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제주도가 감귤 보내기와 사진전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 재개에 나선다.
도는 도청 탐라홀에서 제9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제주특산품 보내기'와 '한라산-백두산 환경·평화 사진전'이다.
제주 특산품 보내기 사업은 2026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편성해 감귤 보내기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며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 재개 추진 의지를 밝혔다.
7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경직된 남북관계를 단계적으로 풀어 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재래식 무장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 논의와 관련해 “한국에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위 실장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 잠수함 시설에 투자를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미국 업체인)
3대 세습 걸쳐 북한 외교 중책으로 활약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 중책으로 활약했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망했다.
4일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 김영남 동지가 97살을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사인은 암으로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알려졌다.
김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자칫 한반도 비핵화 포기선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합의 없는 상태에서 열린다면 코리아패싱이 우려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북미대화가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머셋팰리스 서울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역대 개성공단기업협회장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초대 회장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제2대 회장) △배해동 태성그룹·토니모리 회장(제4대 회장) △이재철 제씨콤 대표(제9대 회장) 등 역대 협회장들이 참석했다.
이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교민 간담회 발언을 두고 “공허한 수사이자 국민의 현실과 동떨어진 언사”라고 비판했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교민들에게 ‘이제는 본국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한 발언은 위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지금의 외교·안보·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책임 회피성 구호에 불과하다”며 “장
트럼프 “김정은 연락하면 회담 의향”北 핵보유국으로 인정 가능성도 시사정동영 “북한, 판문점서 청소”APEC 기간 성사 가능성은 희박이달 만나지 못해도 내년 가능성 있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이지
법무부 인권국장 참고인 소환⋯법무실장도 한 차례 조사계엄 선포 '위법성 인식' 쟁점⋯보강 후 영장 재청구 방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내란 특별검사법에 따라 13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이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되는 공판 중계를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계는 증인 신문 전까지 진행된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13일 2차 공판 진행⋯시작부터 종료까지 중계재판부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른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두 번째 재판도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북한이 의심하는 독일식 흡수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길이 아니다"라며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열린 '2025 국제한반도포럼'에서 "북한은 정치적 실체가 있는 국가이며 동독과 북한은 조건과 성격이 다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외교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현지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망신을 피하려고 지른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합의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감당할 능력도, 실행 의지도 없는 무모한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선불’ 발언을 거론하며 “거짓된 합의의 본질이 드러났다. 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 미래와 민생경제를 무너뜨리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재판을 지연시키고 범죄 피해자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 해체, 집권여당 입맛대로 예산권을 쥐려는 기재부 해체는 국가 신용등급과 금융안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평화에너지 프로젝트’, ‘평화경제특구 기후테크 클러스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3대 축으로 한 평화경제전략을 제시했다. 긴장의 상징이던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다.
김 지사는 “김대중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노무현 정부가 터를 닦은 이곳에서 이재명 정부로 평화의 바통이 이어졌다”며 “경
경기도와 통일부,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프리드리히 애버트 재단이 후원하는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가 19일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평화, 다시 시작!’을 주제로 2018년 평양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분단과 군사적 긴장의 상징이었던 의정부 미군기지 캠프 라과디아 반환부지가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로 탈바꿈해 도민에게 돌아왔다.
경기도는 15일 의정부 신흥로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동근 의정부시장,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국회의원, 북한이탈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권 통일플러스센