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EU 신철강 쿼터 최대한 활용해야⋯애로사항 신속 대응"

현대제철 찾아 철강 수출 여건 점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은 지난달 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s Sefcovic)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면담하고, EU 철강 TRQ 등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유럽연합(EU)의 신(新)철강 조치 시행으로 수출 환경이 크게 변화한 만큼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확보한 쿼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해 EU 신철강 조치 시행 이후 우리 철강업계의 대(對)EU 수출 여건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도 신철강 조치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주요국의 철강 수입 규제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 환경 변화에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확보한 시장 접근 기반을 바탕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후속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U가 이달 1일부터 도입한 신철강 조치는 지난 8년간 유지해 온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총 쿼터 물량은 기존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약 46% 감축됐으며 쿼터를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관세는 50%로 대폭 인상됐다.

전체 무관세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전방위적인 대화 채널을 가동해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전용 국가 쿼터 207만3000톤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 8차 년도 쿼터(258만톤) 대비 약 19.7% 감소한 수치로 전체 EU 감축 폭(46%)에 비해 우리 철강의 시장 접근 기반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전용 쿼터 외에도 국가 간 선착순으로 배분되는 공용 쿼터를 통해 최대 173만6000톤의 물량을 추가로 노릴 수 있다.

이날 산업부와 철강업계는 공용 쿼터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품목별 수출 전략 수립, 통관 시점 관리, 현지 수요 파악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EU 신철강 조치 운영 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해 확보된 쿼터가 수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미국·영국·캐나다 등 주요국의 철강 수입 규제 현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