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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핀플루언서 정조준”…금감원, 전담반 가동·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이 증시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부적절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유도하는 ‘핀플루언서’에 대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 미신고 투자자문과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등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서 수사 의뢰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하고 주요

2026-04-12 12:00
은행 사상 최대 실적 이면에 드리운 그늘..."규제 개선부터 이뤄져야" [고착화된 정치금융上]

경제 불황 속에 서민의 고통이 부각되면 은행의 높은 순이익이 도마에 오른다. ‘서민 고통-은행 호황-정치권 압박’이라는 구조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현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비판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시리즈는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는 은행권의 이면에 주목한다.

2025-08-05 05:00
'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 제안 나선 은행권…전방위 규제 완화도 요청

디지털자산 허용도 요청⋯금리 등 자율성 보장도 호소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전담할 ‘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소상공인 금융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된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은행권은 또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자산 및 비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

2025-06-23 14:03
[데스크시각] 상생금융 압박만 말고 규제도 풀어야

요새 은행권 종사자들을 만나면 꼭 한번은 언급되는 공통된 주제가 있다. 바로 ‘상생금융 청구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외쳐온 만큼 이번에는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는다고 한다. 이미 은행권은 2023~2024년 상생금융 시즌1‧2를 통해 4조 원 규모가 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2025-06-18 06:00
새 국면 맞이하는 블록체인 업계…'디지털자산기본법' 톺아보기 [블록렌즈]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10일 발의된 이 법안은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일부를 흡수 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했는데요. 이에 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ㆍ거래ㆍ보관 등 전 주기를 포괄하는 규제 틀을 제시할 수 있게 됐죠.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디지털자산, 즉 블록체

2025-06-17 16:41
“금융도 산업이다”…규제 개혁으로 성장동력 마련해야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②]

"비금융권 진출 늘리고 가상잔산업 진입 허용을" 금융권이 이재명 정부에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정책 과제는 단연 ‘규제 개혁’이다. 디지털 전환과 산업 융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이자수익 모델만으로는 더 이상 생존이 어렵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번 주 본격 가동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할 ‘금융권 주요

2025-06-10 05:00
유사투자자문업자 끝까지 잡는다…영업행위 규제 강화에도 '투자사기' 기승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다수 업자는 여전히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112사의 위반혐의 13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업체 수(58사)와 위반

2025-06-08 12:00
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전면 허용, 가상자산업 진출 필요"

은행연합회, 은행권 건의사항 보고서 초안 마련투자일임업ㆍ신탁제도 개선, 제재시효 제도 등 요구 은행권이 새 정부에 가상자산 사업과 비금융 분야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한다. 투자일임업, 신탁제도 등 규제 개선과 금융당국의 제재 기준 명확화도 요구할 예정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에서 의

2025-06-03 10:59
금감원, 스타트 포털 개시 이후 인허가 사전 협의 612건 접수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허가 심사 업무 시스템인 '스타트 포털'에 접수된 사전협의 신청이 612건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스타트 포털은 필수요건과 구비서류 등을 갖추면 금감원에 200여개의 인허가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지난해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접수된 612건의 사전협의 중 559건

2024-10-01 16:26
유사투자자문업자 721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

금감원 721곳 점검 결과 58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보고의무 미이행 30건으로 가장 많아8월 규제 강화에 맞춰 점검 강화…유관기관 협조도 지속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6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2024-05-21 12:00
공무원연금, 첫 해외주식 자문형 투자 나선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첫 해외주식 자문형 투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공무원연금공단은 해외 간접주식 액티브 전략을 주로 재간접펀드(FoFs) 방식으로 운용해왔다. 다만 투자 방식의 다변화와 안정적인 수익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해외 운용사와의 투자자문 방식을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 형태는 해외 운용사의 투자자문을 통해 국내 운용사가 일

2024-03-11 17:15
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추가기소

검찰이 2023년 4월 발생한 이른바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 41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해 3년여 간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회계사 2명, 이사급 임원 6명, 매매팀장 8명, 매매팀원 24명,

2024-03-07 13:27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고금리 등으로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 높은 수익을 미끼로 한 주식 사기가 판치고 있다.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을 이용해 투자 손실로 마음이 불안해진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고 투자를 권유한 뒤 돈을 챙겨 달아나는 식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은 265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2023-11-28 18:08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촉발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라 대표 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라 대표는 5월 26일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미결수 피고인의 1심 단계 최대 구속기

2023-11-27 11:15
[종합] 조용병이 이끌 은행연합회, 금융당국과 '소통'·'상생금융' 과제 풀어야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차기 은행연합회장 최종 후보로 내정됐다. 조 내정자는 은행연합회장 다섯 번째 민간 출신의 수장이자, 유일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 회장 출신이다.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을 대변하는 금융권 최대 유관단체장으로, 정부, 금융당국과 직접적인 소통을 해야 하는 자리다. 은행연합회 회장추천위원회는 16일 차기 은행

2023-11-16 14:59
국내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쉬워진다…사전신고 대상 확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보험사 해외진출 활성화 기대 내년부터 국내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승인 대신 사전신고만으로 소유할 수 있는 해외 자회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헬스케어 등 신사업 분야에서 보험사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

2023-10-13 10:12
"국내은행 기업가치, 해외은행보다 크게 낮아…영업모델 다각화 실현해야"

국내은행 PBR 평균치 0.32배…英·日·美보다 현저히 낮아이자이익 비중 높아 수익의 지속가능성 저조 원인 작용자산관리서비스·해외진출 확대 등 수익 다변화 강화해야 국내은행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해외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려는 국내은행의 정책적 노력이 성과를 보여야만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2023-10-03 07:00
[종합]“금융산업 BTS 만들자”…금융사 해외진출 ‘킬러규제’ 뽑는다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금융산업에서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 작년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뽑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막는 '킬러규제'를

2023-07-17 14:30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올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금감원‧금융위‧거래소와 ‘비상조사‧심리회’ 운영대검 반부패2과,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지휘檢, 리딩투자 사기조직 ‘범죄단체’ 의율 첫 기소도 ㈜에디슨EV 등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12명을 구속하고, 20명은 불구속 기소

2023-07-06 14:35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경제계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정부의 ‘킬러 규제’ 개선 움직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킬러 규제 개선 논의가 또 하나의 ‘마중물’이 돼 전반적 규제 개혁의 동력을 끌어 올릴 것이라는 평가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5일 “‘대못’, ‘손톱 밑 가시’ 등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 개선에 관한 얘기는 있었으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2023-07-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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