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부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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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임시·일용직 퇴직공제부금 33.8%↑⋯첫 노사정 합의

건설현장 임시·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인 퇴직공제부금이 처음으로 노·사·정 합의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2200원(33.8%)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퇴직공제부금 인상은 노동계(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와 건설업계(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참여한 정책협의체에서 결정됐

2026-03-30 10:02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 6500원→8700원 인상…노사정 최초 합의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기준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2026-03-30 07: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재정경제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1:00 임시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수은, 중동전쟁 장기화대비 10조규모 정책금융 신속집행 점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부내 저연차 사무관 중심 AI 집중교육 실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5년 4/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31

2026-03-29 08:53
상습 임금 체불 기업 4210곳 근로감독…익명신고 120곳은 기획감독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곳과 건설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독 대상은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이 발생한 기업과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는 건설현장이다. 감독 기간은 2일부터 2주간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과 함께 임금체불 예방·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2024-12-01 12:00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등록 업체 계약과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도 건설국이 도의회 이홍근(더불어민주당·화성1) 의원에게 제출한 2개 공공공사 현장의 합동점검(지난해 11월 27일) 결과에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축 현장의 경우 건설기계대여 미등록 업체와 임대차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02-02 17:00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양육 지원금도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부문을 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

2023-12-31 10:00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설 현장의 ‘기회·인권’실현을 위해 지난달 25일 ESG 경영위원회에서 마련된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근로 현장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GH 혁신전략 ‘인권 청렴’에 해당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경기도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서 ‘노동법

2023-09-13 14:50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시작"…100일간 508곳 단속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국토부는 해당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2023-05-22 11:00
“신보라 전 의원 정부 청년정책위 합류, 국민 정서 위반”… 노동계 반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을 지낸 신보라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 컨트롤 타워인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동계가 신 전 의원의 '반(反)노동' 전력을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오는 8월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출범하는 청년정책조정위 민간위원 후보로 신 전 의원을 추천한

2020-06-12 17:28
27일부터 '노후보장'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확대

이달 27일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 제도의 의무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의무 가입 대상을 공공 부문의

2020-05-19 10:00
건설 노동자 '임금 삭감 방지' 적정임금제 제도화 추진

정부가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막는 '적정임금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노동자 고용 개선 5개년(2020∼2024년)' 계획을 발표했다. 개선 계획은 임금 수준이 낮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 청년층 등 신규 기능 인력 유입이 감소하고 있는 건설업의 고용 구조를

2020-03-11 16:06
공공계약 시 적격심사 가격평가 항목서 사회보험료 등 제외

종합심사낙찰제로 진행되는 공공계약의 가격평가 만점기준이 보다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또 적격심사 가격평가 항목에서 사회보험료 등이 빠졌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방향으로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예규 개편은 1월 발표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2019-05-30 14:00
LH, 건설현장에 근로자 출퇴근 등록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6월에 도입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적용대상 건설현장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건설현장 출입구, 가설식당, 안전교육장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체크카드 겸용 전자카드를 사용해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건설근로자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현장근무

2019-04-11 11:37
LH,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 6·7일에 대전 토지주택연구원, LH경기지역본부에서 이틀간 실시했다. 전자카드제 적용대상이 올해 1월부터 기존 300억 이상 공사에서 100억 이상 공사로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

2019-03-07 11:49
LH, 건설현장 전자카드 근무관리·복지시설 특별 점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석을 맞아 화성동탄2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예고 없이 방문해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운영실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박상우 LH 사장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도입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확인했다. 건설근로자 출역관리 실태, 임금체불 여부 및 현장근로자들의 애로사

2018-09-13 10:04
국토부, 300억 이상 공사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국토교통부가 신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주요 인프라 공기업과 함께 건설 근로자의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서다. 4일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5개 기관과 이날 오후 2시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설근로

2018-07-04 06:00
[민생법안 톺아보기]건설노동자 고용개선법, 체불 근절 임금지급확인제ㆍ공제제도 확대

건설노동자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 논의가 지난해에 이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법안에 포함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4월 국회 역시 원내 대립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법안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

2018-03-26 09:51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5000원으로 인상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가 퇴직공제가입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는 1일 공제부금액을 5000원으로 인상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2008년 4000원으로 정해진 후 약 10년간 동결된 퇴직공제금은 다른 산업 노동자의

2018-01-01 14:44
내년부터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5000원으로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이 하루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건설기능인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일액을 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199

2017-12-21 17:27
일자리위, 과학기술 일자리 26만개 창출·건설 임금체계 혁신

정부가 2022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일자리 26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건설산업은 임금지불 체계 개선 등으로 임금체불·삭감을 막는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일자리위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 등 3개 안건을 의결했

2017-12-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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