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늘어 값 떨어진 염소고기⋯농가에 마리당 6만350원 보전

691농가에 총 49억7200만원⋯11월 중순부터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한·호주 FTA 발효 전부터 생산한 농가 대상⋯농업인 최대 3500만원 지원

▲개식용종식법 시행일인 2024년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보신탕거리에 '모란 흑염소 특화거리'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시행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7년 2월 7일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 식용 업계에 전·폐업을 지원한다. (뉴시스)

수입 증가로 염소고기 가격이 내려 피해를 본 농가 691곳에 총 49억7200만원이 지급된다. 염소 한 마리당 6만350원을 지원해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일부를 보전하고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11월 중순부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지급 대상 품목은 염소고기 1개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최대 지원 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2~3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105개 품목의 수입 피해 여부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수입 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이 신청한 품목 63개다. 이어 6월 생산자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후 7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지급 신청을 받았으며, 자격 검증과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개별 농가의 지급 확정 내역과 구체적인 입금 일정은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염소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와 염소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