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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27개 단체는 2020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되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헌재는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2023-09-26 16:31
  •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개인도 외국인·기관처럼 통일해야”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개인도 외국인·기관처럼 통일해야”
    이를 위해 외국인과 기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의무상환 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 공매도 담보비율을 130%로 통일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현행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2~120%이며, 개인은 120%다. 일명 ‘밧떼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작가도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담보비율은 헌‘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법 11조를 정면으로...
    2023-09-26 16:18
  • 공수처, ‘전교조 부당채용’ 김석준 前부산시교육감 기소 요구
    공수처, ‘전교조 부당채용’ 김석준 前부산시교육감 기소 요구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의 ‘통일학교(남북의 역사인식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학술세미나)’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실무자들에게 지시했다. 실무자들이 특채 지원 자격을 ‘통일학교 해직교사’에서 ‘교육활동 관련 퇴직자’로 정한 계획을 보고하자, 김 전 교육감은...
    2023-09-26 12:00
  • 코빗, 신한은행과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조기 도입
    코빗, 신한은행과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조기 도입
    이에 금융 당국,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는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통일된 형태의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코빗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고객들이 기존 1일 원화 입금한도가 한도계좌 30만 원, 150만 원에서 이제 원화 입금한도 1회·1일 500만 원(한도계정)으로 변경되면서 투자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3-09-25 16:00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대한민국 신성장"...김동연, ‘로드맵’ 본격 시동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대한민국 신성장"...김동연, ‘로드맵’ 본격 시동
    평화경제존(DMZ)은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를 구체화하면서 통일 대비 평화 거점으로 조성한다. 군수용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 DMZ와 주상절리 등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를 만든다. 에코메디컬존(EMZ)은 기후‧환경 보전과 함께 IT‧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한다. 3-Zone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지역에...
    2023-09-25 15:16
  • 中부주석 "중국의 영토수호 능력, 과소평가 말 것"
    中부주석 "중국의 영토수호 능력, 과소평가 말 것"
    '한 정' 중국 국가부주석은 22일 "중국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최대한의 성의와 최대한의 노력으로 평화 통일의 비전을 쟁취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 부주석은 전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모든 중화권...
    2023-09-22 15:15
  • [논현로] 그들에겐 사업이 곧 국가였다
    [논현로] 그들에겐 사업이 곧 국가였다
    통일중공업(현 S&T 중공업)을 인수할 때는 게이지룸(정밀측정실)에 가득 찬 게이지(정밀측정기구)에서 회사의 저력을 찾아냈다. 대우정밀(현 S&T 모티브)은 국가가 주는 품질관리대상을 최초로 받은 회사라는 데 착안했다. 효성기계(현 S&T 모터스)에서는 650CC까지 가능한 엔진 개발 기술을 눈여겨봤다. 당시 라이벌이었던 대림기계는 150CC짜리 엔진으로 시장을...
    2023-09-22 06:30
  • 與, ‘안보·경제, 진보정부가 낫다’ 文에 “실소 터질 지경”
    與, ‘안보·경제, 진보정부가 낫다’ 文에 “실소 터질 지경”
    ‘삶은 소대가리’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못 한 마디 못한 정부·대통령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9·19 합의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 첫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해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내용이 남북관계발전법상 있다”고 주장했다.
    2023-09-20 16:23
  • 서울 지하철, 5년간 부상자 2485명…'2호선 사당역' 최다 발생
    서울 지하철, 5년간 부상자 2485명…'2호선 사당역' 최다 발생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지하철 1~9호선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부상자는 총 248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671명, 2020년 457명, 2021년 482명, 2022년 584명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291명이 다쳤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3-09-20 13:33
  • 금감원·금투협,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공시 개편…이용료 3200억 원 추가 지급 기대
    금감원·금투협,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공시 개편…이용료 3200억 원 추가 지급 기대
    기존에는 증권사별로 예탁금 이용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비와 간접비 등에 대한 구분기준과 비용 배분이 차이가 있었으나,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기준과 배분 방식을 통일해 직접비는 전액 배분, 간접비는 안분 배분하게 된다. 또한, 증권사별로 달랐던 예탁금 이용료율 점검·산정 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지정해 예탁금 이용료율을 산정하고, 시장금리...
    2023-09-20 12:00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지청장) △통일법무과장 홍승표(洪承杓)(안동지청 지청장) △법조인력과장 주혜진(朱慧珍)(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검찰과장 이동균(李東均)(법무부 인사정보1담당관) △검찰과 검사 정영서(鄭令西)(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기획과장 임세진(任世鎭)(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공공형사과장 조민우(曺旻佑)(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 △국제형사과장...
    2023-09-20 11:52
  • 박광온 "신원식, 매국노 이완용 옹호…與, 지명 철회 요구해야"
    박광온 "신원식, 매국노 이완용 옹호…與, 지명 철회 요구해야"
    이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통일부 장관의 논문까지 식민사관이 이 정부 국정운영의 이념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2023-09-20 10:32
  • ‘전경련’ 간판 내린 한경협 “한국 대표하는 글로벌 싱크탱크 도약”
    ‘전경련’ 간판 내린 한경협 “한국 대표하는 글로벌 싱크탱크 도약”
    한경협의 영문 명칭은 ‘FKI(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를 유지하면서 국ㆍ영문 건물명을 FKI타워(FKI Tower)로 통일했다. 이번 제막식으로 한경협은 1968년부터 55년간 사용한 전국경제인연합회 간판을 내리고 새 출발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61년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 등 기업인 13명이 경제단체를 설립할 당시의 기관...
    2023-09-19 10:20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각 부처에 흩어진 핵심자원 관련 법률을 통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네이버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공정화법도 중복 규제를 우려하는 국민의힘과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방지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보이콧에 반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2023-09-18 16:52
  • [BioS]아이진, mRNA 전달용 조성물 “PCT, 대만 특허출원”
    [BioS]아이진, mRNA 전달용 조성물 “PCT, 대만 특허출원”
    PCT는 특허에 관한 해외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화하기 위한 국제조약으로 하나의 출원서 제출로 전 세계에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에 아이진은 관계자는 “대만 및 PCT 국제특허는 아이진 특허출원 전략의 일환”이라며 “해외 시장진출을 위해 아이진 기술에 대한 글로벌 권리보호 및 시장확대를 위한 여러 특허 전략을...
    2023-09-18 14:08
  • 윤석열, 퇴직·퇴임 예정 장관과 4시간 만찬…"끝까지 함께 갈 분들"
    윤석열, 퇴직·퇴임 예정 장관과 4시간 만찬…"끝까지 함께 갈 분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관저에서 퇴임을 앞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권영서 전 통일부 장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4시간 이상 만찬을 즐겼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들 장관·실장이 재직 중 이뤄낸 성과를 강조하면서 그들의 노력에...
    2023-09-16 22:17
  • 핀란드 “16일 자정부터 러시아 등록 차량 입국 제한”
    핀란드 “16일 자정부터 러시아 등록 차량 입국 제한”
    “다른 EU 국가들과 통일된 방식으로 대러 제재 이행” 핀란드가 러시아 등록 차량의 입국을 금지하는 발트해 국가들 대열에 합류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엘리나 발토넨 핀란드 외무장관은 16일 자정부터 러시아 등록 차량의 핀란드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국적의 러시아 영주권자, 외교관, 인도주의적 목적의 입국자...
    2023-09-16 20:21
  • 신원식 "9·19합의 폐기 바람직"…前대통령 비난엔 해명 없어
    신원식 "9·19합의 폐기 바람직"…前대통령 비난엔 해명 없어
    앞서 신 후보자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에서도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안보태세가 와해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막말에 가까운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데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다. 신 후보자는 사과 의향을 거듭 묻는 질문에 “청문회장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앞서 신...
    2023-09-15 10:23
  • [이투데이 말투데이] 궁당익견(窮當益堅)/파일럿샵
    하이델베르크대, 베를린대에서 교수를 지낸 그는 프로이센을 지도자로 하는 독일의 통일(소독일주의)을 주장했다. 국민 자유당에 속한 그는 군국주의·애국주의를 제창하고 강경외교를 주장했다. 식민지 획득을 주장해 비스마르크 정책에 공헌하였으며 독일 발전에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했다. ‘19세기 독일 역사’는 그의 대표 명저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834~1896....
    2023-09-15 05:00
  • NSC, 북러회담에 "매우 엄중…무기거래·군사협력 금지 의무 준수해야"
    NSC, 북러회담에 "매우 엄중…무기거래·군사협력 금지 의무 준수해야"
    이어 "이와 관련해 미국,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3-09-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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