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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네 차례 막아선 쿠팡…美 ‘기업 차별’ 주장에 달라졌나

쿠폰 할인 비용 납품업체 전가 의혹…직권조사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쿠팡 “7일 전 통지 의무” vs 공정위 “공정거래법 준용해 예외”대법원까지 가면 3~4년 걸릴 수도…조사 거부 제재는 과태료 2억원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네 차례 거부하고 직권조사 취소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전에는 같은 법 위반

2026-08-27 18:32
월급·재산가액 오르자 장려금 문턱 밖으로…수급가구 16만 줄었다

270만 가구에 2조8741억원 지급…가구당 평균 106만원반기 신청분 합친 전체 474만 가구…전년보다 16만 가구 감소정부, 소득기준 최대 800만원 상향 추진…수급 가구 73만 가구 증가 전망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가구가 1년 전보다 16만 가구 줄었다. 명목임금과 재산가액이 오르면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가 늘어난

2026-08-27 12:00
‘돈줄’ 끊긴 LIV 골프, 직원들 해고 통보⋯재정난 속 구조조정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의 자금 지원 종료로 재정 압박이 커진 LIV 골프가 인력 감축에 나서며 리그 존속을 위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AP통신은 27일(한국시간) “LIV 골프가 PIF 자금 지원 없이 새 출발을 준비하면서 직원들에게 다음 주 고용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정확한 감원 인원과 전체 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구체적으로

2026-08-27 11:20
서진시스템, ‘3000억 영구채’ 1000억 줄이고 ‘반쪽 CB’ 타협

3000억 영구채 추진서 ‘영구채 1000억+일반CB 1000억’ 축소 발행상반기 523억 영업적자·단기부채 1.8조 압박…최규옥 800억 털고 美 증설비 충당 코스닥 상장사 서진시스템이 총 2000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한다. 투자은행(IB) 업계를 중심으로 거론되던 애초 3000억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신종자본증권) 단독 조달 계획

2026-08-27 08:00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홈택스·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조회…지급 여부·결정액 확인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심사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 달라져정기분은 27일 지급…2026 근로장려금 반기분은 12월 말 예정지급 시각, 금융기관별 계좌 반영 시간 달라신청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기한 후 신청은 5% 감액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이 오늘(27일) 지급된다. 지급

2026-08-27 07:07
[논현논단] ‘별 단 뒤 해지규정’ 통념이 바뀐다

민법에서 지탱해온 임원위임 계약최근 법원 흐름은 ‘까다로운 적용’구체적 절차등 유지여부 고민해야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한, 민법은 위임 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임이란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신뢰가 무너진 뒤에도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도록 강제

2026-08-27 06:00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제재 강화…3차 적발 땐 회원자격 박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기준을 구체화한다. 3차 적발 시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간 재가입을 제한한다. 대광위는 모두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해 27일부터 한 달간 앱과 누리집 등을 통해 고지한 뒤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타인 명의 도용과 카드·계정 양

2026-08-26 11:00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논란...“적법 절차 요구한 것”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현장조사 첫 무산쿠팡 “7일 전 사전 통지 없어”...직권조사 취소 소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할인 비용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의 거부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해 응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2026-08-26 09:34
9월 모평 50만명 지원…재학생 줄고 N수생 11만명 넘어

졸업생 등 11만1925명, 전년보다 6235명 증가…비중 22.4%사탐 4만명 늘고 과탐 4만6000명 감소…‘사탐런’ 흐름 뚜렷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 50만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졸업생 등 이른바 ‘N수생’은 11만명을 넘어서며 오히려 증가했다. 사회탐구 지원자는 4만명

2026-08-25 12:00
국세청, 거제·통영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은 11월 2일까지 직권 연장 압류·매각과 세무조사 유예…재해손실 세액공제도 지원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지난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2026-08-24 12:00
이재준 수원시장, ‘1790’으로 정조를 깨웠다…공연 끝나면 수원화성의 밤

칼날이 바람을 가르고 힘찬 기합이 무대를 채운다. 236년 전 정조의 명으로 완성된 ‘무예도보통지’가 무예24기와 태권도, 음악을 만나 오늘의 수원에서 다시 움직인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역사 판타지 액션 뮤지컬 ‘1790’을 관람하고, 공연에서 시작해 수원화성의 밤으로 이어지는 수원만의 ‘시간여행’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6-08-23 09:49
대법 "계약없이 납품사 방송인 파견"…GS리테일, '10억 과징금 불복' 패소 확정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 소송 최종 패소대법원, 과징금 10억2700만원 유지 납품업체가 고용한 전문방송인이나 연예인 등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홈쇼핑 방송에 출연시킨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

2026-08-23 09:06
서울 정비사업 조합설립 1년→4개월⋯절차 병행해 245일 단축

75% 동의 땐 구역지정 전 조합설립 절차 착수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조합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한 31만 가구 착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날부터 '정비사업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안'을 25개 자치구에 배포하

2026-08-19 06:00
2029학년도 수능 2028년 11월 16일 시행…국·수·탐 선택과목 폐지

현재 고1 응시…성적은 12월 8일 통지통합사회·통합과학 모두 응시…2028학년도 개편 체제 유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028년 11월 16일 시행된다.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2028학년도 수능 개편 체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18일 2029학년도 수능 시행일과 성

2026-08-18 12:00
[ESGX 이슈 5] 中 재생에너지 확대했지만…전력망 부족에 발전 제약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속가능성 규제가 기업의 비용과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에서는 전력망 부족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발생했고 EU의 산림규제와 공시·공급망 실사를 둘러싼 부담은 원자재와 통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中 풍력·태양광 360TWh 출력제어…전력망이 에너지전환 병목 중국에서 올해 상반기 생산됐지만 전력망에 수용되지

2026-08-18 11:00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 추진설… 중복상장 규제 시험대

이사회 5대 의무는 해외 상장에도 동일 적용물적분할 아닌 솔리다임…모회사 주주동의는 의무 아냐자회사 가치 분리·지분 희석 가능성…일반주주 사전 견제 약화 SK하이닉스의 해외 종속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복상장 규제의 해외 적용 한계가 주목받고 있다. 해외 상장에도 모회사 주주보호 의무는 적용되지만 국내 기업공개(IPO)와 달리

2026-08-18 05:13
양육비 이행률 50% 눈앞⋯제재 실효성 더 높인다

불이행자 제재 강화에 이행률 상승성평등부, 제재·회수체계 보완 논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가 양육비 이행률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제재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체계도 본격 가동해 양육비 이행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2026-08-13 06:00
서울시, 장애아동·발달장애지원센터 개소…18세 미만 통합 지원

서울시가 '서울시 장애아동·발달장애지원센터' 문을 열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통합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앞으로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에게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모니터링하며, 발달지연이나 장애 위험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원센터는 배리어프리 복지문화복합시설인 '어울림플라자' 4층에 자리했다.

2026-08-12 16:09
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철도공단에 내야...무상사용 권리 없어”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원을 국가철도공단에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부지 사용에 따른 421원의 변상금을 내지 않게 해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2026-08-12 11:02
“성범죄 피고인도 쉬운 판결문 받아야” 이지리드 폭 넓히는 유럽 [판결문이 쉬워졌다 ③]

"Procédase a la confección de la sentencia en formato de lectura fácil para su traslado personal a Braulio y a Cipriano." "피해자 브라우리오와 피고인 시프리아노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본 판결문을 쉬운 읽기(Lectura fácil) 형태로 작성 절차

2026-08-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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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달러에 유언장 맡기는 미국…한국, 실현 가능성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법원에 맡기고 사망 후 상속인에게 보관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가 한국에도 도입될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23개 주가 유언증서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필 유언의 분실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회도서관의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6-08-03 16:00
어머니의 느린 걸음이 가르쳐준 인생의 속도

나의 유년은 대전역 중앙시장 언저리, 회색빛 보도블록 위에서 시작되었다. 1970년대 대전역은 언제나 이별과 만남의 소음으로 가득했고, 그 소음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가족은 생존이라는 가파른 절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세상을 제대로 인지하기도 전에 신체적 장애를 얻으셨다. 집안의 기둥이 무너진 자리, 어머니는 그 무너진 기둥을 온몸으로

2026-06-14 06:00
빠르게 늙는 중국, 1600조원 규모 실버 시장 열린다

중국의 고령화가 더 이상 인구 문제에 그치지 않고 거대한 산업 기회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간한 ‘실버경제, 고령화 시대 중국 시장의 신기회’ 보고서는 중국 실버경제가 이미 소비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했으며, 한국 기업에도 헬스케어와 에이지테크, 요양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사업 기

2026-04-24 06:00

넥스블록

쿠콘, iM뱅크·비토즈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PoC 완료

쿠콘이 iM뱅크, 비토즈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술 검증을 마쳤다. 결제 인프라와 은행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을 연계해 결제부터 정산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실거래 환경에 가깝게 확인했다.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은 iM뱅크, 비토즈와 공동 추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결제 생태계 구축’ 기술 검증(PoC)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2026-07-07 10:29
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2026-04-10 11:08
'빗썸 2대주주' 버킷스튜디오 매각 제동… 인수대금 중도금 미납

버킷스튜디오, 500억원 중도금 미납에 계약위반 통보빗썸 연계 지배구조 프리미엄 흔들…밸류 재점검 불가피재협의·계약해제·2차 라운드까지…매각 변수 확대 버킷스튜디오 최대주주 변경 거래가 중도금 미납으로 다시 흔들렸다. 매수자인 와비사비홀딩스가 500억원 중도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서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했고, 버킷스튜디오는 시정 요구와 함께 계약해제 가

2026-04-02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