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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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방 서비스 재원‧첨단 장비 확대’ 소방공약 발표

이중 안전분야에 사용되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전액을 소방분야에 사용하고, 안전분야에는 소방‧안전교부세와 함께 재난관리기금과 재난특교세가 중복 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첩예산을 조정하고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담배개별소비세를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신설을 통하여 안전예산 확충에도 나설 전망이다....

2024-03-05 11:56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 조성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김 차관은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교세, 균특회계 등 인센티브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올해 착한가격업소를 7000여개에서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배달앱 배달료를 신규 지원(30억 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설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이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2024-01-25 14:00
태풍 피해 큰 6개 시ㆍ도에 특교세 60억원 지원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교세는 피해시설 긴급조치나 피해 잔해물 처리, 안전시설 설치, 주민 구호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신속히 복구했으면 한다"며 "행안부도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지역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2023-08-14 19:39
행안부, 봄철 산불 예방 특교세 100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 ~ 5월 15일)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예방 활동과 진화 장비 정비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지원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은 연평균 535건이 발생했고, 이 중 347건(64.9%)이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경우 역대 최고의 겨울 가뭄 등으로 봄철에 대형산불(피해면적 100㏊ 이상)이...

2023-01-19 15:07
행안부, 대설 대비 제설장치 특교세 235억 교부

특교세 중 대설대책비 100억 원은 지난해 12월 제설제 대량 사용으로 비축률이 계획보다 낮아짐에 따라 남은 겨울 동안 필요한 제설제를 추가로 비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또 주요 도로 외에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골목길, 인도, 이면도로 등의 원활한 제설을 위한 소형제설기 등 관련 장비 임차·구매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도로 제설 장치 설치비 135억...

2023-01-09 16:13
행안부, 이태원 참사 수습 위해 서울시에 특교세 10억 지원

행안부의 이날 특교세 교부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가 국정의 최우선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특교세는 사고 현장 수습과 대책본부 운영, 응급 구호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며 서울시 및 용산구와 긴밀히 협조해 조기에 사고를 수습할...

2022-10-30 21:01
기재차관 "내달 유류세 37% 인하 즉시 주유소 가격에 반영"

방 차관은 또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 현장점검, 중앙-지방정부간 물가현안점검회의 개최 등 협력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한편,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수출입 동향과 대응방향과 관련해 방...

2022-06-24 09:03
이낙연 "재정분권 2단계 고비… 文 자치분권의 닻 올려"

이 대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한다 했을 때 과연 예전의 제도보다 더 낙후된 지방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더 많은 배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병도 의원의 지역이 있는 그쪽 광역자치단체장은 '차라리 특교세를 조금 더 많이 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을 정도"라며...

2021-02-03 18:11
행안부, 취약계층 대상 한파대책에 재난안전특교세 20억원 교부

행안부는 당분간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특교세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말에도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특교세 30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재난안전특교세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쪽방상담소 등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관련 시설별로 긴급물품을 지원하고...

2021-01-19 11:19
행안부, 태풍 링링·미탁 피해 공공시설 복구에 특교세 834억원 지원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특교세 지원은 태풍 피해 복구사업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복구계획에서 확정된 지방비 부담액 규모와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결정했다. 시·도(피해 시·군·구)별 특교세 지원 규모는 경북(포항·경주·영덕·성주·울진·울릉) 492억원, 강원(강릉·동해·삼척) 291억원, 부산(사하) 26억원...

2019-11-14 15:45
정부 "구제역 차단에 총력 대응체계...지역축제도 연기·취소"

김 장관은 "이에 필요한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특교세(특별교부세)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는 개최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각종 행사도 자제토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두 장관은 "정부는 설 명절 기간에도 24시간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2019-02-01 10:00
청주 주요사업 23억 본회의 통과 … 김수민 “내년에도 지역 예산 확보에 최선”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이 구간이 7차선에서 4차선으로 갑자기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민 의원은 “청주 출신 국회의원인 만큼 내년에도 추경과 특교세 확보 등을 통해 청주 지역에 필요한 예산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북도와 청주시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12-06 11:19
안전처, '폭염 예방활동' 특별교부세 29억원 지원

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지자체별로 도로 살수,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피해 예방활동을 위해 사용된다. 특교세는 지역별로 상이한 기상과 여건,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수를 고려한 폭염취약성 평가결과에 따라 취약 정도가 심한 지자체 순으로 차등 교부된다. 폭염취약성 평가에서는 취약 정도가 전남, 경남, 경북 순으로...

2017-07-19 10:16
유일호 "태풍 피해지역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ㆍ특별교부세 지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6일 "태풍 피해지역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와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필요시 관련 예비비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태풍 차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주민들이 하루 속히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2016-10-06 09:10
안산시 “세월호 특별교부금 정당하게 집행” 해명

“특별교부세 15억원은 시책사업비로 교부된 것으로 세월호와 관련이 없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세월호 관련해서는 국비 34억원(특교세 20억원, 긴급복지비 6억원, 생활안정자금 8억원)을 교부받아 차량 임차비,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24억원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시 예비비는 156억원(본예산 기준)이며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등에 29억원을 사용했다.

2014-07-01 08:53
정부, 세월호 피해 346가구에 3억5200만원 긴급지원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이 속한 경기, 전남에는 각각 25억원, 28억5000만원 등 총53억5000만원의 특교세를 지원했다. 안행부는 향후 재난안전체계 강화 방안과 관련해 △대형사고 사례분석 및 유형별 대책마련 △가칭 국가안전처 신설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 추진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2014-05-14 10:00
당정, 폭설 지역 특별교부세 지원키로…특교세는 무엇?

특별교부세 정부와 새누리당은 폭설 피해를 본 강원도와 경상북도 산간·해안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키로 합의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폭설피해 대책 관련 긴급협의회를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에서는 당의 요청에 따라 피해 지역에 대해 신속히...

2014-02-12 10:46
행안부, ‘무이파’ 피해지역 특교세 20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입은 전남북과 경남 지역의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20억원을 교부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 재정여건상 복구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우선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피해조사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1-08-12 18:46
행안부, 연평도 피해 복구에 특교세·지방세 지원

행정안전부는 북한 피격에 따른 연평도의 시설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함께 각종 인력 및 장비등의 지원을 위해 24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행안부는 금번 조치가 연평도 지역의 긴급한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피해 상황 및 복구지원 현황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오후 2시34분께...

2010-11-24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