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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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특별교부세 35억 확보…통학 안전‧생활 기반시설 개선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35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 분야 18억원 △재난안전 분야 17억원 등 총 12개 사업에 투입된다. 구는 우선 대규모 입주가 이어지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통학로와 보행환경을 집중 개선하고 주거지역 인근에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 많

2026-05-14 15:41
선거앞 달콤한 유혹…돈풀기 경쟁에 내몰린 교부세 [지자체 현금포퓰리즘]

정부, 도, 군까지 개별지원…일부 지역선 최대 100만원 받기도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주민 환심을 얻기 위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후보들의 일회성 현금지원 경쟁이 확산하고 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까지 가세하면서 지방교부세가 사실상 '포퓰리즘 재원' 노릇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남 고성군은 최근

2026-04-30 05:00
기습 폭설·한파에도 피해 줄였다… 올겨울 대설 인명피해 '0명'

올겨울 잦은 폭설과 한파 속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 재난 대응으로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피해 역시 예년 대비 98% 급감하며 겨울철 재난 대책이 실효를 거뒀다는 평가다. 30일 행정안전부는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운영 결과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최근 10년

2026-03-30 14:50
유휴부지에 태양광 깔아 수익 배당…햇빛소득마을 2030년까지 2500개 만든다

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 국무회의서 전국 확산 계획 보고주민 10인 이상 협동조합 구성…전력 판매 수익은 복지·배당으로 활용태양광 설치비 지원 검토…연내 500개 이상 선정 농촌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수익을 마을이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올해 전국 확산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는 연내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

2026-03-24 13:06
강훈식 "에너지 추경, 확정되면 즉시 집행 준비…재난 초기 소통 매뉴얼 마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에너지 추경'이 확정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집행·전달 체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당정청은 약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이르면 4

2026-03-23 19:11
대전 공장 화재 사상자 총 74명⋯정부,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논의

14명 숨지고 60명 다치는 등 74명 사상자 발생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최우선⋯합동분향소 설치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 등 협업으로 대책 마련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로 총 74명이 다치거나 숨진 가운데 정부는 유가족 지원과 신속한 수습,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22일 정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열

2026-03-22 14:36
용인특례시, 규제혁신으로 2년 연속 ‘우수’…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용인특례시가 규제혁신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16일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가운데 183곳이 참여했으며, 추진계획 수립부터 규제발굴·개선활동까지 4개 항목 1

2026-01-16 17:18
수원특례시, 규제혁신으로 3년 연속 전국 최상위…행안부 우수기관 선정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수원특례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15일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지방규제혁신 추진

2026-01-15 09:49
은평구,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서울 은평구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 안정 노력 등 3개 분야 9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구는 지난해 '나'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가' 등급을 획득함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4000만 원

2026-01-02 09:23
수원특례시, 민생과 복지 ‘두 축’ 모두 잡았다…지역화폐 전국 최상위·복지평가 13년 연속 우수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으로 편성한 수원페이 정책이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31일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19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 이전과 이후의 발행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2025-12-31 16:49
강릉·속초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세컨드홈 특례' 등 적용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관심지역 지정은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의 일환이다. 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

2025-12-30 13:53
친환경농업, ‘의지’에서 ‘평가’로 간다…지자체 성과표에 인증면적 첫 반영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 채택…재정 인센티브와 직접 연동‘유기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선언 넘어 성과 관리 단계 진입 친환경농업 확대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성과 평가 대상이 된다. 그동안 정책 의지와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친환경농업이 지자체 간 ‘실적 경쟁’ 구도로 전환되면서, 예산과 행정 우선순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

2025-12-28 11:00
수원특례시, 재정·청렴 ‘두 축’ 동시 성과…행안부·권익위 평가서 연속 입증

수원특례시가 재정관리와 청렴행정 두 분야에서 연이어 성과를 거두며 행정 신뢰도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수원특례시는 2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5-12-23 17:04
이재준의 현장행정, 전국을 이겼다…수원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최고 등급’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현장중심 민생행정이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로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고등급(가등급)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수원시는 집행실적부터 행정편의, 포용성까지

2025-12-19 15:45
김병수 김포시장, 특교세 18억 ‘생활현장 직행’…목욕탕·주차장·금빛수로로 시민체감 높인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하며, 재정을 ‘시민의 일상’으로 곧장 연결하는 행정에 속도를 냈다. 김포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 3개 사업에 집중 투입해 체감형 생활인프라 개선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부세는 △대곶공공목욕시설 건립(6

2025-12-16 15:30
라면 사면 숙소 할인…지자체·기업 협업해 지역 문제 해결 나선다

경북 영양군은 오뚜기와 업무협약을 통해 영양군 특산물 고추를 활용한 ‘THE HOT 열라면’을 개발·출시했다. 영양군과 오뚜기는 라면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옥 체험 숙소와 예절 아카데미 프로그램 제공 행사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이어가고 있다. 영양군의 사례는 행정안전부가 15일 개최한 ‘2025년 지역·기업 협업 및 자매결연 우수사례 발표회

2025-12-15 12:00
자연재난 여름·겨울철 평가...전북도 전국 '최우수'

전북도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대책평가'에서 겨울과 여름철 모두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체계적인 재난대응 역량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도와 시군은 총 9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2024~2025년 겨울철 대설 대비와 2025년 여름철 집중호우 대응을 대상으로

2025-12-10 08:28
'침수 주범' 빗물받이 408만 개 청소 완료⋯1개당 2.4회

중앙·지방정부가 내년 여름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408만여 개 빗물받이를 평균 2.4회 이상 점검·청소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빗물받이 정비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 물환경정책관과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2025-11-23 12:00
대설·한파 취약계층 지원 강화⋯습설예보 확대하고 적설실황 10분 단위 제공

정부가 17개 시·도에 대설·한파 재난 대책비(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선지급했다. 15일부터는 대설·한파 대책기간을 운영해 기상예보·실황 제공을 확대하고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해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한파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

2025-11-13 16:00
아동범죄 처벌·신상공개 강화…AI·112 즉시 출동으로 보호 강화

정부가 최근 잇따른 초등학생 약취·유인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앞으로 ‘C1 등급’으로 지정돼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활용한 신속 검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자 신상 공개도 확대한다. 형법 개정을 통한 법정형 상향도 추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2025-11-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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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장님, 옆마을은 햇빛으로 돈 번다는 데 우리도?

마을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2026-03-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