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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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주범' 빗물받이 408만 개 청소 완료⋯1개당 2.4회

중앙·지방정부가 내년 여름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408만여 개 빗물받이를 평균 2.4회 이상 점검·청소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빗물받이 정비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 물환경정책관과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2025-11-23 12:00
대설·한파 취약계층 지원 강화⋯습설예보 확대하고 적설실황 10분 단위 제공

정부가 17개 시·도에 대설·한파 재난 대책비(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선지급했다. 15일부터는 대설·한파 대책기간을 운영해 기상예보·실황 제공을 확대하고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해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한파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

2025-11-13 16:00
아동범죄 처벌·신상공개 강화…AI·112 즉시 출동으로 보호 강화

정부가 최근 잇따른 초등학생 약취·유인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앞으로 ‘C1 등급’으로 지정돼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활용한 신속 검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자 신상 공개도 확대한다. 형법 개정을 통한 법정형 상향도 추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2025-11-11 14:00
폐교 활용 늘린다... 정부 재정 지원 확대·법 개정 추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통합돌봄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함께 만든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2025-10-31 17:04
양산시, 행안부 '지방재정 집행 평가' 우수기관 선정

양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집행 추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시는 앞서 재정집행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 4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5천만 원 등 인센티브를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효율적 재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2025년

2025-10-22 14:22
변광용 거제시장, 행안부 장관 면담… "교부세 확대·제도 개선 절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세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변 시장은 "거제시는 조선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따라 경기 변동성이 크고,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행정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지역 특수성을 교부세

2025-10-20 13:47
전남 '강진 반값여행'...전국 최초 '최우수상'

전남 강진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관광정책 '강진 누구나 반값 여행'이 2025년 상반기 전라남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진 누구나 반값 여행'은 관광객이 강진에서 소비한 금액의 절반을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전국 최초의 여행비 지원정책이다. 숙박, 음식, 체험은 물론, 농특산물, 상점, 서비스업 등

2025-08-25 08:21
31개 시군에 얼음조끼 풀었다…김동연 “폭염대응은 생존의 문제”, 옥외노동자에 보냉장구 전액 지원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옥외노동자 보냉장구 지원사업비 15억9000만 원을 31개 시군에 전액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가 추진 중인 ‘극한 폭염 대비 긴급대책’ 가운데 하나로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논·밭 작업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다. 관련 예산은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지원했다. 도는 신속한 배부가

2025-07-22 14:58
신임 장관들과 첫 국무회의…이 대통령 "재난 현장서 음주가무, 공직자 엄히 단속" [종합]

국무회의서 '신상필벌' 강조…새 재난 대응방식 마련도 주문민생회복 쿠폰 관련 '소비진작 프로그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새롭게 임명된 장관 9명과 함께 한 첫 국무회의에서 재난 대응과 공직 기강 확립, 민생 회복을 위한 각료들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국적인 폭우 피해와 관련해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국민

2025-07-22 14:10
이 대통령 "폭우 현장서 음주가무 즐긴 공직자들 엄히 단속"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전국적인 폭우 피해와 관련해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2025-07-22 11:48
호우 피해 산청 찾은 이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산청 호우 피해 통합지원 본부를 방문해 이승화 산청군수가 "특별재난지역을 빨리 선포하는 게 시급하다"고 보고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산청을 함께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저

2025-07-21 17:33
[속보] 이 대통령 "광주·전북·전남·경남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지급"

이 대통령 "광주·전북·전남·경남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지급"

2025-07-21 17:20
[현장]"시장에 돈 돌아야"…구윤철 부총리, 민생쿠폰 첫날 전통시장行

구윤철 부총리, 민생쿠폰 시행 첫날 공주산성시장 방문 "소비쿠폰 들고 오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아직…하지만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21일 오후 2시께 충남 공주산성시장 내 한 생선가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매장 직원에게 이날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쓰는 소비자가 있는지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취임 첫

2025-07-21 17:00
대통령실 "세종시, 공직기강 해이 있다면 책임 묻겠다"

대통령실은 21일 세종시에서 집중호우로 40대 남성이 실종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나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묻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세종시는 급류 실종 시민을 23시간 동안 경찰, 소방당국, 지자체 지휘부가 모르고 있다는

2025-07-21 14:23
[속보] 대통령실 "특별재난지역 선포·특별교부세 지급 신속 검토"

대통령실 "특별재난지역 선포·특별교부세 지급 신속 검토"

2025-07-21 13:53
“화재현장, 이젠 차량 안에서 지휘”‥용인특례시, 재난지휘차량 전격 도입

용인특례시 17일 오후 시청에서 제13회 안전문화살롱 정기회의를 열고, 용인동부ㆍ서부경찰서에 방연마스크를 전달하고 시가 도입한 ‘재난대응 현장지휘차량’의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엔 이상일 시장과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영찬 용인동부경찰서장, 임지환 용인서부경찰서장, 길영관 용인소방서장, 김중양 용인서부소방서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

2025-07-17 20:07
이상일 표 용인시정, 대통령·총리표창 11건 포함 ‘221건 수상’...전국 유일 ‘재난평가 3연속 대상’

- 재난관리 등 대통령표창 5건, 국무총리표창 6건 등 총 221건 수상·최우수 기관 선정 - 행정안전부 33건, 보건복지부 26건 등 중앙정부 각 부처서 수상·최우수기관 등 선정 90건 이상일 시장이 이끄는 용인특례시가 민선 8기 3년간 행정 각 분야에서 실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 5건, 국무총리 표창 6건 등 총 221건의 외부수상 실적을 거뒀다.

2025-07-16 14:28
'탈세 꼼짝마'...광주시 농지투기 조사기법 전국 최초 개발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농업법인의 농지를 악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와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한 조사기법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106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등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광주시에 농업법인 관리요령과 추징방법 등에 대한 타 지차체의 문의는 물론 법령 준수방법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농업법인의 문의가 잇따르

2025-07-16 09:26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폭염 속 가축 피해 최소화 총력”

충남 홍성 양돈농장 현장 점검…급수차 투입·차광막 지원 등 TF 가동냉방기·전기요금 지원 요청에 “현실적 대책 마련할 것” 정부가 가축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현장 대응 체계 점검과 함께 냉방장비, 급수차 지원 등 구체적 조치가 이뤄지는 가운데 추가 지원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충남 홍성군 동

2025-07-13 13:00
행안부, 폭염·가뭄 대응에 특교세 350억 원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올해 극심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발생과 가축 폐사 등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재난 특교세) 35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교세 지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독거노인과 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 냉방물품 제공, 야외근로자를 위한 폭염 예방물품 지원, 폭염 저감시설(그늘막 등) 설치,

2025-07-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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