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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여야 "더 미룰수 없어" 공감대
    [종합]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여야 "더 미룰수 없어" 공감대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확충·특별회계 신설 등 담겨'주 52시간 예외'는 제외…여야 "더 미룰 수 없어" 합의여야, 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계속 이어가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연내 법안 최종 처리 기대감을 높였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부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특별
    2025-12-04 15:38
  •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주 52시간 예외' 빠져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주 52시간 예외' 빠져
    여야 합의 소위 의결 이어 전체회의도 의결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이어가기로野 김성원 의원 "법안 취지 어긋나" 표결 불참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
    2025-12-04 15:13
  •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소위 여야 합의 통과…'주 52시간 특례'는 빠져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소위 여야 합의 통과…'주 52시간 특례'는 빠져
    여야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 인식"부대의견 달고 소관 상임위서 계속 논의키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보조금을 지원
    2025-12-04 13:42
  • KAMA “대미 관세 확정 환영…미래차 전환·수출 경쟁력 제고 계기 될 것”
    KAMA “대미 관세 확정 환영…미래차 전환·수출 경쟁력 제고 계기 될 것”
    국내 자동차 업계가 미국 정부의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확정과 11월 1일부 소급 적용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 관보 게재를 통해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최종 조정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국익과 현장의 애로를 함께 고민하며 협상 타결까지 총력을 기울인 정부의 통상외교 노력에 깊
    2025-12-04 10:20
  • 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종합]
    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종합]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의 총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40분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2025-12-03 00:01
  • 석유화학 특별법 본회의 통과...사업재편에 세제 등 지원
    석유화학 특별법 본회의 통과...사업재편에 세제 등 지원
    국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이른바 ‘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 240명 중 찬성 23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
    2025-12-02 21:55
  • [종합] 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1월 1일 자로 15% 소급 적용”…일본·EU에 3개월 늦은 출발
    [종합] 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1월 1일 자로 15% 소급 적용”…일본·EU에 3개월 늦은 출발
    8월 소급 적용 경쟁국들보다 늦어현대차 등 업계는 열렬한 환영한미, 핵추진잠수함 등 다른 분야도 협력 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 15%를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적용된 일본, 유럽(EU)보다 3개월가량 늦은 출발이다. 양국 정상 간 합의 후 팩트시트 확정 이후에도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관세에
    2025-12-02 14:58
  •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이전 비용 등 체계적 지원책 마련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이전 비용 등 체계적 지원책 마련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부산 해양수도' 구상에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달로 예정된 해수부 이전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025-12-02 14:12
  • 아리랑7호 첫 교신 성공...美 "한국 車관세 15% 인하“ 外 [오늘의 주요뉴스]
    아리랑7호 첫 교신 성공...美 "한국 車관세 15% 인하“ 外 [오늘의 주요뉴스]
    아리랑7호, 지상국과 첫 교신 성공 우리나라 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 ‘아리랑 7호’가 2일 새벽 발사 후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위성은 이날 오전 2시 21분(한국시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베가-C 로켓을 통해 발사됐으며, 분리 69분 뒤인 오전 3시 30분 남극 트롤기지 지상국과 초기 교신을 마쳤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초기 교신에서 태양전지판 전
    2025-12-02 09:25
  • 한화證 “K-스틸법 본회의 통과…철강산업 지원 40년 만에 입법 부활”
    한화證 “K-스틸법 본회의 통과…철강산업 지원 40년 만에 입법 부활”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을 두고 제38조가 이번 법안의 실질적 분수령이라고 1일 분석했다. 권지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제38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는 공급 과잉 상황에서 설비 가동률 조정과 감산 협의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예외
    2025-12-01 08:07
  • 국회 본회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K스틸법' 가결 [포토]
    국회 본회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K스틸법' 가결 [포토]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이른바 'K스틸법'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27 15:39
  • 車ㆍ부품 관세 11월 소급 적용 길 열렸다…대미 수출 불확실성 걷히나
    車ㆍ부품 관세 11월 소급 적용 길 열렸다…대미 수출 불확실성 걷히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춰졌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25%→15% 관세 조정의 후속 절차가 국내 입법으로 이어지면서 완성차·부품업계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이번 법안은 한미 간 전략 산업 투자와
    2025-11-26 14:51
  •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 소급 적용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고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부품은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2025-11-26 10:22
  • 與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발의...車관세 25%→15% 소급 적용
    與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발의...車관세 25%→15% 소급 적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
    2025-11-26 10:15
  •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 결정 체계 및
    2025-11-25 16:15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조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서 원안 가결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조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서 원안 가결
    2025년 11월 20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이전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의결 및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목표로 △공공
    2025-11-20 14:53
  •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속도…정부, 핵심 쟁점 정리 나섰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속도…정부, 핵심 쟁점 정리 나섰다
    농지 난개발 방지·식량안보·수익 내재화 3대 원칙 공유송미령 장관 “성공적 도입 위해 국회·농업계와 소통 확대"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화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난개발 방지와 식량안보, 수익 내재화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며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정부
    2025-11-19 16:00
  • 반도체·에너지 법안도 국회에서 ‘쿨쿨’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반도체·에너지 법안도 국회에서 ‘쿨쿨’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놓고 與野 이견전력망 확충·재생에너지자립단지법 발의…논의는 소극적 한국 경제의 초격차 전략 핵심인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 안보급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안은 여야 이견 탓에 뒷전으로 밀렸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확
    2025-11-14 17:29
  • 與野 싸움에 AI 뒷전…“골든타임 놓칠라” 업계 속앓이[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與野 싸움에 AI 뒷전…“골든타임 놓칠라” 업계 속앓이[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국회 법안 묶인 사이 AI 인재 유출 심각OECD 38개국 중 35위…처우 개선 시급 여당과 야당의 정쟁을 벌이는 동안 인공지능(AI) 산업 육성법, AI 데이터센터 진흥법, AI 인재 육성법 등 AI 관련 법안은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업계에선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기마저 늦어지고 있다고 우려 중이다. 12일 영국 토터스
    2025-11-13 05:00
  • 대통령까지 AI 외쳤지만…느리기만한 '국회의 시간'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대통령까지 AI 외쳤지만…느리기만한 '국회의 시간'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내놓은 경제·산업 메시지의 한가운데에는 인공지능(AI)이 있다.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1호 안건도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이었다. 정부는 이 위원회 목표를 ‘글로벌 AI 3대 강국(AI G3) 도약’, 정책축을 ‘AI 혁신 생태계·AI 고속도로·범국가 AI 대전환’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국회의
    2025-1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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