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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10ㆍ15 대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와 가격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한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단속과 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수사 기능까지 갖춘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 주택시장 안정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

2025-10-15 14:07
금감원, ‘대선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특별단속…집중 제보기간 운영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이 특별 단속과 함께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후 가동 중인 특별단속반을 확대하고 이날부터 7월 31일까지 2달간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하겠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정치테마주의 평균 자산총액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각각 12.8%, 49.7% 수준으로

2025-05-01 12:00
“지연·학연·혈연 총동원” 금감원, 정치테마주 특별단속반 가동해 집중 감시

#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씨(35)는 직장동료에게 주식 종목 하나를 추천받았다. 한 정치인의 A지역구 출마 가능성과 함께 A지역의 쓰레기 혐오시설을 B지역으로 이전하면, B지역에 본사가 위치한 기업 주식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내용이었다. # 서울 마포구에 거주 중인 주부 양씨(42)는 최근 자녀의

2024-12-23 12:00
서울 유흥업소 마약류 강력 단속한다…위반업소 영업정지·정보공개

서울시가 이달 내내 클럽형 주점 등 서울시 내 4000여 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일제 단속을 펼친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은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등이 공개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식품위생법 개정‧시행으로 유흥시설 영업자가 마약 관련 위법행위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법

2024-08-08 11:15
추석 앞두고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 특별 단속…최대 500만 원 벌금·과태료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수입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 관리 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

2023-09-03 12:13
이복현 금감원장, 횡령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보완·테마주 과열 양상 관리 지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 및 보완하고, 테마주 관련 증시 과열 양상 관리를 지시했다. 8일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이러한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이 원장은 최근 임직원 횡령 등 금융회사 직원 일탈 행위에 따른 금융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잘 정착돼 내부통제가 실효

2023-08-08 12:07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개최

지난달 23일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비상체제 전환…검사·학계·연구원도 참석 월 최대 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 살피는 회의체로 석 달간 운영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이하 비상 조심협)를 개최했다. 앞으로 석 달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

2023-06-02 06:00
[종합]이복현, 거취 건 ‘총력전’…금감원 조사 부서 9년만 최대규모 확대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조사국 인원 70명서 95명으로 증원…2014년 이후 최대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암행점검 대상 확대기획조사 확대…기업 오너 내부정보 이용도 대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불공정거래와의 전쟁’ 예고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조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편안을 내놓으며 칼을 빼들었다. 조사인

2023-05-30 15:52
[금감원 조직개편②]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암행점검 대상 확대

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 등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구성,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구성 및 운영하고 관련 불법행위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다음 달 7일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

2023-05-30 13:03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조사인력 36% 확대…“중대 사건시 총력대응”

30일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 발표조사부문 1·2·3국 체제로 전환…특별조사팀·정보수집전담팀 운영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을 위해 조사 역량을 대폭 늘리는 조직 정비에 나선다. 개편을 통해 금감원 내 조사 담당 부서 인원을 36% 확대하고,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는 한편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

2023-05-30 10:30
"승차거부 택시 꼼짝마"…서울시, 불법 영업 특별단속

12월 31일까지 강남·홍대 등 20곳에 특별단속반 187명 투입 서울시가 택시 수요가 높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12월 31일까지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지역은 택시 승차가 높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2022-11-27 11:15
서울 확진자 670명 증가…"가락시장 내 방역수칙 위반 단속 강화"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가락시장 내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670명 증가해 8만5145명으로 집계됐다. 9540명이 격리 중이고 7만5002명이 완치 판정

2021-09-10 13:18
석유관리원, 공주·논산 가짜 석유 발생 관련 전수조사 착수

한국석유관리원은 최근 가짜 석유로 인해 차량 고장 발생 사건 관련, 특별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충남 공주와 논산에 있는 2개 주유소에서 주유한 차량에서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이나 시동 꺼짐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지난달 26일 첫 의심 신고를 시작으로 이달 5일까지 총 118건이 접수된 상태다. 석유관리원은 주유소

2020-11-05 11:55
서울 유치원ㆍ초등학교 주통학로 주정차 금지…내년까지 과속단속카메라 100% 설치 계획

서울시가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주통학로에서 ‘주정차 절대 금지’ 정책을 시행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올해 69.3%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고강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2020-05-26 11:56
“생활 속 미세먼지 배출 시민이 감시한다”…서울시,‘특별단속반’구성

서울시가 12월부터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민ㆍ관 합동단속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출범하는 민ㆍ관 합동 특별점검반은 서울시 10개 미세먼지 단속반과 자치구 25개 단속반 등 총 35개 점검반으로 운영된다. 시민

2019-11-13 06:00
산림청, 내달 2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내달 20일까지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지난해에 보다 시기를 한 달 가까이 앞당기고 전국 산림공무원 3000여명을 투입하는 등 강도 높게 추진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기동단속(전국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 △특별단속(주요 시·군

2016-02-11 14:40
관세청, 김장철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관세청은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수입 김장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단속 품목은 김치와 천일염, 고추ㆍ젓갈 등 양념류 및 그 밖의 김장용품 등 총 20개 품목이다. 단속 대상은 수입 저가 김장 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오인하게 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

2015-11-16 14:07
상반기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1만7000건 적발…‘밤샘주차’ 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만67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30일까지며, 6월 한달간 특별단속반이 집중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총 17만9421개 업체 중 1만1268개 업체(6.3%)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3180건으로 가장

2015-08-26 06:00
농진청, ‘밀수농약’ 피해 예방…특별단속 실시

농촌진흥청은 밀수농약 유통으로 인한 농업현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밀수농약 특별단속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진청은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밀수농약 주요 사용 시기(5월 중)에 과수주산단지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부 과수 주산단지 농가들에 은밀히 공급되는 생육촉진용(지베렐린 도포제) 및 응

2015-04-13 11:00
ONT채널, 국립공원 지키는 숨은 주역들+자연경관 다큐 공개

대한민국의 국립공원을 지키는 숨은 주역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공개된다. 아웃도어&여행채널 ONT(오앤티)가 20일 10부작 휴먼 다큐멘터리 ‘국립공원 사람들’을 첫 방송한다. ‘국립공원 사람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제작팀에서 8개월에 걸쳐 제작한 고품질 휴먼 다큐멘터리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 그 동안 일반인들이 잘 몰랐던 국립공원관리공

2014-10-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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