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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대구시 부단체장, 서영교 법사위원장 만나 행정통합특별법 조속 처리 요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준의 지원 필요 입장 전달“이번 정기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을 것”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30일 국회를 찾아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경북도와 대구시 부단체장은 서 위원장에게 특별법안이 지난 2월 국회 행정

2026-10-01 09:18
메가특구 특별법 사회적대화 시동⋯차관급 사전협의 개최

메가특구 특별법상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사회적대화가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18일 차관급 사전협의를 개최한 데 이어 조만간 실장급 실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1일 “18일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원 포인트 사회적대화 사전협의가 차관급으로 개최됐다”며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

2026-09-21 11:35
김영훈 노동부 장관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예외, 사회적 대화로 풀자”...양대노총 참여 시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특별법(가칭)’의 노동 특례에 관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노동계는 김 장관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노동 특례에 대한 수용 의사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일 대통령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위원장과 메가특구 등 최근 노동 현안

2026-09-15 13:02
노동장관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등 사회적 대화로 논의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특례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지역과 함께 미래를 준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별법에는 5극

2026-09-15 11:00
"증여 대신 M&A, 꿈 같은 얘기"⋯'3자 승계' 걸림돌 산적 [CEO 고령화와 '승계절벽' 현주소]

장수 기술기업 매각 난항상속ㆍ증여, 친족 중심으로 설계외부에 회사 넘길시 지원 부족수십년 일군 기업, 매도가 이견자금지원 과제⋯세제혜택 필요 잘되는 기업도 후계자가 없으면 문을 닫는다.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승계절벽’이 기업 생존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고용을 흔드는 구조적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경쟁력 갖춘 기업도 후계자를 찾지

2026-09-07 05:00
전북 새만금, ‘5극 3특’ 성장엔진 안고 헴프산업 도약

전북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새만금캠프산업이 정부의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되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도는 그동안 추진해온 법·제도 개선과 새만금 햄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바탕으로 햄프 연구개발(R&D)과 실증을 본격화해 이를 통해 기업 투자와 사업화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26-09-03 07:47
與, 세종서 예산협의회…김민석 “행정수도 반드시 완성”

집무실·세종의사당 예산 3248억원 반영특별법 연내 합의 처리 점검…교부세 개편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세종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건립 사업을 점검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도 살펴보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2026-09-02 11:15
‘패스트트랙 심사 단축’ 개정 국회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됐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29건과 법안 18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17건을 심의·의결했다.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

2026-09-01 16:27
[프로필]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 내정자, 구글 출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구글 출신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초선 의원을 지낸 이해민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AI미래기획수석으로 내정됐다. 이 의원은 1973년 전북 군산에서 출생한 뒤 서강대학교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컴퓨터공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2007년 구글코리아에 합류해 프로덕트 매니저(PM)로 10년가량 근무했고 이

2026-08-30 13:41
2028 UN해양총회 지원법 국회 통과…범정부 준비위 띄운다

한국·칠레 공동 개최…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연안개발 침수·침식 사전 검토·악천후 조업 제한도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2028년 4차 유엔(UN)해양총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범정부 준비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2028 UN해양총회 지원

2026-08-26 14:59
100조 미래대응기금 국회 문턱 넘을까⋯'재정 저수지' vs '쌈짓돈' 공방

여야, 초과세수 활용 두고 '재정 안정화 저수지' vs '편법 저수지·상시 추경' 대립기금운용계획 20% 범위 내 국회 사전 의결 없이 변경 가능한 구조 '최대 쟁점'조국 "불평등 완화에 최우선 사용돼야"…9월 3일 예산안 제출 시 세수 규모 공개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비축해 첨단산업 등에 투자하는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2026-08-23 15:12
국토부, 건축물·건설현장 ‘로봇 길’ 연다⋯이동로봇 특별법 추진

국토교통부가 배송과 주차, 전기차 충전 등에 활용되는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과 공동주택, 건설현장 등의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13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동로봇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국회 협력을 통해 제

2026-08-12 13:50
현대차 정몽구 재단, 'AI 시대 기후테크 혁신 포럼' 개최…정책 해법 모색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AI 시대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섰다.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기후테크 특별법 추진에 맞춰 공공과 민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제언도 내놓을 계획이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전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와 함께 '제1회 AI 시대의 기후테크 혁신 포럼'을 개최

2026-07-15 08:47
서소문 참사가 깨운 발주자 책임론⋯건안법 시동거나

발주자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 의무 추진공청회 개최 등 건안법 논의 재개 움직임'매출액 3%' 과징금 조항은 진통 예상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보장 의무를 발주자에게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이 재조명되면서 국회에 계류

2026-06-04 13:47
[특징주] 가온전선ㆍ대원전선 10%대↑⋯‘전력망 3법’ 상임위 통과에 전선주 급등

민간 사업자에 국가기간 송전망 건설을 허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전선주가 급등세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 54분 기준 LS에코에너지는 전 거래일 대비 19.97% 상승한 6890원에 거래 중이다. 가온전선은 16.17% 상승한 40만6000원, 대원전선은 12.11% 상승한 1만5180원에 거래되고 있다. KBI메

2026-05-21 14:10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조원 규모 공사를 설립, 대미 투자 집행·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

2026-03-17 14:27
'대미투자특별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12일 본회의서 우선 처리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투자 리스크 관리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한미 관세협상을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 특별법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관세 인상 명분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2026-03-11 16:54
야당 반발에도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3차 상법개정안도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3차 상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5일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6-03-05 12:27
재계 “중동 사태 물류비·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與 “시장안정 조치·지원책 마련”

민주-재계 간담회…“100조 중동프로젝트 지연·좌초 가능성”“수출 차질 빚을 중소·중견기업에 수은 통해 금융지원 예정”“호르무즈 봉쇄에 원유 선박 7척 묶여…유가 상승 대비 필요”“반도체 수출·가격경쟁력 우려…중동 데이터센터 등 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계 의견을 듣는

2026-03-05 11:10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속도…12일 본회의 처리 합의

국민의힘 특위 보이콧 철회…대미특위 논의 정상화여야 “9일 특위 의결” 합의…12일 본회의 처리 목표 여야가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특위 참여를 거부해온 국민의힘이 협조하기로 하면서다. 특위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법안은

2026-03-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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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법안소위 통과 ‘은퇴자마을’ 특별법 보니…“55세도 희망하면 이주 가능”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통과…고령층 맞춤 ‘은퇴자마을’ 조성 근거 마련 은퇴자 정의 55세까지 확대 눈길…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관리 ‘은퇴자마을’ 특별법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안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2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은퇴자마을(도시

2025-11-26 23:07
[챗GPT 브리핑] 대만, 한국서 중장년 고용모델 배운다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대만 고용정책 대표단 내한… 한국 중장년 고용모델 배운다 대만 고용부 산하 노동력발전서(WDA)와 기업 인사담당자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중장년 고용정책을 벤치마킹한다. 대만은 2026년 시행

2025-08-26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