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중동전쟁 여파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대금 지연과 거래 취소 등 수출 관련 피해 접수 건수가 300건을 넘어서고, 수입 원자재 수급 불안 등 공급망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중동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수출지원센터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검찰의 통신조회 권한을 영장신청으로 사전 통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온 가운데 “선진국도 통신조회시 사전영장을 쓰지 않는다”는 반론이 담긴 정책 연구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해외 입법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검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사실상 ‘통신
중동전쟁이 4주차에 접어들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중동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 접수는 지난주 대비 117건 증가한 37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피해·애로는 251건, 우려는 75건이다. 이번 중동상황과 관계가 없는 '해당없음' 건수는 53건이다.
피해·애로 발생(복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가능했다. 상속권자가 해외에 거주해 연락이 닿지 않는 등 경우 상속 절차가 길어져 임차인이 보증금 환수를 위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업계를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내부통제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금감원은 25일 김형원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24개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채권추심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행을 바로잡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고려아연 '최씨일가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던 명예회장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전격 개정됐다. 그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숙부인 최창영·최창근 명예회장에게 지급되던 과도한 퇴직금 적립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주주 제안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자료를 전자 시스템으로 받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
韓ㆍ싱가포르 등 개도국 유지 지적USTR "특혜 자격 요건 개혁해야!"'개혁 촉진' 목적 구체적 대안 추진韓 2019년부터 '개도국 특혜' 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기 각료회의를 앞두고 이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등을 직접 겨냥해 이들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강도 개혁도 요구했다.
미
제주도는 불법점용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하천·계곡 주변 불법점용시설에 대해 9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전담팀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반, 행정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 반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내 유수 하천 18곳 중 제주시 산지천·광령천·옹포천과 서귀포시 악근천·강정천·속골이 등 6곳에 대해 이번에 중점 점검이 이뤄진다.
한국의결권 자문이 20일 SPC삼립의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사의 책임을 감경하는 조항이 포함된 점이 핵심 쟁점이다.
한국의결권자문은 오는 26일 예정된 SPC삼립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 이날 반대를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회사 명칭 변경, 이사회 소집 통지 기한 확대(24시간 전→7일 전),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관세청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에 나선다.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면세품의 국내 교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가운데 시정 조치가 끝난 물품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등 상반기 중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19일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세
6·25전쟁 중 24세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 故 하창규 일병이 18일 가족의 품으로 귀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고인의 아들 하종복 씨 자택(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호국영웅 귀환 행사가 열렸다. 행사를 주관한 김성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직무대리(육군 중령)는 유가족에게 호국영웅 귀환 패와 신원확인 통지서, 발굴 유품이 담긴 호
신한투자증권은 17일 삼성E&A에 대해 단기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소·액화천연가스(LNG) 등 뉴에너지 사업 확대 기대를 바탕으로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고, 중동 중심의 기존 화공 플랜트 사업을 넘어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면서 중장기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4만5000원으로 유지했다.
김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370억 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와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이 대규모로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FIU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7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
기업집단 DB 소속 계열사인 '디비아이엔씨(DB INC)'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DB INC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1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DB INC는 기업집단 DB 소속 계열사로 금융 등 사
롯데쇼핑이 계약서면 지연 교부,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 반품 등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서면 지연 교부, 직매입거래 및 위수탁·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고 법정 지급기한을 지나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미지급, 직매입 상품을 부당 반품,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
BNK경남은행은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공하는 모임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5월 31일까지 대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벤트는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모임서비스에 가입한 뒤 모임원 1명 이상을 초대해 수락을 완료한 총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착순 10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이 제공된다.
또 총무 또는
교육부, 2027학년도~202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 사전통지2027년 490명·2028년 이후 613명 단계적 확대, 총 정원 3671명 확대
충북대와 강원대 의과대학 정원이 2031학년도까지 최대 49명 늘어나는 등 정부가 지역 의과대학 32곳의 정원 확대 배정안을 사전 통지했다. 증원이 가장 적은 곳은 차의과대로 3명만 순증 된다. 교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복지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제도 운영
1분기에 총 25건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추진
올해부터 특별재난 선포로 받은 보상금을 장애인·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하 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 소확신’은 지침 개정·유권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로 접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현실화되자 정부가 인수·합병(M&A)을 새로운 기업승계 수단으로 공식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을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환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장부 관리와 자산 보관 기준 등 내부 시스템 전반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거래소 규제 강화 기조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등장한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X(구 트위터)의 API 정책 변경이 촉발한 여파로 InfoFi(Information Finance) 생태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보상 제공을 전제로 한 게시물 유도 앱을 금지하겠다는 X의 방침이 공개되면서, Kaito를 포함한 다수의 InfoFi 프로젝트가 사실상 사업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국면에 들어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서비스 중단을 넘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파키스탄, 트럼프가문 WLFI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협력 논의
파키스탄 중앙은행 WLFI(World Liberty Financial)와 연계된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