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감독기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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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대위 “금소원 신설, 소비자 보호 약화…통합감독체계 강화가 해법”

민원 폭증에도 인력 한계…“새 판 짜기 필요”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에 강하게 반대했다. 금소원이 출범하면 통합감독기구로서의 강점이 훼손돼 오히려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은 2022년 8만7113건, 2023년 9만3842건

2025-09-24 18:45
"금융감독 개편 시 소비자보호 약화"…금감원 비대위, 공개 논의 요구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국가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좌우하는 만큼, 공개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편안의 실상은 기관장 자리 나눠 먹기를 위한 금감원 해체

2025-09-18 11:07
금감원 비대위, 국회에 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공론화 과정 거쳐야"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오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면담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서한을 전달했다. 비대위는 서한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 불확실 △관치금융 부활 △감독 비효율 지속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졸속 추진이 아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2025-09-15 15:34
'금융정책-감독 분리' 금융소비자원 신설 목소리⋯"금융감독체계 개편해야"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특별정책세미나 개최금융정책-감독 기능 분리 '동의' 한목소리개편안은 다양⋯기재부 옆 '금융부' 신설 의견도상위 통합감독기구인 '정부 조직' 필요성 제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금융감독위원회’ 아래에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을 둬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2025-05-23 14:09
금감원 노조 "금감원장, 교수 이론 실험하는 자리 아냐…내부 출신 원장 필요"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20여 일째 공석인 금감원장 자리에 교수 출신 후보가 유력하게 거론되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금감원 노조는 31일 ‘껍데기는 가라, 교수는 가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께서 금감원을 진정으로 개혁하길 원한다면 ‘교수 출신 원장’이라는 욕심을 꺾길 바란다”면서 “이번에도 교수 중에서 후보를 물색하는 것 같은데, 이는 현

2021-05-31 11:35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

#. A씨는 통신사에 통화내역 열람을 요청했으나 이용약관에 따라 최근 6개월간의 통화내역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12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6개월 초과기간의 통화내역 열람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 사례를 계기로 전 이통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통화내역에 대한 보호법상 열람권

2021-04-27 12: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위상 확립할 것”

코로나19로 개인정보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1년 관리감독과 활용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 업무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규제 및 침해대응 기능을 일원화하는 통합 감독 기구로 2020년 8월 출범했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직후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과 열화

2021-01-26 15:30
“인도네시아, 은행 자산건전성 기준 5단계로 재분류”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지난해 통합감독 기구로서 본격 출범하면서 자산건전성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5단계로 재분류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이와 함께 금융개혁 일환으로 복수의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주주에 대해 대형화를 유도하고,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원센터는 30일 ‘인도네시아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개정판)’을

2015-06-30 06:00
권혁세 "금소처 분리 반대…조직개편이 사각지대 만든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내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앞으로 금융 감독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시너지 효과를 내야한다는 주장이다. 권 원장은 28일 ‘광주 서민금융 상담 대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 호를 위한 별도 기구를 만들어 금감원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2012-10-28 12:40
EU, 유럽 은행 통합감독기구 내년 초 출범 합의

유럽연합(EU)이 유럽 은행 통합감독기구를 내년 초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전일 개최된 EU 정상회의 성명서 초안에 따르면 정상들은 유럽중앙은행(ECB)이 관할하는 새 통합감독기구와 관련한 법적인 틀을 올 연말까지 확립하고 내년 초 정식 출범시키는 방안에 동의했다. 프랑스의 한 관리는 “새 시스템은 유럽 재

2012-10-19 09:45
[안경주의 금융난타]금융위 사무실 꼭 옮겨야하나

요즘 여의도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심심치 않게 얘깃거리에 오르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한 지붕 두 가족’ 신세를 면하지 못했던 금융위의 사무실 이전 추진은 여의도 금융가의 관심사다. 금융위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에 세 들어 산 지도 3년여. 동생 격인 금감원과 티격태격하다 오는 9월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로의 이전이 유력한 상황이다. 당초 금융위는

2012-04-13 10:10
[유로존 위기 끝났다] ② 길었던 악몽...유로존 미래는?

출범 13년째를 맞는 유로존을 둘러싼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있다. 2년 전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남유럽 중채무 5국을 가리키는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로 번지며 유로존 붕괴 위험을 낳았다. 이는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물론 전세계를 뒤흔들었다. 전문가들은 유로존이 재정동맹을 배제한 통화동맹이라는 태생적

2012-03-02 10:31
권혁세 금감원장 "거치기간 연장관행 개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금리상승과 주택가격 급락에 대비해 거치기간 연장관행을 개선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의 구조적 원인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 조찬세미나 강연에서 "가계부채의 무분별한 확대를 억제하면서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

2011-06-23 08:36
세계 IFSC 회의서도 저축은행 감독소홀문제 지적

전 세계적으로도 제한된 감독자원으로 저축은행 감독소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외부 회계법인 등을 활용해 소형금융회사의 감독기능을 보조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3차 통합감독기구(IFSC)' 회의에 참석한 16개 회원국 통합감독기구 임원들은 금융감독에 `사각지

2011-06-21 15:41
"사공 많은 국내외 감독업무 일원화 해야"

‘금융감독’이라는 배 안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이란‘사공 2명’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저겠다고 다툰다. 그런데 국제금융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사공을 자청하니 금융감독의 키를 잡고자 하는 사공은 3명으로 늘어난다. 3명 모두 10년 동안 어느 정도 방향을 맞추면서 배를 저어왔지만 키코(KIKO)사태 등 화만 키워놓았다. 배 안에서

2011-01-31 12:52
금감원 인도네시아 금융당국 고위급 연수

금융감독원은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자본시장감독청에 소속된 임직원 20명을 초청해 통합금융감독 및 검사 전반에 걸친 기법과 실제 운영사례에 대해 연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4일부터 13일까지 9박10일 동안 진행되며 기획재정부 지식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요청에 이뤄진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초청연수를 통해

2010-10-03 12:00
IFSC "민간 자생력 회복되야 출구전략"

주요국 통합금융감독기구들은 민간부분의 자생력이 회복된 후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 출구전략은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게 차별화되어야 하며 겅기회복의 모멘텀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훼손하지 않4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4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제12차

2010-06-07 14:53
금감원 수석부원장, IFSC 회의 참석

금융감독원 김용환 수석부원장은 다음달 3일부터 이틀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진행되는 12차 IFSC(통합감독기구) 회의에 참석한다고 30일 밝혔다. 김 수석부원장은 금융감독 방향과 효율성 증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국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감독제도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IFSC는

2010-05-30 13:09
금감원 '제12차 통합감독기구 회의' 참석

금융감독원 김용환 수석부원장은 오는 6월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제12차 통합감독기구 회의에 참석한다. 금감원은 30일 이같이 밝혔으며 김 수석부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국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과 '한국의 리스크 중심 감독제도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주최국인 아일랜드를 포함해

2010-05-30 12:00
김중수 시대 개막...한은은 어디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오전 본격 취임하면서 한은이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김 총재는 이날 취임식에서 “정부와 금융 당국 간의 정책 협조를 긴밀히 하는데 노력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중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한은의 독립성과 출구전략 시기, 시장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2010-04-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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