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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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기·강원·경북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재난특교세 16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17~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집중된 경기·강원·경북 등 3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재난특교세) 총 1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호우피해 복구와 함께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는 재난구호지원사업비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경북 의성·안동과 경기, 강원 지역을 비롯한 각지

2026-07-20 14:49
반지하 이어 뚝방촌…추미애, 선풍기 한대뿐인 방바닥에 마주 앉았다

도지사의 발길이 다시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민의 삶으로 향했다. 폭염 위기경보 '심각' 격상 이틀째인 1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광명 뚝방촌의 좁은 방에서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버티는 주민과 무릎을 맞대고 앉았다. 앞서 9일 안양 반지하 골목에 이어 닷새 만에 다시 폭염의 최전선을 찾은 것이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오

2026-07-14 11:15
“순수 지원금 보장”…전남광주특별시, '20조 지원' 법제화 추진 [블루 이코노미 호남]

특별법·지방교부세법 개정 검토“SOC 사업비 등과 혼용 안 돼”일반교부세도 추경 통해 조기 지원 요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수위원회가 정부가 약속한 20조원 규모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단순한 정책 약속에 그치지 않고 특별법 또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지원 규모와 방식을 명문화해 순수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21

2026-06-22 05:00
폐교 활용에 120억 투입…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

교육부·행안부 첫 공동 공모…교육청·지자체 협력 사업 선정최근 5년 새 폐교 2배 증가…전국 4008곳 중 376곳 미활용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 120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처음 추진한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폐교 활용 모델을 제안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교

2026-06-01 12:00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 927건, 76.2% 급증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가 927건으로 76.2%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절반을 넘게 차지한 만큼, 정부는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등 교차로 중심 안전대책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2026-05-25 15:40
스쿨존 '불법 주정차' CCTV 추가 설치⋯경찰·지자체 합동 단속 확대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추가 설치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 합동 단속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1995년 스쿨존 도입 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2026-05-25 12:00
강동구, 특별교부세 35억 확보…통학 안전‧생활 기반시설 개선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35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 분야 18억원 △재난안전 분야 17억원 등 총 12개 사업에 투입된다. 구는 우선 대규모 입주가 이어지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통학로와 보행환경을 집중 개선하고 주거지역 인근에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 많

2026-05-14 15:41
선거앞 달콤한 유혹…돈풀기 경쟁에 내몰린 교부세 [지자체 현금포퓰리즘]

정부, 도, 군까지 개별지원…일부 지역선 최대 100만원 받기도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주민 환심을 얻기 위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후보들의 일회성 현금지원 경쟁이 확산하고 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까지 가세하면서 지방교부세가 사실상 '포퓰리즘 재원' 노릇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남 고성군은 최근

2026-04-30 05:00
기습 폭설·한파에도 피해 줄였다… 올겨울 대설 인명피해 '0명'

올겨울 잦은 폭설과 한파 속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 재난 대응으로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피해 역시 예년 대비 98% 급감하며 겨울철 재난 대책이 실효를 거뒀다는 평가다. 30일 행정안전부는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운영 결과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최근 10년

2026-03-30 14:50
유휴부지에 태양광 깔아 수익 배당…햇빛소득마을 2030년까지 2500개 만든다

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 국무회의서 전국 확산 계획 보고주민 10인 이상 협동조합 구성…전력 판매 수익은 복지·배당으로 활용태양광 설치비 지원 검토…연내 500개 이상 선정 농촌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수익을 마을이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올해 전국 확산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는 연내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

2026-03-24 13:06
강훈식 "에너지 추경, 확정되면 즉시 집행 준비…재난 초기 소통 매뉴얼 마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에너지 추경'이 확정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집행·전달 체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당정청은 약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이르면 4

2026-03-23 19:11
대전 공장 화재 사상자 총 74명⋯정부,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논의

14명 숨지고 60명 다치는 등 74명 사상자 발생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최우선⋯합동분향소 설치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 등 협업으로 대책 마련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로 총 74명이 다치거나 숨진 가운데 정부는 유가족 지원과 신속한 수습,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22일 정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열

2026-03-22 14:36
용인특례시, 규제혁신으로 2년 연속 ‘우수’…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용인특례시가 규제혁신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16일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가운데 183곳이 참여했으며, 추진계획 수립부터 규제발굴·개선활동까지 4개 항목 1

2026-01-16 17:18
수원특례시, 규제혁신으로 3년 연속 전국 최상위…행안부 우수기관 선정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수원특례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15일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지방규제혁신 추진

2026-01-15 09:49
은평구,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서울 은평구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 안정 노력 등 3개 분야 9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구는 지난해 '나'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가' 등급을 획득함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4000만 원

2026-01-02 09:23
수원특례시, 민생과 복지 ‘두 축’ 모두 잡았다…지역화폐 전국 최상위·복지평가 13년 연속 우수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으로 편성한 수원페이 정책이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31일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19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 이전과 이후의 발행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2025-12-31 16:49
강릉·속초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세컨드홈 특례' 등 적용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관심지역 지정은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의 일환이다. 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

2025-12-30 13:53
친환경농업, ‘의지’에서 ‘평가’로 간다…지자체 성과표에 인증면적 첫 반영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 채택…재정 인센티브와 직접 연동‘유기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선언 넘어 성과 관리 단계 진입 친환경농업 확대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성과 평가 대상이 된다. 그동안 정책 의지와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친환경농업이 지자체 간 ‘실적 경쟁’ 구도로 전환되면서, 예산과 행정 우선순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

2025-12-28 11:00
수원특례시, 재정·청렴 ‘두 축’ 동시 성과…행안부·권익위 평가서 연속 입증

수원특례시가 재정관리와 청렴행정 두 분야에서 연이어 성과를 거두며 행정 신뢰도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수원특례시는 2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5-12-23 17:04
이재준의 현장행정, 전국을 이겼다…수원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최고 등급’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현장중심 민생행정이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로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고등급(가등급)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수원시는 집행실적부터 행정편의, 포용성까지

2025-12-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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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장님, 옆마을은 햇빛으로 돈 번다는 데 우리도?

마을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2026-03-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