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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놓인 ‘대안화폐’] 물건 못 사는 ‘코인’ 사기 당해도 法 보호 못받는다

현재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암호화폐, 전자화폐 등 여러 용어가 혼재돼 사용된다. 이는 가상화폐를 하나로 묶는 법률적 용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가상화폐를 담는 법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지만, 이 역시도 가상화폐가 테러자금으로 사용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는 여전히

2021-04-27 05:00
가상화폐 투자과열…‘튤립 비극’ 피할지는 정부 몫이다

공시 의무 등 제도화 필요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넘치는 수요에 가격도 롤러코스터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한때 1개당 8000만 원을 호가하다 5000만 원으로 주저앉더니 26일 기준 6000만 원을 웃돌고 있다. 이를 두고 흔히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버블을 떠올린다. 실제로는 무가치한 튤립에 대거 투기자금이 몰리면서 비정상적인 급등

2021-04-26 17:24
가상화폐 규제하자니 '2030 역풍', 놔두자니 시장불안 '여당 고민'

2018년 박상기 장관때도 반발특금법ㆍ과세 탓에 방치할 수 없어내년 대선ㆍ지방선거에 악재 우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강경 발언에 투자자들의 반발 민심이 거세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언했던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주 내 대응기구를 마련해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지만 실무적·정치적 어려움 탓에 곤란을 겪고 있다.

2021-04-25 18:01
"코인 비보호는 4050 '내로남불'" 은성수 위원장 사퇴 촉구 국민청원 11만 돌파

은성수 사퇴 촉구 국민청원 25일 11만 돌파"비트코인 잘못, 어른이 가르쳐줘야 한다" 발언 역풍청원인 "코인 투자는 잘못된 길? 4050 '내로남불'" 공매도 때도 1만 안넘었던 해임 청원…코인에 폭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자가 25일 오후 5시 기준 11만5000명을 돌파했다. 23일 청원을 시작한 이후 가파른 증

2021-04-25 17:58
코어닥스,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ISMS-P’ 인증 획득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ISMS-P’ 인증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어닥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ISMS-P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기준을 통합한 인증제도다. ISMS-P는 기업이 정보 자산에 대한

2021-04-23 17:49
가상자산 거래소 다 폐쇄될 수 있다는데도…학습효과 생긴 투자자들

-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작심 비판 - 되레 앱 마켓서 가상자산 거래 앱 순위 상승 정부 당국의 규제 시그널에도 가상자산(가상화폐)에 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높은 수위로 경고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200개가 있지만 9월에 갑자기 다 폐쇄

2021-04-23 10:35
은성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될 수도" 발언에 네티즌들 엇갈린 반응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다 폐쇄가 될 수 있다. 9월 돼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

2021-04-22 18:00
가상화폐 논란, 금융당국 수장 쐐기…“무등록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될수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가상자산·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쐐기를 박았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치솟고 이를 악용한 자금세탁·사기·시세조종 등 불법 가능성이 커지자, 정치권에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한 입장 정리다. ‘잘못된 투자에 대해선 보호할 수 없다’는 강경한 말이 금융위원장 입에서 나온 가운데 앞으로 무등록 가

2021-04-22 16:45
은성수 “가상화폐 투자자는 보호대상 아냐“

“가상화폐(가상자산·암호화폐), 잘못된 투자까지 (금융당국이)보호할 의무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수 없는 가상 자산’으로 규정하면서 ‘정부가 투자자 손실을 보호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

2021-04-22 16:11
코빗, 전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 완료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CEO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교육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AML)란 금융회사 등 고객의 자금이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직구성ㆍ업무체계ㆍ절차ㆍ시스템 등을 갖춰 합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코빗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2021-04-22 09:21
[코인 광풍] (상) 펄펄 끓는 가상화폐, 기준도 감독당국도 없다

가상화폐(가상자산ㆍ암호화폐) 투자 광풍에 정부가 속수무책이다. 기껏 꺼내 든 것이 ‘특별단속’ 카드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불법적인 문제는 엄하게 다스리겠다 엄포를 놨지만, 투자 급증에 따른 위험 관리나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21일 오전 11시 기준 국내 4대 가상화폐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24시간 기준 거래

2021-04-22 05:00
[코인 광풍] (중) "월급으로 언제 돈 모아요"…코인 수렁 빠져드는 2030

# A 씨(30, 경기 하남)는 오전 8시 30분이 되면 눈이 번쩍 뜨인다. 출근시간 11시를 한참 앞뒀음에도 업비트 앱에서 간밤 수익률이 초기화되기 전 코인 시세 변동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번에는 시세가 널뛰어 몇 초 사이 40%를 까먹었다. 발밑이 꺼지는 느낌을 처음 받았다. 코인 투자를 하는 친구와 서로 ‘돔황쳐’를 외치지만, 알트코인 대장주

2021-04-22 05:00
[이슈크래커] 9월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대란 오나…“계좌 개설도 안 해주면서” 투자자 패닉

개정 금특법,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의무화시중은행 금융사고 책임 부담에 실명계좌 발급 꺼려안전성·투명성·사업성 입증해야…중소 거래소 퇴출 위기개인 투자자 “계좌 개설 안 되고, 일일 한도 낮아” 불만 국내 가상화폐 투자 광풍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를 신

2021-04-21 15:54
가상자산 거래소, 대대적 구조조정 풍파 맞을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생존에 빨간불이 켜졌다. 바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종합 검증’ 역할을 맡은 시중은행이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의 금융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을 시중은행이 질 수는 없다는 것. 전문가들은 현재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거의 없는 만큼, 개인들은 거래소

2021-04-20 10:33
코인베이스, 나스닥 데뷔 '성공적'…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어디로?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14일(현지시간) 화려하게 뉴욕증시에 데뷔한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빗썸 등의 증시 상장 여부에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나스닥에 직상장된 코인베이스는 준거가격인 250달러보다 31.3% 급등한 주당 328.2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주당 381달러에 거래를 시작한 코인베이스는 몇 분

2021-04-15 15:53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누적회원 60만 명 돌파 이벤트 실시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누적회원이 60만 명 돌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고팍스는 스트리미가 지난 2017년 11월 선보인 가상자산거래소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가장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및 글로벌 보안 표준인 ISO/IEO 27001인증을 취득, 2020년에는 정보보호 산업 발전 유공표창

2021-04-14 08:53
코빗타운, 실시간 시세 날씨로 표현…코빗, 홈페이지 전면 개편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 ‘코빗 웹 2.0’을 5일 선보인다. 코빗의 이번 리뉴얼은 기존에 없던 새롭고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활용해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국내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메타버스 기반 가상자산 플랫폼인 ‘코빗타운’이다. 메타버스는 영어로 초월을 뜻하는 ‘meta‘와

2021-04-05 09:07
[피플] 강현구 광장 변호사 “특금법 시행, 가상화폐거래소 옥석 가려질 것”

“특금법 개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옥석이 가려질 겁니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31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의 영향을 이렇게 전망했다. 이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는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광장은

2021-03-31 15:18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가상자산 신용카드 연동 시연회 개최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은행의 신용카드를 연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특허 출원된 데 이어 실생활에 적용하는 시연회가 30일 개최됐다. 가상자산의 해킹 방지와 보안기술 연구에 집중해 온 (사)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는 오늘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신용카드 연동 시연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특정

2021-03-30 15:06
[인터뷰]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가상자산시장 인큐베이터 될 것”

포블게이트가 300여 곳의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1년여 만에 국내 3위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름을 올렸다. 아직은 개선할 점을 안고 있지만 포블게이트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이사가 직접 언급했던 넥스핀, 비트유니버스, 인재개발원 등의 키워드도 이를 위한 행보로 보였다. 이철이

2021-03-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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