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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채상병 특검법 등 타법안 협의 아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해 총...
    2024-05-01 16:33
  • ‘25만 원’ 드라이브...영수회담 공은 이재명에
    ‘25만 원’ 드라이브...영수회담 공은 이재명에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수용,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자 양측은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급 지급에 대해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국민의 물가 고통을 연장하게 될 것이라는 데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2024-04-24 16:07
  •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가맹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여야가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전세사기...
    2024-04-18 14:11
  • 與 "또 비대위"...원내대표부터 뽑아야
    與 "또 비대위"...원내대표부터 뽑아야
    5선의 권성동 의원도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지도체제를 빨리 출범시켜서 이를 통해 당을 안정시키고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진 부분을 파악해서 힘차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비대위 연장은 아무 의미가 없고, 새로운 당 대표 중심으로 새로운 당 지도부가 출범할 수 있게 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새...
    2024-04-15 16:12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다만, 이를 폐지하기 위해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수적이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였기 때문에 야당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다. 현행 조특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2024-04-15 14:07
  • 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실 "공수처 못 믿어 특검…아이러니"
    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실 "공수처 못 믿어 특검…아이러니"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야당의 특별검사법 추진과 관련, 대통령실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출범된 것으로 알 텐데, 이제는 '그 공수처를 믿지 못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인가'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냈다....
    2024-03-12 17:34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앞서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야당은 △정부의 사과 △산업 현장 안전 계획 마련 △2년 후 모든 기업에 적용 약속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1-21 10:59
  •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중소기업의 89.9%가 유예 연장을 바란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설문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귀를 닫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독소 제거보다 개 특별법이 훨씬 급했다는 것인가. ‘민생’을 입에 달고 사는 국회라면 의당 처리했어야 할 다른 핵심 법안도 산더미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폭넓게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2024-01-10 05:00
  •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과 함께 행정 전산망 마비 후속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늘봄학교 시행 확대 등을 말했다....
    2023-12-03 15:22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3년째 법정시한 초과…연말까지 협상 이어갈 듯 野, 8일 쌍특검 강행 vs 與 "金 의장, 상정 부담"민생법안 400건 이상 계류…"총선 셈법" 지적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657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2일) 내 처리가 불발됐다. 쟁점 예산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여전한 데다, 합의가 사실상 불가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2023-12-03 15:13
  • 한숨 돌린 ‘FTX’ 뱅크먼-프리드...‘구금 연장’ 권도형은 미궁 속으로
    한숨 돌린 ‘FTX’ 뱅크먼-프리드...‘구금 연장’ 권도형은 미궁 속으로
    6개월 연장됐다. 권 대표는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붙잡힌 상태다. 16일 권 대표의 위조 여권 혐의에 대한 2차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차리 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거물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 소환조사도 같은 날 진행될 예정이다. 권 대표에 대한 현지...
    2023-06-16 11:02
  •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여기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한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3월 임시회 역시 곳곳이 지뢰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은 3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공표했고, 국민의힘도 의사일정을 신속하게...
    2023-03-02 10:55
  • 공수처, 3차 사건규칙 개정…공식 약칭 수사처→공수처
    공수처, 3차 사건규칙 개정…공식 약칭 수사처→공수처
    검사와 특검의 검사, 군 검사 등은 ‘공수처 소속이 아닌 검사’로 규정했다.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고 공수처에 통보하면 수사 개시 여부를 의무적으로 6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수처가 사건 인지 통보를 받았을 때 관련 자료 미송부나 일부 송부, 지연 송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신기한을 연장할 수...
    2023-02-14 13:45
  • '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앞세우는 법안들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방송법은 2일부로 법사위에 올라간 지 60일이 지나면서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요건을 갖췄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8일 이후 관련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본회의 직회부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소관 상임위에서 직접 본회의로 법안을...
    2023-02-06 14:22
  • ‘김용 구속영장’…민주, '검찰 회유 의혹' 맞대응
    ‘김용 구속영장’…민주, '검찰 회유 의혹' 맞대응
    이 대표는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누나가 구입한 경위 같은 화천대유 자금 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수사와 허위 진술 교사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의 ‘유동규 회유’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2022-10-21 15:41
  •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같은달 11일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승인받은 특검은 △20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들)의 피해자 사망 전 2차 가해 등 범죄 △피해자 사건을 송치 받은 20비행단 군 검사의 직무유기 등 범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장 전 중사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죄 등을 밝혀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 부검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전에 없던...
    2022-09-13 17:27
  • 민주 "주가조작ㆍ허위경력ㆍ뇌물성 후원 진상규명"...'김건희 특검법' 발의
    민주 "주가조작ㆍ허위경력ㆍ뇌물성 후원 진상규명"...'김건희 특검법' 발의
    특검 수사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본 수사 기간 70일에 더해 충분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전체 120일이다.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선정하게 했다. 진 수석은 "특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만큼 수사 대상이 배우자라 이해충돌이...
    2022-09-07 14:10
  • '고 이예람 특검팀'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고 이예람 특검팀'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전날 이예람 특검팀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 특검법상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후 70일 이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은 이달 10일까지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부실수사와 2차 피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 중이다. 지난달...
    2022-08-04 12:02
  • 고(故) 이예람 특검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 요청…"진상 규명할 것"
    고(故) 이예람 특검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 요청…"진상 규명할 것"
    수사 기간 연장이 승인되면 특검팀은 9월 12일까지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부실수사와 2차 피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 중이다. 지난달 19일 공군본부 공훈정보실을 시작으로 지난달 28일에는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을 포함한 여러 개 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2022-08-03 15:36
  • 공식 출범 '고(故) 이예람 특검'…"진상 규명에 최선 다할 것"
    공식 출범 '고(故) 이예람 특검'…"진상 규명에 최선 다할 것"
    '이예람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은 70일이다. 8월 13일까지 수사를 매듭지어야 한다.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공군 20 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즉각 관련 사건을 신고하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같은 해 5월 21일...
    2022-06-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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