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의 미래는 화성이 결정해야 합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반대하는 화성지역 민·정·관 공동행동의 전면에 섰다.
16일 이투데이 취재와 화성특례시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화성특례시의회 1층 로비에서 ‘국방부 갈등관리용역·수원군공항 특별법·경기국제공항 추진 반대 민·정
초광역 산업거점·재정·세제·규제특례 담아 R&D 업무 집중되는 산업 특성 반영 기대"초과근로 보상·충분한 휴식 등 건강권 보호"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연구개발(R&D) 전문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 등을 담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16일 환영문을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최종 후보지를 유치공모를 거쳐 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유치신청서를 내지 않은 화성특례시 화성호 간척지를 분석 대상에 그대로 둔 채 후보지 분석 용역을 재개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특례시는 16일 오전 10시 화성특례시의회 로비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민·정·관 공동입장문'을 발표한다.
대구경북신공항, 행정통합, 지방재정 문제 협조 요청AI 산업대전환 지원 및 지방재정 부담 완화농어촌기본소득사업 국비지원 비율 90% 확대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대구경북신공항과 행정통합,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양 시·도는 11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미래와 직결된 핵심 현안에 대한 정
박상혁 민주당 의원 발의…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 포함“미래차 기술 경쟁력·국내 생산 및 투자 여건 강화 기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근로시간 특례를 비롯한 노동 특례가 포함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9일 성명문을 통해 “자동차산업은 자율주행, AI
노사정이 초광역특구법과 관련해 정주·인력지원 등을 논의했다. 다음 주에는 핵심 쟁점인 고소득·연구개발직 대상 주 52시간 적용 예외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초광역특구법'에 노동규제 특례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7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
김대식 의원 등 부산 의원들, 국회 소통관서 법사위 상정·정기국회 처리 촉구여야 부산 의원 18명 공동 발의…행안위 통과 후 법사위 심사 지연민주당 ‘해양수도 전략 반영한 재설계’ 밝혔지만 구체적 보완안·일정은 미공개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놓인 수원 군공항 이전의 해법으로 정부의 책임 있는 참여와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에게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협력을 건의했던 행보를 국회 정책토론회로 이어갔다.
특히 군 공항 이전을 군사시설의 단순한 이전이 아닌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안보, 첨단산업 육성을 함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등 포함 “반도체 기술개발 특수성 반영…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기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연구개발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
보행로봇 인증 공백·10개 넘는 법령 검토 부담기업들 건의에 국회, 산업 육성·현장 활용 입법경제단체 통해 규제 개선 요청…국무조정실도 검토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에 속도를 내며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 규제 장벽에 막혀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을 개발하고도 인증·안전 기준이 미비해 현장 투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로봇 산
美 합작 조선소 투자 규모, 수주 물량 따라 결정핵잠 사업 참여 준비…조선·방산업계 공동 참여 건의
HD현대가 미국 현지 합작 조선소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 해군과 군수지원함 수주 물량을 협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개발 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정우만 HD현대중공업 함정·중형선 기획부문장(상무)은 28일 HD한국조선해양
지방 묶어 첨단산업 특구…규제 풀고 투자 유치박상혁안엔 '소득 상위 3%' 주52시간 예외 포함최기상안, 노동특례 빼고 보조금·세제 지원 담아외투기업 무급휴일·외국의료기관 특례도 제외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이 노동규제 완화를 둘러싼 여당 내부의 이견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 국회에 제출됐다. 규제특례와 세제·금
건설투자 9분기째 감소⋯폐업 급증지방 미분양 심화⋯규제 개선 촉구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이 장기화하는 건설 경기 침체 속 지방 중소건설사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적체에 안전규제 부담까지 겹친 가운데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 회장은 21일 열
노동시간 특례 포함 법안 20일 국회 제출한병도 "처리 시점 못 박지 않고 병합 심사"한국노총·민주노총은 반발…"법안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시간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특례를 뺀 법안도 따로 내고,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
민주당, 근로시간 예외·비정규직 확대 특례 법안 발의…노동계 "기본권 후퇴" 반발고용부, 노사정 실무협의체 가동…시한 없이 충분한 숙의 거쳐 국회 반영 방침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에 파격적인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이 담기며 논란이 이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21일
특별법 통과·재정지원·자치권 확보·북부권 발전방안 주문“특별법 보류 원인과 시·군 간 합의 방안 등 해법 찾겠다”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특별법 통과와 재정 지원, 자치권 확보, 북부권 발전대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
대구시의회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14일 행정통합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대구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조속한 행정통합을 위해 대구시가 전남·광주 사례 분석해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특례를 확보하는 등 주도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논의를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도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준의 지원 필요 입장 전달“이번 정기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을 것”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30일 국회를 찾아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경북도와 대구시 부단체장은 서 위원장에게 특별법안이 지난 2월 국회 행정
메가특구 특별법상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사회적대화가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18일 차관급 사전협의를 개최한 데 이어 조만간 실장급 실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1일 “18일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원 포인트 사회적대화 사전협의가 차관급으로 개최됐다”며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특별법(가칭)’의 노동 특례에 관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노동계는 김 장관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노동 특례에 대한 수용 의사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일 대통령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위원장과 메가특구 등 최근 노동 현안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통과…고령층 맞춤 ‘은퇴자마을’ 조성 근거 마련
은퇴자 정의 55세까지 확대 눈길…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관리
‘은퇴자마을’ 특별법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안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2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은퇴자마을(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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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고용정책 대표단 내한… 한국 중장년 고용모델 배운다
대만 고용부 산하 노동력발전서(WDA)와 기업 인사담당자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중장년 고용정책을 벤치마킹한다. 대만은 2026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