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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승 금투협회장 후보 “자본시장 품질 혁신…사고이력관리제 도입으로 신뢰 높일 것”
    이현승 금투협회장 후보 “자본시장 품질 혁신…사고이력관리제 도입으로 신뢰 높일 것”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 공식후보인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가 3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공개 답변을 요구한 ‘금융투자협회장 후보에게 던지는 10개 질문’에 대한 공식 답변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 후보는 “기업가치의 적정한 평가, 국내외 투자자의 유입, 장기투자기반의 확충은 모두 자본시장의 품질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장치의 고도
    2025-12-03 16:16
  • [세무, 톡!] ‘일시적 2주택’ 3년 넘겨 팔면⋯
    [세무, 톡!] ‘일시적 2주택’ 3년 넘겨 팔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실거주의무, 대출제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주택 매각예정자들은 3년 내 매각하지 못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만약 3년 내 매각하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까? 먼저,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보자. △거주자일 것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2025-11-10 05:00
  • 윤석열 정부 “시장 정상화” 외쳤지만…양극화의 늪에 빠지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⑩]
    윤석열 정부 “시장 정상화” 외쳤지만…양극화의 늪에 빠지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⑩]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이념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새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고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강남과 비강남의 집값이 급격히 벌어지며 양극화 시기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2025-11-06 07:00
  • [세무, 톡!] 조정대상지역 지정 뒤의 세제 변화
    이달 16일부터 기존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서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등 12개 지역이 추가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위 지역에 있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 올해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2025-10-27 18:49
  • 이현승 전 KB운용 대표, 금투협회장 선거 출사표…자본시장 활성화·규제 혁신 공약
    이현승 전 KB운용 대표, 금투협회장 선거 출사표…자본시장 활성화·규제 혁신 공약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가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그간 자본시장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나 일부 언론 취재를 통해 출마의사를 밝혀오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행정고시(32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에서의 공직생활을 시작으로 메릴린치증권을 거쳐 SK증권, 코람코운용, KB자산운용 등에서 증권사와
    2025-10-23 09:39
  • 힘실리는 보유세 강화론⋯지방세수·공시가 '고차방정식'
    힘실리는 보유세 강화론⋯지방세수·공시가 '고차방정식'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책 부작용 우려도 커 단독 처방은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보유세 강화는 거래세 등 다른 세제와의 종합적인 개편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종부세·양도세), 행정안전부(재산세·취득세), 국토
    2025-10-19 11:04
  • 다음엔 보유세 차례?…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도 '만지작'[10·15 대책 후폭풍]
    다음엔 보유세 차례?…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도 '만지작'[10·15 대책 후폭풍]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삼중 규제’로 묶는 초강수를 두면서 추가 세제 개편에도 시선이 쏠린다. 국토교통부의 김윤덕 장관과 이상경 1차관이 보유세 강화를 언급해 온 만큼 관련 대책이 향후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비교적 개편이 쉬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율)을
    2025-10-17 07:00
  • 이상경 국토차관 “보유세 높여 고가 주택 수요 잡아야…세제 개편 불가피”
    이상경 국토차관 “보유세 높여 고가 주택 수요 잡아야…세제 개편 불가피”
    “공시가액 비율ㆍ장특공제 등 기재부서 검토 전망”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낮춘 보유세가 고가 주택 수요를 자극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세제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
    2025-10-16 09:51
  • 서울 20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들 매도 나서...“똘똘한 한채 갈아타기?”
    서울 20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들 매도 나서...“똘똘한 한채 갈아타기?”
    서울 지역에서 20년 넘게 주택을 소유해 온 장기보유자들이 최근 급격히 주택 매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며 배경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지난달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도한 이들 중 보유기간이 20년이 넘는 매도인은 126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3월(1124명) 이후 7년
    2025-10-14 18:00
  • 오세훈 “민간임대 규제와의 전쟁 나설것...임대사업자 죄악시 안돼” [종합]
    오세훈 “민간임대 규제와의 전쟁 나설것...임대사업자 죄악시 안돼” [종합]
    오 시장 “정부와 엇박자 아냐...철학의 차이 존재”“조만간 국토부장관 만나 정책 건의할 예정”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와 세제 조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1~2인 가구의 비아파트 주거 수요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서울시 차원의
    2025-10-01 11:22
  • [데스크 시각] 코스피 5000 선택 아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데스크 시각] 코스피 5000 선택 아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부동산과 주식…나는 주식에 걸었다”(노무현 전 대통령·2005년), “유동 자금, 부동산 아닌 주식시장으로”(문재인 전 대통령·2020년) 지난달 주식 양도세 문제로 주식시장이 하락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의 발언이 재조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민주당 대통령들은 모두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을 살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2025-09-22 06:00
  • [세무, 톡!] 다주택자 중과세 요건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다주택자 중과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현행 세법대로 다주택자 중과가 시행된다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하면 안 된다. 양도세 세율이 2021년 6월 1일부터는 중과대상 주택 수가 2채이면 기본세율(6~45%)에 20%p가 가산되고, 중과대상 주택 수가 3채이면 기본세율에 30%p가 가산되기 때문이다. 세
    2025-09-08 16:24
  • [집땅지성] 이재명 정부 부동산 첫 단추 잘 끼웠다... 세무사가 본 향후 5년 세제 전망
    [집땅지성] 이재명 정부 부동산 첫 단추 잘 끼웠다... 세무사가 본 향후 5년 세제 전망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볼까. 다솔세무법인 안수남 대표세무사는 이투데이TV 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시장 접근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평가하며, 세금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
    2025-07-14 16:18
  • 부동산보다 증시부양?…새정부 첫 세제개편 임박
    부동산보다 증시부양?…새정부 첫 세제개편 임박
    이르면 7월 말 발표…文정부 전례 등에 부동산 세제 미온부동산 유동성 주식시장으로…배당소득분리과세 담길 듯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에는 증시 부양을 위한 주식 관련 세제가 그간 중점 과제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보다 선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잦은 세제 개입으로 집값 폭등을 야기해 역풍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전례가 있는 데다,
    2025-07-13 14:37
  • 서울 아파트값 급등에...정부,규제지역 확대·대출 규제 강화 추진
    서울 아파트값 급등에...정부,규제지역 확대·대출 규제 강화 추진
    서울 강남발 아파트값 상승세가 비강남권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내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세제 보완 등 금융·세제 중심의 대응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최근 집값 급등세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방안을 논
    2025-06-26 17:22
  • 이준석, 부동산 공약발표...“생애주기 맞춰 주택 세제 감면”
    이준석, 부동산 공약발표...“생애주기 맞춰 주택 세제 감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제곱미터(㎡) 형이 아니라 59㎡ 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
    2025-05-01 10:44
  • [세무, 톡!] 양도세 중과유예…세금 차이 커
    [세무, 톡!] 양도세 중과유예…세금 차이 커
    홍길동 씨는1세대 3주택자로서,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를 매각할 생각이다. 이 아파트에 2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다행히 최근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 되었다. 하지만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이후 재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2025-03-24 18:56
  • [세무, 톡!] 상생임대주택 혜택 알아보기
    최근에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주변의 중개사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양도세와 관련한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이다. 상생임대주택의 혜택은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하여
    2025-01-20 18:56
  • 졸업中企 R&D 등 세제혜택↑…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새해 달라지는 것]
    졸업中企 R&D 등 세제혜택↑…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세제 분야초기중견 R&D·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신혼부부에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자녀·손자녀 새액공제 자녀당 10만원씩↑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손자녀 세액공제는 10만 원씩 확대되고, 신혼부부에
    2024-12-31 10:00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주주환원 기업 법인세 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ISA 납입 한도 年 2000→4000만원…금투세 폐지세제상 中企 졸업유예 3→5년…상장사 2년 추가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 등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2배 확대한다.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상속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 할증 평가제도도 폐지한다. 세제상
    2024-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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