까?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2년 44.9세의 중위연령은 2072년 63.4세로 늘어난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의 고령화로, 초고령사회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다. 초고령사회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신노년층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2024-12-12 08:26

넥스블록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안 10월 정부안 공개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놓고 미국과 유럽 등 스테이블 코인 쟁탈전이 펼쳐진 가운데, 한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럽연합(EU)·미국·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딜레마, 통화주권 문제, 미국 달러 패권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더는 미룰 수

2025-09-09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