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송파 선관위·올림픽공원 현장조사 예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대응 체계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현장 대응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핵심 자료가 빠지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선관위 책임론이 다시 부각됐다.
국회
인쇄 축소 땐 중앙위 의결 의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 100%’ 원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투표용지 인쇄량을 줄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임의 축소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6·3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이 서울시·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합수본은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상황에 대한 면밀한 재구성을 위해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전날 중앙선관위로부터 '
투표용지 국조 첫날 증인 무더기 불참여야 "국민에 집단항명" 한목소리 질타선관위, 위원장 상근제·평가위 신설 보고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선거관리위원 상당수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여야는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한목소리를 냈고, 자리를 지킨 노태악
“송파구, 75% 인쇄 가능 예산에도 50%만 계약”“주먹구구식 예산 편성·부실 집행이 빚은 인재”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과 부실한 집행이 빚어낸 인재”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집행 자료를
李대통령 "北문제 해결 주도"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행사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사장에 입장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인사를 나눈 뒤, 단체사진 촬영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소환 조사에 착수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중앙선관위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확보한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출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1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합수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이들은 6·3 지
"송파구 1만7000매 필요했지만 2000매만 교부""일련번호 작성 매뉴얼 없어 현장 혼란·투표 지연 초래"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예비용으로 사용하는 무번호 투표용지가 규정보다 크게 부족하게 배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11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예고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주일째 정치권과 사회 전반을 흔들고 있다. 일부 투표소의 관리 부실로 여겨졌던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재선거 요구를 넘어 선거제도 개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요구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사태 발생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는 재선거와 선관위 개혁을 요
지난해 12월 내부 전결로 인쇄 기준 60%→50% 하향전국 91개 투표소서 용지 부족…최대 105분 투표 중단대응 매뉴얼도 부재…"관리 부실" 비판 커져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의결 절차 없이 내부 전결만으로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
"투표용지 인쇄·배분 절차 공직선거법에 명시”선관위원장 상근 전환 등 선관위법 개정 추진"본투표 용지 기준 50%로 축소" 의혹도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개헌까지 포함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140개 투표소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140개 투표소로 파악됐다. 이는 선관위가 5일 발표한 조사 결과보다 73개가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53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대학가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00여 개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직무 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총협은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 국민의 한 표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을 둘러싼 갈등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4일 오후 11시 기준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설치된 투표소에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하며 모인 시위대가 약 1400명(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늘었다.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시위대는 전날까지만 해도 수십 명에
21일 공식 선거운동 돌입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여야는 이번 주말 지역별 판세 점검과 선거 전략 정비에 나선 뒤 다음 주부터 전국 단위 유세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후보 등록 접수를 15일 오후 마감했다. 등록 후보들의 재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가 3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날 대선 본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으로, 이 중 1542만3607명은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5일 충남 공주 유세 이후 ‘1차 단일화 시한을 넘겼는데 이 후보를 직접 만날 계획이 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각도에서 만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언제까지 어떻게 된다 이런 건 말씀드릴 형편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