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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조원 규모 공사를 설립, 대미 투자 집행·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

2026-03-17 14:27
'대미투자특별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12일 본회의서 우선 처리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투자 리스크 관리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한미 관세협상을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 특별법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관세 인상 명분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2026-03-11 16:54
야당 반발에도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3차 상법개정안도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3차 상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5일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6-03-05 12:27
재계 “중동 사태 물류비·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與 “시장안정 조치·지원책 마련”

민주-재계 간담회…“100조 중동프로젝트 지연·좌초 가능성”“수출 차질 빚을 중소·중견기업에 수은 통해 금융지원 예정”“호르무즈 봉쇄에 원유 선박 7척 묶여…유가 상승 대비 필요”“반도체 수출·가격경쟁력 우려…중동 데이터센터 등 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계 의견을 듣는

2026-03-05 11:10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속도…12일 본회의 처리 합의

국민의힘 특위 보이콧 철회…대미특위 논의 정상화여야 “9일 특위 의결” 합의…12일 본회의 처리 목표 여야가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특위 참여를 거부해온 국민의힘이 협조하기로 하면서다. 특위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법안은

2026-03-04 16:04
정부, 대미투자특별법 적기 처리 요청…“통상관계 안정에 국회 역할 중요”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적기에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미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 관련해 국회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적기에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6-03-04 10:40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초광역시대 본격 개막 [막오른 행정통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초대형 광역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됐다.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전남광주특별시)는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장받는다. 광주전남특별시는 일반 광역시·도와 ‘급’이 다른 지위를 보장받는다. 정부 직할로 설치돼 서울

2026-03-02 16:15
與,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총력전…野 협조 압박

당정, 특별법 신속 처리 공감대…“불확실성 제거 첫걸음”민주, 국힘 보이콧에 연일 비판…“책임 감당할 수 있나”본회의 직권상정 검토 주장까지…“수단·방법 동원할 것”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심해지는

2026-02-26 16:28
국민의힘, TK 통합법 ’파동’…총선 앞두고 지도부 갈등

“TK만 빠졌다” 지역·당내서 책임론 확산주호영 “누가 반대했나” 직격…의총장 파열음송언석 “반대한 적 없다” 반박 뒤 사의 파동TK 통합 ‘공약 역풍’…총선 앞두고 부담 확대 국민의힘 내부에서 TK(대구·경북) 통합을 둘러싸고 ‘내부 폭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향후 국민의힘이 TK 민심 달래기와 광역단체 통합 구상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

2026-02-25 15:56
국힘 "與, TK통합법 보류 야당탓"...의총선 내부 설전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이 처리된 반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데 대해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민주당이 TK 법안 보류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려 한다며 “여당이 보류해 놓고 야당 탓을 하며 빠져나가려 한다”고 반발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원

2026-02-24 20:54
현대차 ‘관세 압박 심화’ 우려…대미 투자법 촉구

미국 상호관세의 법적 효력이 흔들린 이후에도 자동차 산업을 겨냥한 관세 압박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성 김 현대차그룹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 간담회에서 “상호주의

2026-02-24 17:35
광주·전남 통합법, 법사위 통과…대구경북·대전충남은 '계속 심사’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기권 7인 가결대전충남·대구경북은 지역 반대여론에 보류사면금지법도 원내지도부 요청에 의결 유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반면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은 지역 내 반대 여론을 이유로 계속 심사하

2026-02-24 12:49
국힘, 경제계와 ‘대미투자특별법’ 조찬…“협상은 내실 있게, 심사는 신속히”

김상훈 “정부·국회·업계가 단계적 프레임 짜야”경제계 “2월 중 특별법 통과로 신호 줘야” 국민의힘은 24일 경제계와 만나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 대응과 대미투자 특별법의 조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계는 “관세 협상은 내실 있게, 법안 심사는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2026-02-24 08:58
대미흑자국 명분 더 커지나 …美 '대체 관세' 표적 우려 [관세 리셋 쇼크]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495억달러⋯트럼프 1기 출범 때보다 2.7배 껑충대미 투자 지연·비관세 장벽 협상 난항 시 관세 직격탄⋯"무역수지 관리 시급" 한국과 미국의 통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여전히 큰 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

2026-02-22 10:30
TK 행정통합 '전면전'… 판 키우는 이강덕, 메아리 없는 이철우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와 절차를 둘러싼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 통합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공론화와 주민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이강덕 전 포항시장의 구도가 선명해지면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판은 이강덕이 키우고, 이철우는 답을 아끼는 형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철우 지사는 그간 TK 행정통합을 '

2026-02-22 09:36
"쇠뿔도 단김에"...美, 관세 압박에 비관세 얹기

관세 25% 폭탄을 막기 위한 한미 협상 초점이 ‘비관세 장벽’ 문제로 옮겨 붙었다. 한국을 상대로 대미투자 신속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에 더해 비관세장벽이 한미 간 통상 이슈로 급부상한 건,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조 장관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

2026-02-15 06:00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국회 문턱 넘어…SMR 상용화 ‘탄력’

여야 발의 4건 통합 대안 찬성 141표로 가결촉진위 설치·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포함정부 i-SMR 2035 상용화 로드맵에 탄력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 수요 폭증에 대응해 글로벌 SMR 시장 선점을 위한 입법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2-12 16:29
김민석 “2월말까지 특별법 통과 안 되면 행정통합 불가능”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선거 전)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수반되는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2026-02-11 15:10
구윤철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입법 전 후보 프로젝트 사전예비검토 체제 구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입법 및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

2026-02-10 10:30
김정관 장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시 美 관세 재인상 철회 예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15→25%) 발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지연을 이유로 거론했기 때문에 그 이슈가 해소되면 관세 인상이 유예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2026-02-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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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법안소위 통과 ‘은퇴자마을’ 특별법 보니…“55세도 희망하면 이주 가능”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통과…고령층 맞춤 ‘은퇴자마을’ 조성 근거 마련 은퇴자 정의 55세까지 확대 눈길…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관리 ‘은퇴자마을’ 특별법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안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2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은퇴자마을(도시

2025-11-26 23:07
[챗GPT 브리핑] 대만, 한국서 중장년 고용모델 배운다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대만 고용정책 대표단 내한… 한국 중장년 고용모델 배운다 대만 고용부 산하 노동력발전서(WDA)와 기업 인사담당자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중장년 고용정책을 벤치마킹한다. 대만은 2026년 시행

2025-08-26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