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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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발전5사, 내년 2월 ‘합병 계약’ 체결…8월엔 한국발전 초대사장 내정

'발전공기업 통합 추진 로드맵'...연말까지 특별법 제정기후장관이 4월 합병인가…공정거래법상 결합심사 면제한국발전 사장 내정자, 10월까지 설립준비단장 맡을 듯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가 내년 2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 발전 5사의 통합법인명인 '한국발전'의 초대 사장은 내년 8월까지 내정한 뒤 공식 출범일인 10월부터 임

2026-10-12 13: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 100일…특별법 개선과제 82건 발굴

필수 자치법규 330건 처리…통합 의정체계 구축 한도 271억 원 초과 지방채 제동…재정 견제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 100일 동안 필수 자치법규 330건을 처리하고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82건을 발굴하는 등 통합 의정체계와 시정 견제 기반을 마련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7월 1일 첫 본회의를 열고 출범에 필요한 필수 자치법규 330건을

2026-10-08 08:06
경북도·대구시 부단체장, 서영교 법사위원장 만나 행정통합특별법 조속 처리 요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준의 지원 필요 입장 전달“이번 정기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을 것”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30일 국회를 찾아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경북도와 대구시 부단체장은 서 위원장에게 특별법안이 지난 2월 국회 행정

2026-10-01 09:18
국토부, 무안 현경면 일대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광주 군공항 이전' 후속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현경면 일대 약 105만평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무안국제공항과 호남고속철도를 잇는 호남권 신산업·물류 거점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25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현경면

2026-08-25 16:20
"광주 부채, 결국 전남이~"...최선국·박문옥 전남광주특별시의원 '문제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광주지역의 누적된 재정부담을 통합특별시 전체가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박문옥 의원(행정소방위원회)은 18일 전남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도 통합으로 인해 악화된 통합특별시의 재정상황과 이에 따른 전남지역 예산과 보조금 축소 가능성을

2026-08-19 08:13
전남광주특별시의회, 통합특별법 보완 과제 발굴 본격화

상임위별 특별법 보완과제 발굴다음달 후속 입법과제 보고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법의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후속 입법과제 발굴에 나섰다. 의회는 11일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통합특별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대응역량 강화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전남연구원과 광주연구원 연구위원 10여명이 참여했다. 특별법

2026-08-12 07:06
전남 광주특별시의회, 부시장 공모 '조례 위반' 논란…민형배 시장 출석요구

전남 광주통합시의회가 민형배 시장의 첫 지방직 부시장 임명안 관련 적법성과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며 14일 출석을 요구했다. 11일 전남 광주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제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통해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14일 민형배 시장과 시민추천제 관계 공무원 5명의 출석

2026-08-11 08:24
김대중 교육감 "전남·광주교육 통합 '소통'이 성패 좌우"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은 통합교육청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주요정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육가족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합 성공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광주교육청사 상황실에서 "전남·광주교육 행정이 안착하려면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서별 협력회의를 현장에서 개최하거

2026-07-07 08:17
李대통령 "반도체 전력·용수 정부가 책임"…호남 등에 10년 1000조 투자

청와대에 전담팀 두고 3대 메가프로젝트 직접 챙기기로삼성 "원스톱 행정·인프라", SK "용인도 특별법 적용을"李 "신규 지방 거점 전폭 지원…용인은 용수·전력 빠듯"피지컬AI 공장 수출·소부장 국산화 건의도 잇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들어갈 전력과 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2026-06-29 16:30
무안군, 통합특별시 주청사 유치 민관합동대책위 출범

"행정통합의 취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면 통합특별시 주청사는 반드시 무안에 들어서야 합니다." 김산 무안군수는 11일 통합특별시 주청사 무안 확정 민관합동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주청사 무안 유치를 위한 범군민 대응에 나서겠다 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민관합동대책위원회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의 무안 확정을 목표로 구성됐다. 김산 군수와 박문재 무안군 번

2026-06-12 06:19
장동혁, 대구서 결집 호소…“보수 심장에 김부겸이 웬 말”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 상처 드려 죄송”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대구를 찾아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지원에 나서며 공천 갈등 수습과 보수 결집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대구 수성구에 마련된 추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공천 과정에서 대구 시민들께 상처를 드리고 걱정을 끼친 데 대해 당대표로서 죄송하다”며 “모든 책임은 당대표에게 있다”고 밝혔다

2026-05-03 16:53
국힘 부산 의원들 “부산특별법, 李 대통령 말 한마디로 중단…월권적 입법방해”

“의원입법 ‘포퓰리즘’ 발언은 의회 무시”“이재명, 입법방해 의혹 밝혀야…민주당 당론 채택 촉구”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1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지연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입법절차가 중단됐다면 월권적 방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발전특별법이 지난 2년 동안

2026-04-01 16:03
광주·전남만 통과…'행정통합 3각 구상' 시너지 난망 [공공개혁 실무 협의체]

전남광주특별시 7월 출범 확정…TK·충청 교착각 지역 맞춤 특례 담았지만…절반 처리에 그쳐여야 평행선 지속…장기 지연 불가피 전망 잇따라공공기관 이전ㆍ기능 통폐합 시너지 기대감 저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광역 행정통합이 광주·전남에서만 결실을 맺은 채 대구·경북(TK), 충남·대전 통합 논의는 표류하고 있다. 이번 정권 내 ‘3각 통합 완수’라는

2026-03-17 16:55
여야, 12일 본회의 합의…대미투자법 우선·민생법 60건 일괄 처리

진성준 예결위원장 선출 절차도 12일 본회의서 진행TK 통합법, 국힘 강력 요청에도 민주당 입장 변화 없어 여야가 10일 회동을 갖고 12일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60여개 민생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운영위원장실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

2026-03-10 14:48
與, 3월 국회서 중수청·공소청·대미투자법 처리 속도전

매주 목요일 본회의로 비상체제 돌입12일 첫 본회의에 '검찰개혁·국조' 집중중수청·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 막판 조율행정통합법 여야 협상 3월 최대 변수로 더불어민주당이 5일 개회하는 3월 임시국회를 '비상체제'로 꾸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대미투자특별법, 국정조사 요구서를 첫 본회의(12일)에 한꺼번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2월 국회에

2026-03-07 14:21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첫발…지방선거 전까지 시행령 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남도·광주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 후 행안부 범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단과 광주·전남 부단체장, 통합실무준비단이 한자리에 모인 첫 공식 회의다. 행안부는 7월 1일 전

2026-03-06 16:00
야당 반발에도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3차 상법개정안도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3차 상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5일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26-03-05 12:27
지방통합 급물살⋯국회선 '지방소멸 대응 입법 경쟁' 본격화

'통합시 소외지역' 구제, 행정구·읍면 지원장기 정착 청년엔 '무이자 주거 지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소멸 대응'이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극·3특' 국토균형발전 구상과 맞물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대구·경북(TK) 및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행정체계 개편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

2026-03-05 07:00
지방세 조정 특례에 교육계 긴장…“최대 1조8570억 감소” [행정통합, 달라지는 교육]

20조 지원 명시했지만 교육교부금 보전 장치는 빠져지방세 세율 ±100% 특례…교육비 전입금 감소 우려“곧바로 감액 단정 어려워”…구조조정 가능성은 남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 계획은 담겼지만 교육 교부금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2026-03-04 05:00
교육감·교육장·대학까지…교육자치 구조개편 본격화 [행정통합, 달라지는 교육]

교육감 직선 유지·교육장 공모제 도입…기초단위 권한 확대교원 강제전보 금지·승진명부 분리…인사 갈등 완충 장치사립대 인가 특례·지산학연 강화…권역형 인재양성 시동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 분야에도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 3선 제한, 교육장 공모제 도입 근거, 교원 강제 전보 금지, 대학 설립 인가 특례 등이 포

2026-03-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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