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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틈새 찾는 투자자금…서울 '3억 원' 이하 아파트 풍선효과 우려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에도 3억 원 이하 아파트에 투자자금이 쏠리는 등 또 다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시 전세자금대출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3억

2020-06-17 20:11
[6ㆍ17대책] 숨은 투기 세력까지…'초강력' 대책, 시장에 먹힐까

정부가 17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으로 역대급 규제책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핀셋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고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과 기존 주택 처분 및 매입 주택 전입까지 의무화했다. 법인의 부동산 우회 투

2020-06-17 16:27
빈대 잡으려다…중산층 실수요자 잡나

6ㆍ17 부동산 대책에선 규제 '끝판왕'에 가까울 정도로 고강도 규제 방안을 대거 쏟아냈다. 앞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 일대에선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게 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집을 사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자가 된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되레 박탈할

2020-06-17 16:11
[6·17대책] 대출규제 일문일답…“주담대 받은 날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대출규제로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전입의무가 없던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은 3개월 내 전입과 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한다. 대출 규제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하 대출 규제 관련한 정부와 일문일답.

2020-06-17 11:32
[6·17 대책] 9월부터 규제지역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확대했다. 현행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

2020-06-17 10:55
[6·17 대책] 수도권 절반 규제 '갭투자' 막는다…법인 주택 투자도 원천 봉쇄 (종합)

정부가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수도권·지방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도권과 대전·청주 등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전세자금 대출과 처분·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법인을 통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법인의 종부세 부담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2020-06-17 10:54
[6‧17 대책] 부동산 규제지역, 주담대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정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체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을 강화했다. 무주

2020-06-17 10:26
[6‧17 대책] 경기ㆍ인천ㆍ대전ㆍ청주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인 경기, 인천,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

2020-06-17 10:00
[종합] 정부 "법인 종부세 대폭 인상…투기지역 등 규제지역도 추가 지정"

정부가 부동산 투자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법인을 통한 거래에 대한 대출요건·세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지

2020-06-17 08:59
[부동산 e!꿀팁] 까딱하면 당첨 취소…청약 신청 전 체크사항은?

이번 주 '역대급 줍줍'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무순위 청약 현장이지요. 청약 당첨만 되면 10억 원이 넘는 분양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로또' 기대감에 전국에서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세 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26만4625명이 청약에 뛰어들었습니다. 군(郡) 중에 가장 큰 대구 달성군 인

2020-05-23 08:00
“거래허가제 시행 전에 계약 서두르자”...때아닌 주택 ‘거래 폭증’

#서울 용산구에서 9억 원대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한 K씨는 부랴부랴 계약일을 닷새 앞당겼다. 자금 출처 증명 대상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귀찮은 일은 피하자 싶어 결정했다. 불법으로 마련한 자금은 없지만 부부의 신용대출과 주식거래자금까지 일명 '영끌(영혼까지 끌어다 대출)'로 마련한 자금을 일일히 소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13일부터

2020-03-12 15:27
내달 2일부터 수원·안양 등 조정대상지역 LTV 규제 강화

다음 달 2일부터 수원과 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2·20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포함된 대출 규제를 다음 달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에 기존에 적용하던 LTV 규제 비율 60%를 50%로 낮추는 것이다. 9억 원 초과 분에는 30%가

2020-02-28 14:10
[사설] 19번째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 막을 수 있나

정부가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이들 지역 대출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춰지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더 내린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020-02-20 17:38
19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수원3곳·안양·의왕 등 5곳 규제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19번째' 대책을 20일 내놓았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과 안양 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대출과 청약 등을 종합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

2020-02-20 16:27
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10억 집 살때 대출 6억→4.8억

정부가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60%에서 50%로 낮아지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까지 더 낮춰진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선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

2020-02-20 16:25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강화…9억 넘으면 LTV 30% 적용

정부가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시장 과열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2020-02-20 15:00
아파트 '수상한 거래' 50% 탈세 의심…"세무검증 실시"

정부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비정상 자금 조달이 의심되는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와 ‘마ㆍ용ㆍ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에 수상한 주택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건 중 1건은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토

2020-02-04 14:00
불붙는 고가주택 기준 적정성 논란..."18억원까지 높여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돌파하면서 고가주택 기준 상향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넘었다는 건 서울 아파트 절반이 세금 중과와 대출 규제의 대상인 고가주택이 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고가주택 기준이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현실화 필요성이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낮게는 12억 원, 높게는 1

2020-02-03 07:00
신길뉴타운 ‘보라매 SK뷰’ 보류지 재매각…'대출 규제' 딛고 완판될까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5구역(‘보라매 SK뷰’ 아파트)의 보류지 2차 매각이 진행된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규제한 영향으로 1차 매각에서 일부 물량이 유찰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30일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5구역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은 보라매 SK뷰의 보류지 2가구를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2020-01-31 15:40
대책 약발 먹혔나…강남3구 아파트 값 7개월만에 일제히 하락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5주 연속 꺾이고 있다. 그간 저평가 됐던 변두리 지역과 단지의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기존 인기단지와 재건축 아파트의 급매물 증가로 7개월만에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상승하며 지난주(0.04%)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지난 1

2020-01-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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